사드사태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제주도정의 주요 대책은 몇 년째 반복 언급하지만 효과는 없는 ‘시장 다변화’에 그치고 있어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13일에 이어 14일에도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제주도정으로부터 ‘중국인 한국관광 금지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정은 대책 중의 하나로 과잉 숙박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광숙박시설 공급 과잉은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사안이면서, 사드사태가 터진 다음에 일종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나쁜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시장 다변화? 동남아권 마케팅 예산 겨우 8.9%

제주도정이 몇 년 전부터 반복 언급한 관광시장 다변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기붕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동남아권 마케팅 예산은 전체 마케팅 예산의 8.9%에 불과하다. 동남아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심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라며, “더욱 재미있는 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사드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시 대책’이라는 보고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지금 나오는 대책이 시장다변화라는 말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제주도정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장 다변화 방안으로 제주직항 항공노선 다변화, 제주기점 전세기 운항 확대, 일본·동남아·무슬림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강화 등을 열거했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몇 년째 반복 언급되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대책이면서,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에 희희낙락하다보니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은 방안인 셈이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 을)과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은 관광숙박시설 공급 과잉 문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먼저 김명만 의원은 “2015년 8월 기준 성수기 객실 수급상황을 보면 수요는 1만1500실이다. 이미 3510실이 초과 공급된 상태이다. 여기에다 드림타워, 신화역사공원 리조트월드 등 대규모 호텔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3년 내에 제주도 관광호텔은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고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광숙박업 수요공급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예측되고 있었다”며 “강제 폐업시킬 수는 없으나 합리적인 수급정책 방안을 가시화해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급 과잉 관광숙박시설, 하지만 대규모 신축 지속

김태석 의원은 과잉 숙박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하려는 제주도정의 방안이 땜질처방이자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제주도청 이승찬 관광국장은 전환 방안으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했는데, 희망 업종에 요양원 같은 게 있었다. 휴업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용도 변경 희망 업종을 파악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준이란 게 뭐냐. 용도를 지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용도를 변경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런 식으로 툭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엄격하게 하겠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진작 우려를 했다. 그런데도 제주도나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공감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며 “정책실패에 따른 대책이 용도 변경이 될 수는 없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정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은 지난해 3월 3~11일 5만6187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5015명으로 55.5% 감소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여행업체, 전세버스업계, 관광숙박시설, 중국인 중심 식당, 면세점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중 전세버스업계는 사태가 장기화 되면 차량 할부대금과 유지비 등으로 경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50%를 넘는 식당은 취소율이 90%를 넘고 있으며, 일부 여행사에 의존해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온 휴양리조트업체의 경우 전면 취소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제주도정은 관련 업계에 관광진흥기금과 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융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아예 휴·폐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융자를 상환할 길도 없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대책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