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미 지어진 집을 매입할 수도 있지만, 직접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면서도 큰 일이다. 그동안 꿈꿔 오던 집을 지으려는데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건축과 관련된 수 많은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모두 지키며 건축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너무나 생소하고 녹록하지 않다. 그러다 보면 건축허가를 하는 직원들에게 뭔지 모를 의심과 불신을 품게 된다. 법령에 근거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건축과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담당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허가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아직도 받곤 한다. 이제 갓 시작한 공직자들은 당황하여 잘못이 없음에도 자책한다. 위축된 후배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후배야 조선시대 왕자도 건축법을 어길 수 없었단다. 홍흥은 조선 성종 때의 관리다. 어느 날 왕자 하나가 집을 짓느라 대규모 건축을 벌이고 있었다. 그 왕자가 짓는 규모의 집이 어마어마해 홍흥도 이 소문을 듣고 찾아가 집을 짓는 도목수를 불러 말했다. “집을 짓는데는 간수와 치수가 정해진 법도가 있으니 아무리 왕자라 하더라도 법률이 넘는 집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
'대부업' 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전대차 등 대부 행위에 대한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행위가 업으로서 성격을 지녀야 한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서와 교육 이수증,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요건심사와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대부업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때부터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준수, 광고표시, 대부조건 게시, 대부조건 설명 및 중요사항 자필 기재 의무 등을 지게 된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율을 연 20% 이다. 2021년 7월 7일부터 연체 이자율을 포함해서 최고 연 20%로 제한하고 있다. 상한율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고 반환청구도 가능하다. 이자에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및 신용조회 비용은 이자에서 제외된다.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는 가끔 우리 민원인에게 짜증을 낼 때가 있다. 오늘 시청 요구자료 제출을 해야하는데, 나를 찾는 민원이 많아 업무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 짜증이 불쑥. 누가 가보라고 해서 그냥 오셨다는 분.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 국세청 업무인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워 대신해달라는 어르신. 한숨이 푹. 순서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먼저 해달라는 관광객. 속이 부글부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자 읍에서 실시하는 친절교육에 자주 참여한다. 직원들과 인사하기, 친절 노하우 공유하기, 전문가가 진행하는 친절 강의 듣기. 이 시간을 통해 불친절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며 문득 친절은 이성과 감정의 적절한 조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읍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원하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런데 간혹 원하는 것을 해드리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직원이 쌀쌀맞게 ‘안된다’고 하면 가뜩이나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데 말투에 감정이 더 상하고, 업무에 미숙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답답하다. 직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서 폭언을 하거나 거듭되는 사과에도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하면 직원도 사람인지라 기
어느날 우리 집 아이들에게 주말 미션을 줘봤다. 1,000원을 줄테니 원하는 걸 직접 사보라는 거였다. 9살 큰누나를 필두로 7살, 5살 동생이 총총 따라 나선후 가게를 한참 둘러보고 사온 건 스티커 3개였다. 아이들은 천원으로 사온 스티커보다는 돈으로 혼자 물건을 사고 계산하고 나왔다는 거에 뿌듯함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우리 주변에서 1,000원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단돈 천원에서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번씩은 로또 1등의 달콤한 꿈을 꿔보며 천원으로 산 지갑 속 복권 한 장과 일주일을 지내봤을지 모르겠다. 나의 일확천금의 꿈은 매번 좌절되었지만 천원은 지역을 위한 나눔으로 기부되고 있었다. 복권은 로또복권, 연금복권, 즉석복권, 전자복권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구입하면 판매수입금의 41%(410원)가 복권기금으로 적립된다. 그리고 당첨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당첨금까지 합쳐져 저소득층들의 주거를 마련해주고,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여성을 보듬어주며, 과학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며 돈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숲을 가꾸는 녹색자금, 저소득 중
이제 곧 추운 겨울이다.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따스한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함을 느낀다. 이에 이도1동에서는 행정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나눔 두배!! 행복 두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도1동 행복 드림이」를 운영하고 있다. 거동 불편 등으로 세탁의 어려움과 불규칙한 식사 등 생활 불편을 겪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비스 내용은 ‘뽀송뽀송’ 사랑의 빨래방 운영과 이사 도우미, 어려운 이웃 밑반찬 나눔 등이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은 동주민센터 내 설치된 세탁실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 세탁물을 수거, 세탁, 건조한 후 배달까지 해주는 원스톱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 도우미 운영을 통해 어려운 가정 이사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있으며, 후원 업소 및 단체 등을 연계한 어려운 이웃 밑반찬 나눔 활동은 해장국, 국수 등 단품 요리와 함께 김장김치, 밑반찬 등을 제공하여 불규칙한 식사로 불편을 겪는 가구에 조금 이나마 도움을 주고
다음 달 24일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된다. 자연을 도외시하여 성장만을 추구하면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EU 역내에서 음식용기, 플라스틱 비닐 등 10개 품목에 대한 판매를 금지시켰고,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2021년 1월부터 주요 도시의 식당과 상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규제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화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이다. △음식 등 포장할 때 1회용 포크·숟가락 챙기지 않고 집에 있는 식기류 사용하기 △포장할 때 담을 용기 따로 챙기기 △종이 양 면 모두 사용하기 △텀블러 생활화하기 △장 볼 때 장바구니 챙기기 등,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 실천하기 그리 어렵지 않은 것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산림녹화를 모두 성공시킨 유일한 개도국이다. 못할 것 없다는 소리이다.
