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며,「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돼지에 급여하여야 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동남아시아에서 코코넛 등 과일잼이 관광객에서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식품제조 등록 없이 “00잼”이라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 도민과 관광객 상대로 1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00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은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00업체 대표 A씨(42세, 남)는 제주에 2곳의 매장을 두고 관할 행정기관의 영업등록 없이 단독주택에 직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방범장비를 설치, 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찜통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00잼 9종을 은밀하게 제조한 뒤 위 제품이 정식 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 된 라벨지를 붙여 이를 매장에 진열·판매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상대로 2018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1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주시는 2019년 상반기 건축물 철거현황을 확인한결과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철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건축물 전체 철거건수는 315건, 철거면적은 49,994㎡으로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은 143건, 21,547㎡이고, 동지역은 172건, 28,446㎡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018년 상반기(406건, 62,845㎡) 대비 철거건수는 22%, 철거면적은 20% 각각 감소한 것이다. 제주시는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가 철거 신고건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시 제주보건소는 A형간염 환자 발생이 제주지역에서도 증가함에 따라 도내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7월 12일 기준 전국 A형간염 발생환자는 총 9,29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529명 보다 6배 이상 증가 하였고, 제주시의 경우 올해 A형간염 환자가 22명 발생하여 작년 같은 기간 6명에 비해 16명이 증가하였다. 특히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30~40대의 발생률이 높아, A형간염에 취약한 30~40대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A형간염의 잠복기는 15~50일(평균 28일)로 주로 발열,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복부 불쾌감, 황달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감염경로는 분변이나 경구로 전파되거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간접 전파, 성접촉을 통한 감염 등이 있다.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날음식이나 씻지 않은 과일, 오래된 어패류 등의 섭취를 삼가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조리 전, 외출 후 등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또한 A형간염은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통해 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
제주시는 2019년 2분기 주택건축허가 처리면적이 전년 동 분기 대비 감소되는 등 건축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20만2900㎡(8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8726㎡(988건) 비해 40.02% 감소했다. 세부 주거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8만5381㎡(615건)로 22.01%, 다가구주택은 4만2185㎡(148건)로 60.61% 감소되었고, 공동주택인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7만5334㎡(43)건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38.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미분양 공동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로 인한 주택구입 자금마련 어려움, 주택수요층의 소득에 비해 높은 분양가로 공동주택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건축허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4ㆍ3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장정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동행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각 당과 상임위 차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법사위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순조로운 진행도 요청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수차례 도민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보이고 있지 못하다”며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평생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시대의 아픔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1
제주4·3평화재단이 유튜브 등 영상으로 4·3을 홍보하기 위해 ‘제1회 4‧3과 평화 영상공모’를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영상공모의 주제는 ‘4‧3의 진실’, ‘4‧3의 교훈’, ‘평화와 인권’으로 초등학교 5학년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초등부, 중등부, 대학·일반부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문가 심사에 의해 대상(200만원) 등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형식은 애니메이션, 플래쉬, 패러디,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등 자유로운 영상 창작물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25일(18:00)까지 메일(jjp43@daum.net)로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입상작품은 재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4‧3의 교훈을 확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선양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작품 분량, 시상내역, 심사기준 등 자세한 사항과 참가신청서 양식 다운은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https://jeju43peac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3개월간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6월 한 달간 총 58건의 관광저해사범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행위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9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36건, 기타 식품위생법위반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중국인 A씨는 중국 어플리케이션 타오바오를 통해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관광객 4명을 본인소유 차량을 이용해 숙소에서 관광지까지 이동시켜 주고 600위안(한화 10만원)을 받는 등 4~5차례에 걸쳐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내국인 B씨는 구좌읍 소재 고급맨션 3개동 4객실을 이용해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당 약 15만 원을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중국인 C씨는 제주시 연동 H화장품 매장에서 비매품 견본 화장품 7종을 110~120개 단위로 묶은 후 묶음 당 4~5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 내 진열하던 중 적발됐다. 중국인 D씨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식품 판매업소에서 식육절단기를 사용해, 수입산 가공육을 소분 후 지퍼백에 담아 판매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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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19일 1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