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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민행복 프로젝트 1년, 교통과 주거복지는...

제주도는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인 주거복지·부동산, 난개발 방지·투자 정책,  쓰레기·상하수도, 대중교통·주차정책,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에 일자리와 복지 정책 등 2개 분야를 추가한 ‘5+2 역점 프로젝트’에 대한 경과를 발표했다.


12일 제주도는 시행 1년을 맞은 도민행복 역점 프로젝트 중 교통과 주거복지에 대해 안정적으로 정착중이라는 말로 보고를 시작했다.


먼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개편 이후 1일 버스 평균 이용객이 166,569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으며, 이용 만족도는 시행 초 23.4%에서 52.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10월 말까지 대중교통이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88%가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교통약자 요금면제에 따른 효과로 교통복지카드 사용으로 어르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최다 승차 노선은 365-1번(제주대↔중앙로↔용담↔한라병원↔한라대) 노선으로 1일 평균 1만1천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60번(제주대↔시청↔버스터미널↔도청↔한라병원↔제주고) 노선이 1일 평균 7천6백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객 만족도 측면에서는 개편 초기에 노선 변경 및 통근·통학불편 등으로 만족비율이 23.4%(불만족 44.2%)에 불과했으나, 노선에 대한 적응 및 단계별 불편사항 개선 등 후속 조치로 만족도가 52.1%(불만족 33.6%) 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40∼50대 만족도는 42.2%, 60대 이상은 35.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30여 년간 익숙해진 버스노선과 배치시간 적응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과 함께 제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주차난 해결과 관련해 제주도에서는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예산 590억원을 투입,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공영주차장 97개소 2,387면 확충, 단계별 유료화 193개소 중 20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와 함께 주차난 해소 위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실시,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동시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지의 고질적 문제인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과 관련해서는 올해말까지 이면도로 도로폭에 대한 구획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법원 주변 및 한국병원 주변 등 16개 읍·면·동 2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을 50%에서 90%로, 보조금은 40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현재 150개소·293면의 조성 실적을 거두었으며,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올해 1월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제주도 전역 차고지 증명제를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통 문제에 이어 제주도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민간 8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호 등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20개 지구에 4,396호가 건립 중이거나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1월 21일 제주개발공사 제1호 공공임대주택인 아라지구 행복주택 39세대와 봉개지구 국민임대주택 260세대 입주자 모집 결과 10대 1 이상의 높은 인기를 나타냈으며, 이는 도내 심각한 주택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구좌읍 김녕리에 898세대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제주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해 공공 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또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전국 11곳에 공공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12월중 봉개지구 행복주택 280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비롯해 삼도동, 함덕리, 한림리 등 행복주택 사업을 목표 기한 내 착공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는 290세대, 2019년에는 1,405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급을 하는 등 서민과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가 추진중인 도민행복 프로젝트에 대해 도정 스스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도민사회에서는 아직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도정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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