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한달살기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귀포시 A숙박업소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밝혔다. 해당 업소는 숙박업이 아닌 주택 임대사업임을 주장하며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업소 내에 숙박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춘 후 8～9일 간의 단기간 숙박업을 운영한 점과 숙박기간과 행위의 계속성, 영업횟수, 투숙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행위가 아닌 불법 숙박업 운영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달살기를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대체적으로 한달 단위로 임대를 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교체되며 공백이 생기는 기간에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주택임대업과 숙박업 사이의 명확한 구분과 단속기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악화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항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국 각 항만에는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한 대기질 측정이 실시되며,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 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본격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4·3희생자 및 유족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증이나 결정통지서를 지참해야 했지만, 희생자증 및 유족증이 발급되면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된다. 제주도는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자 7만9,557명을 대상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 발급하게 되며도내 거주자는 현재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는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도민들에게는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진료증을 폐지하고 희생자증 및 유족증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유족들이 누구나 손쉽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모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
최근 발생한 쓰레기 폐기물 해외반출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하는 한편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는 제주북부소각장으로 반입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처리업체에 위탁하였던 압축포장폐기물 중 일부가 필리핀으로 반출되었다가 반송된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계약된 1,782톤의 압축포장폐기물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2017년 계약된 9,262톤 중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그리고 625톤은 광양항 부두에, 처리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계약되어 반출된 압축포장폐기물 22,000여 톤은 시멘트 제조업체의 소성로 연료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제주 도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위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압축 쓰레기가 필리핀 등으로 반출된 데 대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시설관리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관리소 측은 먼저 "이번 일로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강화와 함께 사업비를 받고도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밝혔다. 이에 대한 부가설명에 따르면 북부광역 소각장에서는 1일 200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으나 시설 누후화 등으로 142톤이 실제 처리 가능한 수치인 반면 실제 반입량은 213톤으로 1일 70여톤의 잉여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로 가공하는 생산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나, 읍면동에서는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고 있어 수분함량 25% 미만이라는 고형연료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주도는 읍면지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RFID 종량기 등의 설치비용과 관리인력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리소 측은 압축 폐기물을 한불에너지에서 민간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인 네오그린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 기획조사 기간을 운영,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7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센터는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 금액 1억2천678만8,58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유관기관 전산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 사실이 있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강화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용센터는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자 적발·조치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주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 및 금융 거래내역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기온상승 및 잦은 미세먼지 발생 등 이상기후에 대응한 봄철 농작물 특별 관리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 12월에서 2019년 3월 10일까지의 기상분석에 의하면 평균기온은 8.0℃로, 평년에 비해 0.8℃ 높고 최근 10년간 평균에 비해서도 0.9℃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온상승으로 노지감귤은 발아기와 만개기가 1980년대에 비해 10여 일 앞당겨지고 산함량도 0.2~0.4% 낮아지고 있다. 또한 월동채소는 평년에 비해 15일 이상 수확기가 앞당겨지고 병해충 발생 증가와 일찍 추대되어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기술원 측은 기온상승 뿐만 아니라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미세먼지는작물 기공을 막아 기공저항이 증가, 물질대상 이상 및 하우스 표면에 부착해 햇빛 투광량 감소로 광합성 작용을 억제하고 온도상승을 지연시켜 작물생육 장해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 이에기술원 측은만감류의 경우새순이 발생한 하우스는 야간에 10℃ 전후 보온해 새순이 저온 피해 받지 않도록 관리와 남진해 하우스는 고온 시 부피과 발생이 증가하므로 자연온도에 가깝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늘의 경우평균기온이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도 유통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과 유해 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통농산물 유해물질 검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월 1회 일상검사와 테마별·취약시기·분야별 수시검사를 통해 규격과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채소류 224건, 과일류 86건, 서류·곡류·식·약공용 농산물 94건 등 총 404건 중 403건(99.8%)이 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채소류 1건(0.2%)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관련부서 동시 전파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유해 중금속 검사결과에서는 채소류 116건, 과일류 53건, 서류·버섯류 70건 등 총 239건 모두 허용기준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다소비·특별관리 대상 농산물 및 명절 성수 농산물, 집단급식소 납품업체 농산물, 김장철 농산물 등 테마별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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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3월 26일 00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