제주도민체육대회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잠시 숨고르기를 한지 3년, 도민의 염원을 담아 서귀포에서 성화의 불씨가 타오른다. “건강한 체력, 경쟁과 협력, 화합과 전진”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벌써 56회차로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성산읍 혼인지에서 채화된 성화가 이틀간 도 일원 24개 구간을 달려 개회식이 열리는 강창학종합경기장에 도착한다. 50개 종목에 1만 3천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화합을 다진다. 대회 첫날에는 주행사장인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민속예술 공연, 비보잉 하이브리드 콘서트 등 다채로운 체육·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개회식 행사가 펼쳐진다. 선수단과 도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의 장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제56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체육경기와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체육대회 개막 이후 주말로 이어지는 대회 기간 동안 많은 선수단 가족과 응원단, 관광객이 서귀포를 찾아‘체전 특수’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기회에 관광객에게 서귀포 가을의 아름다운 진면목을 알리고 우리의 체육대회를 함께 즐기기
“모든 도시는 문화로 특별하다”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문화도시박람회&국제컨퍼런스’의 주제다. 전국 18개 문화도시의 특색있는 문화와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에 너무도 적합한 주제라 생각한다. 서귀포시는 제1차 법정문화도시다.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라는 비전으로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았고 최우수 성과평가를 받았다. 생활문화플랫폼 등 문화공유공간조성, 창의문화캠퍼스 등 전문인력 배출, 휴먼라이브러리 등 노지문화 발굴과 기록, 시민 거버넌스 구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문화란 도대체 무엇일까? 문화의 정의는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수만큼이나 많다고 한다. 서양에서 문화(culture)라는 말은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cultus)에서 유래했다. 표준국어사전에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정의되었다.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만든 문화도
어느 교수가 테이블 위에 유리병을 하나 놓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교수는 유리병에 골프공을 넣기 시작했다. 유리병이 골프공으로 가득해지자 교수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병이 가득 찼나요?”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교수는 조약돌을 꺼내 골프공으로 차 있는 유리병에 넣기 시작했다. 골프공 사이로 조약돌이 자리 잡아 유리병은 골프공과 조약돌로 가득 찼다. 그러자 교수는 또다시 제자들에게 물었다. “병이 가득 찼나요?”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는 이번에 모래를 꺼내 유리병에 넣었고, 유리병은 골프공과 조약돌, 모래로 가득 찼다. 교수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이 마요네즈 병이 여러분의 인생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병에 넣은 골프공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분의 열정과 가족, 친구, 건강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약돌은 직업, 집, 차와 같은 것이지요. 모래는 작은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 모래부터 넣었다면 조약돌이나 골프공이 들어갈 자리는 없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요네즈 병의 심리학」으로 알려진 내용으로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의 중
지난 2년간 코로나는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특히 비대면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당국의 핵심 키워드를 넘어 현재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뉴노멀로 자리 잡은 지금, 배달업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는 제주도도 예외가 아닌지라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많은 수의 배달 오토바이들이 도로 구석구석을 달리고 있고 등록 번호판도 달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오토바이들 또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등록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곧 차량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운전자나 상대방 모두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토바이를 미등록한 상태로 운행 중에 경찰에 적발 시 행정관청에 통보되고 이에 따라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더구나 소정의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되고 통장 압류, 보유 재산 압류 등 금전, 재산상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사용폐지증명서 등의 이전 서류가 없어 등록을 할 수 없는 오토바이가 개인간에 상대적으로 싼 가
