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인감도장을 무엇으로 등록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민원인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인감도장을 다시 등록하려면 도장을 새로 제작하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변경 수수료를 내고 인감도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매우 번거롭다. 인감도장을 신규로 등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감도장을 만들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 이럴 때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안전하다.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여 오로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 발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도장을 잃어버려도 필체로 본인을 증명하기 때문에 도용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일반용과 매도용으로만 구분되는 인감 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간편하다. 별도로 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변경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도장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시대를 겪으며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변화를 겪었다. 행정에서 주관하는 교육, 면접, 각종 신청, 대규모 행사 등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로 인한 각종 변화 중 단연 돋보이는 것 중 하나가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 되었다는 것이다. 행정, 복지, 교육 등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이 일상화 되면서, 읍민과의 대면 소통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간과 공간의 절약을 위해 남원읍사무소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하는 매체가 무엇일까? 시민들에게 발 빠르게 소식을 알려주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등 다양한 고민의 결과가 ‘우리동네 알리미, 남원읍 카톡채널’이다 기존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홍보 등 전통적인 홍보방식에서 발생하는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읍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시책인 ‘우리동네 알리미, 남원읍 카톡 채널’이란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회원가입 등 별도의 절차없이 다양한 서비스와 소식을 게시물 형태로 전파하는 서비스로, 남원읍사무소의 채널 추가만으로 관련 소식을 편리하고 시공
11월은 음주폐해예방의 달이다.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고위험음주율은 11.2%, 제주도 전체 고위험음주율은 13.0%, 서귀포시의 고위험 음주율은 13.2%로 전국 대비 2.0% 높다. 한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적있는 사람의 비율도 53.2%로 10명 중 5.3명이 한달에 한번 이상은 술을 마신다고 한다. 음주는 전 세계 질병부담 요인 중 7위이며, 2016년 기준 전 세계 사망의 5.3%, 즉 300만 명이 음주와 관련하여 사망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일 평균 14.1명이 알코올과 관련하여 사망하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9년 기준 15조 806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가 급증하면서 연말연시 음주사고에 선제적 대응으로 음주폐해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1월을 음주폐해예방의 달로 지정하여 음주폐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건전음주문화 확산을 통한 절주생활 실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삶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올바른 음주문화란 어떤 것이 있을까? 생활 속에서 절주 실천수칙을 보면
직업은 다양해지고 기술의 발전으로 작업은 고도화되면서 산업현장의 시설들은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충실히 임하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잦고 현장의 위험한 요인들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건설업·제조업에서 70% 이상이 발생하며 그 중 떨어짐·끼임 사고가 53.9%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거나 사업장에서 안전 장비 등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탓에 발생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일로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 등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일을 하던 중 다쳤다고 해서 모두 산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 되는데 그동안 수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령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율을 감소하기 위해 2021년 1월 26일「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몇 번이나 맞이하게 될까? 생각보다 딱히 추억으로 남을만한 좋은 하루를 보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하루를 기억하지를 못한지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문제에서 기인한 바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매일 기분 좋은 하루를 원할 것이고, 나아가 매일 즐거운 삶을 꿈꾼다. 즐거운 삶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남에게 베푸는 친절이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사무실에서, 계단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동료를 향해 미소 짓는 얼굴로 가볍게 인사하고,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반갑게 인사하며 맞아준다면 상대방의 얼굴엔 미소를 띠고, 가슴에는 저절로 꽃 한 송이가 피어나지 않을까? 물론 인사는 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노력도 필요하기도 하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거나 인사하는 것도 어색해서 우물쭈물하다 타이밍을 놓치는 일들이 허다하다. 하지만 의식적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조치하여야 함에 따라 2022년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 거주 여부,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출생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을 위하여 전 주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022.10.6. ~ 12.30. 86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올해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10.6~ 10.23 18일간 사실조사 대상자는 정부24를 통하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세대 내에서 정부24 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에 참여하면 되고,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에 한하여 유선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하며, 미참여 세대는 10.24~11.13 21일간 이·통장,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이번사실조사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 명단(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을 마련하여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고
가을은 흔히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문화로 풍성한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가을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만3년 만에 개최되는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고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도 정상화되어 그동안 억눌렸던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시민 누구나 누려야할 문화향유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 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 대상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전원으로 확대되었고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연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했다. 전국 2만 5천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와 악기, 숙박료와 놀이공원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
필자가 어릴 적에 감귤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서는 지인의 경험담과 소문을 듣고 농작물에 좋다고 하면 과수원에 뭔가를 뿌렸고, 자식을 위하여 소득이 오른다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모습이 떠오른다. 농약이 우리의 먹거리에 해로운지 이로운지 누군가 말해주지도 않았고 편하다는 이유로 과수원에 제초제 등을 뿌려 생태계가 나빠지는 줄도 모르고 마냥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지금 선진 농업을 하는 우리로서는 아찔한 기억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농업을 직업으로 가진다는 것은 농업인으로서의 자존심으로 전문적인 지식도 겸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많은 농업 정보들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되었다. 따라서, 우리 농업행정에서는 농업인도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도록 교육 이수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 활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민들은 5개 분야에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5개 분야는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마을 공
