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가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진행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부산과 충남, 경북, 강원을 제외한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제로페이 전국 확산 추진과 시도 공동의견서 체결, 자치분권 TF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회관 매각 추진 상황 및 활용 방안들이 논의된다. 특히 제41차 총회에서는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한다. 시도지사 일동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이나 논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처럼 늘어나는 지방 사무와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에서 지방의 조직권을 제약하고 재정 분권의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주민과 의회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서 지나치게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한다. 또, 지방소
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는 승용차 42,000대, 화물차 1,000대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며, 수소차의 보조금 지급규모는 4,000대다. 이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300대, 전기이륜차 10,000대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중 전기차는 국비 최대 900만원과 각 지자체의 지방비가 지원되는데, 제주의 경우 지방비는 50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최대 39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 등 세제감면혜택도 주어진다. 자동차세의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연 13만원으로 일괄 책정되었다. 올해 각 차종별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보조금 차등지급 기준은 연비와 겨울철 주행성능 등이며 코나와 니로, 볼트, 테슬라 등이 최고 수준을 인정받아 900만원이 모두 지급된다. 구분 제조‧ 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 (kwh)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승용 현대 아이오닉(‘18, HP) 200.1 161 28.08 847 아이오닉(‘18, PTC) 200.1 154.2 28.08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자연녹지지역 3곳에서 무허가로 매장된 암석 4만여 톤을 채취하고, 채취한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3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석재가공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역수사대에서는 작년 2월 말경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내사 착수에착수했으며,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총 6군데의 현장을 확인한데 이어 대정읍 소재 000 석재가공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대형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0미터 이상 깊이까지 땅을 파헤친 후에 매장된 암석 4만여 톤을 채취하고, 그 곳에 석재를 가공하다가 발생한 슬러지, 폐석 등의 사업장 폐기물 3만여 톤을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예정이며,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암석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행정관청에 문의 확인한 후에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자연석 매입 및 폐기물 처
지난 2018년 11월, 유입인구가 225명까지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12월에는 그 수치가 225명까지 감소했다. 여기에 서귀포시 인구는 2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한달 간 제주의 순 유입인구는 225명으로 집계되었다. 제주시는 316명이 늘었고, 서귀포시는 91명이 감소한 것인데, 2017년 12월 1,101명과 비교하면 그 감소폭을 실감할 수 있다. 이로써 제주이주를 택한 이들의 숫자는 2016년 19,83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17,387명, 2018년 13,260명으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2016년1,072 1,967 2,056 1,961 2,050 1,751 1,835 1,731 1,496 1,212 1,429 1,275 19,835 2017년791 1,384 1,600 1,362 1,649 1,031 1,877 1,964 1,769 1,506 1,353 1,101 17,387 2018년1,150 1,173 1,356 1,244 1,967 1,187 1,362 1,313 1
제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점포와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비닐봉투 사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업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제주시는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오는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 횟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18일,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취약지에 대한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및 156개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무단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실태 및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특별점검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적으로 자율점검 실시토록 유도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언론에도 위반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참고로 제주시에서는 2018년 1,420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총 102개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사안이 중대한 16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며, 과태료 및 과징금 2억1,416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귀포시에 이어 제주시에도 전기버스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17일, 터미널과 제주시 원도심을 순환하는 431번, 432번 노선에 전기 저상버스를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입 예정일은 19일이며, 제주도가 미세먼지 저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입해놓은 20대 중 6대가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도입에 이어 오는 3월경에는 함덕에서 한라수목원 구간을 운행하는 325번과 326번 노선에도 14대가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전기버스 충전을 위해 제주도는 함덕과 제주공영버스 차고지에 충전기 설치를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9년 1월 기준 도내 저상버스는 총 68대(전기 63, 디젤 5)가 운영 중이나 대부분 서귀포시에서 운행 중이다. 제주도는 향후 매년 20대씩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해 오는 2021년까지 총 148대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년)」의 보급 목표 137대를 초과 달성하는 수치이며, 지난해 말 기준 시내 간‧지선 버스 389대의 38% 비율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서귀포시내 노선에만 집중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2차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JDC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2차 사업에 선정되는 10개 기업은 기업별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 금융지원과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받는다. 사업계획, 지역사회 공헌도 및 사회적 가치,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지원대상은 제주 소재 성장기 사회적 경제조직(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으로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등 도내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이다. 사업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센터 몬딱가공소 대강당(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서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JDC 홈페이지(www.jdcenter.com) 또는 (재)한국사회투자(www.social-investment.kr, 윤한득 매니저 Tel. 02-2278-75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JDC는 2018년 1차 지원 사업을 통해 총 6개 기업을 선정해 금융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
제주도는 ｢제주가 커지는 꿈｣ 민선7기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공약이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약 실천에 본격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주도는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확정한 민선7기 115개 공약실천계획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공약이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약이행 관리에 시동을 걸었다.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공약이행 관리’를 위해 학계,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실천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1월 중에 구성한다. 자문위는 향후 분기별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직 내부의 자체 공약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일반도민 중 나이,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공약이행 도민배심원단’(50명)을 구성하고, 주요 공약에 대한 평가 및 공약실천계획의 변경심의, 개선방안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그 외에도 공약 이행에 관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공약이행 도민평가’도 실시하여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도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실․국 단위로 자체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공약 총괄부서로 통보하면 공약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과태료부과(1명) 및 경고 및 시정조치(58명) 등의 처분을 최종 의결하여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재산신고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면밀하게 조사·검토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 하였으며, 출석자들은 본인의 과오내역에 대한 소명과 함께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향후 과오신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성실 신고사례를 예방하고 보다 정확한 재산신고를 위해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사전 제출한 의무자에게는 시스템을 통하여 본인과 친족의 재산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7일에는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 교육을 개최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세부절차와 일정·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재산신고의무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재산등록 성실이행 체크리스트｣를 자체 제작·배부하며, ｢찾아가는 재산신고 안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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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1월 18일 17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