‘수원시 세모녀’사망사건 이후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을 통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복지위기가구 일제조사 등 각종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50만 제주시민의 촘촘한 복지지원을 위해 공무원은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연6회 18개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각종 사회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제주시에서는 안부확인이 필요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전력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AI로 통합분석하여 안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감지시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되어 위급상황 및 안부를 확인하는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력사용량이 평소와 다르게 급감하고 휴대전화 통화량과 문자 발신 횟수가 전혀 없으면 안부에 이상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한전의 AMI(원격검침)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기기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로 읍면동주민센터를
좀처럼 지칠 줄 모르는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과연 언제쯤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 던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요즘이다. 마스크 덕분에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지만, 마스크 때문에 미소 짓는 입꼬리를 볼 수도, 보여줄 수도 없는 꽉 막힌듯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방역과 차단이 일상이 된 요즘, 반대로 세상 여기저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친절(親切)이다. 친절의 실천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어사전 상에 친절(親切)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정겨움을 느꼈다면 그것이 친절이 되는 것이다. 출근하는 직원이 먼저 인사를 건넸을 때, 앞에 가는 사람이 나를 위해 문을 잡아줄 때와 같이 남을 생각하는 작은 태도가 모두 친절이다. 친절은 전염된다. 누군가 베푼 친절은 또 다른 이에게 친절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공직사회에서 시작된 친절은 시민들에게 전염되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모 드라마에서의 ‘사랑은 돌아
귤이 가을볕을 받아 노랗게 익어가는 9월,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에서 공무원으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어 설렘과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 문화 촉진 및 여성 사회안전망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촘촘한 양육환경 조성, 보육의 공공성 증진 및 안심보육 환경 제공, 아동·청소년의 지원체계 강화 및 창의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에서 내가 배치된 팀은 가족지원팀이다. 아직은 첫걸음을 내딘 수습단계이지만 내가 맡은 업무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가족지원팀에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서귀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과 돌보미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하는데, 품앗이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은 함께 소통하며 서로 재능을 나누고, 자
몇년전 방영했던 드라마‘나의 아저씨’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 ‘지안’의 할머니가 돈을 내지 못해 요양원에서 쫓겨났었다는 사연을 듣고 남자주인공이 “손녀는 부양의무자 아니야. 장애가 있고 자녀들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받아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니?”라고 도움을 주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정보를 몰라서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주민센터에 오지 못해서, 송파 세모녀, 수원 세모녀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예래동과 서귀포시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예래동 희망나눔 캠페인 특화사업 운영, ‘서귀포 희망 소도리’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귀포 희망 소도리’ 카카오톡 채널은 본인이 경제적 또는 의료, 주거 등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본 채널로 도움 요청을 하거나, 서귀포 시민 누구나 주변에 위기가구를 발견한 경우에 간단한 인적사항과 위기상황을 제보해주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코로나 GOOD-BYE, 위대한 도민 화합의 장”인 제56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오는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서귀포 강창학종합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서귀포시 및 도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라는 주제아래 13,113명의 임원과 선수들이 50개 종목에 참여하여 혼디모영 하나되는 역동하는 제주체육의 역사를 만들 계획이다. 도민체육대회는 1966년 5월 16일 “도민종합체육대회”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수많은 스포츠 스타를 배출하였다. 또한 엘리트 스포츠 산실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과 올바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해 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취소, 축소 개최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향해 서서 3년만에 정상적으로 서귀포시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다채롭게 재미를 더하여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개회식,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 선수단의 퍼포먼스가 포함된 입장식 연출과 부대행사 등이 마련되었다. 식전행사로 서귀포 출신 밴드인 사우스카니발 공연을 시작으로 도민체전 연합예술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