황희정승의 널리 알려진 일화를 보면 집안의 노비 둘이 다투다가 그 중한 노비가 다른 노비가 잘못한 점을 고하자, 황희정승은 “네 말이 옳다”고 하고, 이어서 또 다른 노비가 와서 앞서 다녀간 노비의 잘못을 고하자“네 말도 옳다”고 말한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황희정승의 부인이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고 하면 대체 어느 쪽이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하자 “그 말도 옳소”라고 했다고 한다. 누구도 틀린 것은 없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차이에서 발생할 뿐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온전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것이다. 누구나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심지어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은 옳은 말 일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읍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각 사업 담당자와 상담한다. 상담하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되면, 큰소리를 내고 행동도 과격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최선의 방안은 “황희정승의 일화”에서 보듯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민원이 처한 상황 이
지난 선거 뿐만 아니라 다년간 계속되는 정치 일정속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슈 중 하나가 청년 문제였다.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꿈만 같은 축복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현실일 수 있다. 청년은 꿈꾸며 미래를 만들어 가고 미래에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내 개인적 생각이지만 부족하고 불안한 일자리, 과도한 주거비와 빚 부담, 부모의 도움 없이는 가정을 꾸리는 것마저 두려운 현실 등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 여기에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할 것이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사회는 저소득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이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최장 12개월)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으로부터 동장을 방문토록 하여 변상금을 상의한다고 하여 행여나 긍정적인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마음이 있었으나, 5년 동안 762백만 원의 변상금 부과 예고 사항을 부과 통보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최근 강병삼 제주시장님의 용담레포츠공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시 차원에서 문제해결 노력한다고 하니 용담2동 주민들은 환영하며 참으로 고무적이다. 용담레포츠공원은 ‘93년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의 필요에 따라 레포츠공원 조성 이후 용담지역 주민들이 삶의 고락을 함께한 장소로, 도민과 관광객 등의 쉼터로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지금도 많이 애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감사 지적과 국유재산법 개정 이유를 들어 제항청의 변상금 부과 예고에 대하여 그동안 용담2동에서는 변상금 부과의 재고, 부당성, 반환, 직접관리 전환, 관리비용 지원 등 변상금 부과 해소 및 사용 개선방안 요청 등 3차례 의견을 제출하였다. 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변상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향후 약 170백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매년 부과될 것을 볼 때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가 아닌 “우리” 라는 어울림을 지향하며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개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내 집 살림’을 시작하는 것이다. 화장도 하고 나만의 공간도 꾸미면서 요리는 필수 이제 친구들과 맘껏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됐다. ‘2022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돌봄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 대기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등 개별상담을 통해 대상자 발굴 후, 개인별『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지원 내용은 자립지원 인력을 투입해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운영을 통한 건강관리를 지원하며,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가사지원,
필자의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장학금과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다 장학금을 받는 친구가 부럽기도 하고 아예 장학금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었던 그저 철없는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어느덧 50대 중년의 나이가 되어보니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아마도 조금은 철이 들었나 하고 자조해 보면서 애월읍 직원으로 구성된 애월읍 직원장학회를 소개해본다. 애월읍 직원장학회는 1994년 구성되어 그해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에 일회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가 27회째를 맏이하고 있다. 추천자격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애월읍에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국가유공자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관내 각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된다. 단,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 기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은 제외하고 있다. 장학금 조성은 직위와 관계없이 9급 새내기에서 읍장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똑같이 내고 있다. 1994년부터 조성된 금액이 오천일백만 원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민원인이 직접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인감증명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처럼 사전에 인감 도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인감 도장을 분실한 경우에 새 인감을 등록하러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거래상대방과 용도, 수임인 기재가 가능하여 구체적이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최초 1회 시스템 발급 이용 신청을 하면 본인확인 절차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 발급을 위해 신청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데, 부동산, 자동차 매도 또는 그 외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용도(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등)를 명시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시민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서가 친숙할 수밖에 없지만 위·변조 위험과 인
가을 단풍과 억새가 한창인 요즘 산행을 하거나 오름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시기에 야외활동을 하거나 밭작물 경작 시 주의해야 할 질병이 있는데 그 이름은 ‘쯔쯔가무시증’이다. 쯔쯔가무시증은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아와 함께 가을철 3대 열병 가운데 하나로 원래 일본에서 처음 나타났던 풍토병이다. 야생쥐 등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가 매개체이며 발열, 가피(eschar), 반점상 발진, 림프절 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두통,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감기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제3급 감염병이다. 최근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 많이 접했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처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하나이나 발생 시기와 진드기 종류가 다르고 치명률이 그보다 낮아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다.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못했을 경우 급성 신부전,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패혈성 쇼크 등을 초래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쯔쯔가무시증은 10월~12월 사이 털진드기 유충이 왕성하게 번식하는 시기로 사람을 물어 체액을 섭취하면서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전신적으로 혈관염이 발생하며 잠복기는 1~3주 정도로 특이하게 직경 5~20mm 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