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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몰 앞둔 도시공원 매입, 민간임대주택 건설 추진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7.22 10:17:32

제주도는 22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실효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행정력을 집중해 토지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확정된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연차별로 총 39개 공원 6,798천㎡에 대해 총 5,757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지방채 690억원, 자체재원 30억원 등 총 7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자체재원 51억원을 확보하여 총 771억원을 투입 1차년도 보상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일몰시기 도래로 미집행된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LH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공원을 적절히 보전하면서 연접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도 짓겠다는 정부차원의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제주도는 3개공원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사업성 검토를 추진하여 이달 초 사업대상지 선정결과를 알려왔다.

 

이 사업은「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하여 7월 22일자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토지주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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