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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곳곳에 암초, 개인택시도 반발… 이해조정 빈약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과 이해조정 과정이 한참 부족한 제주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개인택시사업자를 고사시키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택시조합은 제주공항 급행노선 출발과 버스노선 확대는 택시운송 종사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며 버스준공영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버스요금 1200원 통일은 열악한 재정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향후 5년간 6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문제 삼았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세금 등이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버스요금은 인상된 것임에도 명목상 버스요금은 낮춤으로써 도민들에게 왜곡된 가격신호를 주게된다는 문제 제기다.

 

또 이렇게 왜곡된 가격체계버스와 택시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면서 부당하게 개인택시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손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택시조합은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55% 이상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개인택시조합원 3913명의 의견은 아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대로 추진한다면 집단행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회를 압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상가 임차인들과 매표소 직원 등도 터미널 이전 계획과 관련해 졸지에 일방적으로 내몰림을 당한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교통체계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정은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렇다보니 배려와 조정은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있어, 이 정책이 제대로 순조롭게 실행되기는 할지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필요성, 즉 교통 소통난과 주차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홍보는  필요성과 개편 후의 효과와 이익만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대적인 개편이 몰고올 수 있는 온갖 문제점은 개편안이 시행될 오는 8월 하순 이후에 한꺼번에 닥칠 문제다.  그 문제점이 낳을 파장을 제주도정은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하려 하는지, 감당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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