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관내 연·근해어선 1,091척을 대상으로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 지원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지원을 위해 예산 8천8백만 원(국비 2천5백만 원, 도비 2천5백만 원, 자부담 3천3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설치되는 장비의 60%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 장비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화재탐지기,자동소화기),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V-Pass),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항해장비(GPS장치)등으로 지원 단가는 수협중앙회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내에서 지원된다. 한편, 2016년도부터 지난해 까지 총 사업비 5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386척을 지원한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 및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어업인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기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오는 관광 사업체를 대상으로 1년 상환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악화가 지속된 도내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내 관광사업체는 기 관광진흥기금 대출과 관계없이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추천한도는 최소 5,000만원으로 업종별로 상이하다. 또한 특별융자의 경우, 올해부터 상·하반기 접수에서 분기별 접수로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웰니스 사업체를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지원 업종도 늘린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특별융자는 이 달 25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받는다. 개인 사업체 등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1분기 4.01%)’에서 0.75% 우대금리가 적용된 변동금리로 3.26%가 적용된다. 단,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요자 부담금리에 대해서는 1.4% 고정금리를 적용, 한시적으로 이차 보전을 확대 지원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공모에 지난 19일 대평항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후속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이 예상되면서 어촌의 경제ㆍ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안전한 항포구를 조성하고 해녀 작업공간을 정비하여 어촌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대평항은“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흐르는 마을 함께 偕(해) 대평포구”를 사업의 주제로 선정하여 올해 시작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50억원(국비35억 원, 지방비15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내용으로는 파제제 설치, 계류시설설치, 해녀작업길 정비, 월파방지시설 보강, 교육 등이 있다. 그동안 계류시설이 부족하고 파제제가 설치되지 않아 태풍에 피해를 입고 있던 약 35척의 어선이 사업을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녀 작업길 정비 및 월파 방지시설 보강으로 해녀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전국 18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제주 지역에서는 서귀포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농가와 인력을 매칭해주면 농가는 일일 단위로 농협에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농가)가 장기간 고용에 따른 숙박, 숙식 등의 문제 없이 적기에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농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중개수수료가 없고 단기 고용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 영농 농업인들에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서귀포시는 위미농협에서 운영 주체를 맡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고, 적기에 필요 농가에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시범사업 운영 농협과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모델을 구축하며,올해 10월 감귤 수확 농번기에 맞춰 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받고 추후 농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지적 재조사 측량 및 필지별 정확한 토지 현황조사을 위해서 2023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안덕면 덕수 2차지구에 대해서 기초측량(지적기준점 설치·관측) 및 정사영상 촬영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불규칙한 토지의 경계를 반듯하게 만들어 토지의 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국가 중요 정책사업이다. 시는 올해 2월 중 지적 재조사 측량 위·수탁 계약을 완료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측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현황측량은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인 LX제주본부가 수행하게 되는데, GPS위성측량, 정사영상(드론촬영)촬영을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현황(돌담, 도로, 건축물)을 정밀하게 관측하게 한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인 맨홀, 소방시설, 안전시설, 위험시설물 등 지상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조사하고 DB를 구축하여 위치정보 및 도면을 관련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덕수2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무형문화재 공동체종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도 무형문화재 공동체종목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16일 공고했다. 공동체종목은 김치, 씨름과 같이 해당 무형문화재가 보편적 생활관습으로써 특정 개인 또는 단체만이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제주지역에서는 공동체종목으로 지난해 9월 제주테우문화가 처음 지정돼 1개 종목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테우문화의 전승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체험, 조사연구, 공연․전시, 홍보 등 제주테우문화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전승하고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단순 관광 위주의 일회성 사업이나 무형문화재의 가치와 특성이 결여된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단체 당 지원한도는 2,0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8일 오후 6시까지로, 보탬e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공고는 보탬e 시스템 또는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은 매년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과'경영안정지원자금'융자지원 사업을 연중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조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시설소요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대출금리의 50%를 지원한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일반음식점, 도·소매 등 42개 업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대출금리의 2.5%(1회차 보증서기준)를 지원한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기조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약최고금리가 상승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을 지원하는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 경영안정지원자금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피해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7,933건에 대해 22억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자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한시적 지방세 감면(7억 7,000만 원)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8억 1,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서귀포시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 추가 부담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어선 자동화 장비 지원사업과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4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연·근해어선 유류비 및 어선원·선체 보험료 지원 21억 원 등 어선어업 경영 지원에 5개사업 26억 원을 지원하며, 어선 자동화 장비 지원 7억 원 등 안정적 조업기반 지원에 5개사업 19억 원, 어선화재 예방 소화설비 지원 등 사고예방 지원에 7개사업 4억 원, 총 49억 원을 지원하여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알파레이더 지원(60백만원)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근해어선 조업 사고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레이더는 고정된 물체 식별만 가능하지만 알파레이더는 이동하는 선박까지 식별가능하여 충돌 등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선어업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1월 중 신청받아 보조금 심의를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의 안심조업 및 경영안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을 2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지원 및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실시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 신축, 증․ 개축 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1.5%(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하려는 자이며,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시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농업인으로 제주시에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많은 귀농인…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하고 납세자 간 공평 과세를 구현하고자 2022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479건, 49억 5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5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 등을 추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방침이며, 세무조사 대상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과점주주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 및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추징규정 사전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자동차세 일부를 감면받는 차주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에 25만 9천 530건이던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2021년에는 28만 8천999건, 2022년에는 30만 1천 740건으로 상승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1월에 납부하면 6.4% 감면 혜택을 받는다. 1월 연세액 납부를 위해서는 1월 31일까지 연세액 납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ARS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 등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으로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보내진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q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감귤원 1/2 간벌사업(200ha 간벌 목표)에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지난 6일 ‘2023년 감귤원 1/2 간벌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농업기술원, 행정시 및 농협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1월 초부터 4월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간벌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28일까지 농·감협이나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간벌 신청서와 감귤원 소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간벌 지원대상을 노지온주 감귤원에서 잡감류까지 확대하고 줄 단위 1/2, 1/3, 1/4 간벌만 인정한다. 또한 간벌작업비는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지난해 200만 원 대비 15% 인상한 ha당 230만 원을 지원한다. 간벌작업을 직접 하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감협별 간벌작업단을 구성·운영해 간벌 및 파쇄 작업을 대행할 계획이며, 간벌작업단과 작업이 필요한 날짜 등을 협의해 추진하면 된다. 아울러 감귤농가들의 간벌사업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시 및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주관으로 ‘감귤원 1/2 간벌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수막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등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에 7개 사업 총 44억원을 투자한다. 기술개발 등 기업의 역량강화와 인건비 지원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 2억 1,0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26억 3,9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억 8,500만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7억 1,80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시설기능강화사업 5,000만원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특히, 제주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등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을 신규 확보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더욱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업별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지역특화사업과 시설기능강화사업은 각각 지난 1월 4일과 1월 6일에 공고를 시작해 1월 18일과 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면서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한 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확보한 국비에 지방비 2억4,900만원을 포함한 총 6억7,400만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로상점가 청년몰은 지난 2022년 활성화 사업으로 3억1,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4억원을 지원하여 청년몰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는 동문공설시장, 보성시장, 도남시장,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로얄쇼핑상점가가 선정돼 △상인교육 △공동마케팅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도남시장, 중앙지하상가, 로얄쇼핑은 올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처음 선정됨에 따라 각 시장별 특성을 고려해 시장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을 추진,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확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