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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차량운행 제한 등 조례 마련
금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차량운행 제한 등 관련 조례 마련이 검토된다. 환경부는 15일,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상황에 이르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 건설공사장에 대한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학교의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장 도민생활에 밀접한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각 지자체별 조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마련된 서울시가 먼저 시행하게 되며, 인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