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주관하는 2019년 전기차 완속충전기 민간보급 사업이 금일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올해 전기차를 새로 구매한 개인과 법인, 그리고 지난해 전기차를 구매하고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한 개인과 법인들은 각각의 조건에 따라 개인용, 공용, 부분공용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개인용 충전기의 경우 당초지난해를 끝으로 보조금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1년 간 기간이 연장되어 사실상 올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조금을 받아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 도내 충전기 매장에 전시된 다양한 완속충전기 제품들 (※ 사진은 본문 특정내용과 연관없음) 충전기 제조사와 보급사 꼼꼼히 따져야, 품질불량과 고객대응 부실 빈번 완속충전기 설치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충전기 제조사와 보급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충전기 민간보급을 수행하는 8개 사업자들 대부분 외부 업체에서 제작한 충전기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다. 즉,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사용자입장에서는 원 제작사가 꼼꼼하게 제품을 만들었는 지…
홍명환 의원이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시키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전지구의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필수 공익시설에서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 변경 및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공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적인 공공교통시설이다. 특히 제주도에게는 유일한 연륙교통수단인 항공기 운행을 위한 필수기반 시설이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편익 증진에도 반한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부지가 확정되어, 국토부가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홍 의원의 해당 조례안 발의 목적은 도민갈등을 유발시키고, 제2공항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조례 제·개정의 목적은 보편타당하고, 불편부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다수 의견을 무시한 개인적, 지역적, 집단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한 홍 의원의 조례개정 발의는 한 마디로 입법권 남용이다. 입법은 특정
제주도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결과 총 47개 사업에 사업비 3억6,703만7천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제주도는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기금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49개 사업에 4억7,117만5천원을 접수받아 1차 자체검토를 거쳐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검증을 위해 2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최종 결정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장애인문화예술 및 여가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소규모장애인시설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등 총 5개 분야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기금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한달살기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귀포시 A숙박업소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밝혔다. 해당 업소는 숙박업이 아닌 주택 임대사업임을 주장하며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업소 내에 숙박영업을 위한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춘 후 8～9일 간의 단기간 숙박업을 운영한 점과 숙박기간과 행위의 계속성, 영업횟수, 투숙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행위가 아닌 불법 숙박업 운영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달살기를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대체적으로 한달 단위로 임대를 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교체되며 공백이 생기는 기간에 단기 임대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주택임대업과 숙박업 사이의 명확한 구분과 단속기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예정대로 26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고 제주도의 점검활동에도 기피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제주도는 청문 공개여부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녹지측이 최근 청문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제주도는 오는 27일부터 시내버스 6개 노선의 운행시간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운행시간이 변경되는 시내버스는 제주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320번 노선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시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341(342/348/349)번, 351(352)번, 제주시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355(356/357/358)번, 360번, 365(367/369)번 등이다. 이 중 20번, 360번, 365번은 고등학교 오후 보충수업 시간을 반영해 변경되었으며, 341번, 351번, 355번 등은 광양사거리-아라초교 중앙우선차로 구간에 대한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간 시간이 2~5분 단축되었다. 한편 급행버스 101번, 181번이 정차하는 정류소도 일부 조정·운행된다. 급행 101번이 경우 최근 인구가 증가한 신촌리가 거주민 3천명 이상 대단위 마을로 분류되어 급행 정류소가 추가되었다. 이어 급행 181번은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의 교통흐름과 안전을 고려해 중앙로터리(서) 정류소를 서귀포등기소 정류소로 변경해 정차하게 된다.
제주도는 경제성장 둔화로 소비 위축과 매출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지원제도를 개선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방식에 현행 '2년 일시상환방식’ 외‘2년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 추가되어 사업체의 자금운용계획에 맞춰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지원 규제사항도 일부 조정됐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을 받은 업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한도액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을 포함한 잔여액에 대해서만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도 정책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융자지원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사항에 따른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계획” 공고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환경부의 '2019년 전기차 완속충전기 민간보급 사업'이 금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사업은 파워큐브코리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차서비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대영채비, 케이티 등 8개 사업자를 통해 진행되며, 보조금 및 설치접수 역시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이번 완속충전기 민간보급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대당 보조금 감소와 자격 조건의 변화다. 환경부는 당초 2018년을 마지막으로 비공용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려 했으나, 전기차 보급확산 여론에 밀려 올해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비공용 충전기의 경우 전기차를 구매한 개인과 법인, 부분개방과 완전개방 충전기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등 허가권자의 설치동의를 획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전기차를 구매하고도 완속충전기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어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올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전기차 보급 과정에서 환경부 충전기 예산이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완속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충전기 한 기당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난해
제주도는 오는 25일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LPG가스 사용시설 상설점검반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LPG가스 사용시설 상설점검반’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성된 점검반은 오는 5월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검사대상 LPG가스시설 및 안전관리 취약 도서지역 등 1,600개소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뒤 현장에 투입, 본격적인 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저장설비부터 연소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가스누출, 막음조치미비 등 시설적합여부와 금속배관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가스안전관리 교육, 금속배관 교체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농업에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원격제어로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농장이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월 인터넷이 가능한 서귀포지역 시설 하우스 농가 중 시범사업 대상 5개소를 선정해 ‘정보통신기술 활용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시범사업 대상 5개소에 총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해 영상녹화장치, 온․습도 및 환기, 관수․관비, 열풍기 등 하우스 환경제어 자동화 시스템을 조성한다. 이어 토양수분, 온․습도, 일사, CO２ 등 시설 내 생육환경 정보 데이터 축적을 통해 생육 시기별 자동 정밀관리기술을 구축한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스마트팜 농가 육성을 위한 체험·교육·영농기술 보급 등 테스트베드 교육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관심 농가 및 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현황과 도입효과, 농업용 센서 관리, 스마트팜 데이터를 활용한 작물 재배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9 (연동) | 전화 : 064-748-1908 | 팩스 : 064-748-1909 | 사업자등록번호 : 588-82-00087
| 발행/편집인 : 이문호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jejutwn@daum.net
UPDATE: 2019년 03월 26일 00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