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 1만 2천271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매년 3월,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되는 정기분은 2022년 7월~12월(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부과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를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따라서 고지서 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면제 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2023년도 K-POP콘서트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의 국내외 홍보마케팅비를 지원받게 됐다. K-POP 콘서트 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K-POP 콘서트의 관광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가 응모해 서류심사와 지난 3월 3일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4개 기관이 선정되어 각각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선정 심사 주안점은 방한 외국인 콘서트 유치, 지역관광활성화계획, 예산확보와 행사규모 등 행사매력도, 국내․외 홍보계획 등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K-POP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만의 가치와 매력을 K-POP 콘서트와 결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제주 직항 노선과 제주 무사증 등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전략,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글로벌축제 지속가능성, 예산확보․행사장 수용능력 등을 강조한 결과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2023년 10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에게 74건에 1천7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현재까지 총 343건에 4천9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국가 지정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이 생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돼 도내 화장품 기업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은 전국에 약 20개소가 지정돼 있지만그동안 제주지역에는 없어, 도내 화장품 기업들은 도외에서 제품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TP는 지난 2년여간 기존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시설과 장비를 갖춰 국가 지정 기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지난해 12월 식약처의 현장평가를 거쳐 올 3월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내 화장품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기능성화장품 함량 분석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 화장품 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한 시험・검사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TP에서 운영하는 제주 화장품공장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물류 지원에 공적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며 물류 분야에 총 2,668억 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제주도청 제1청사 한라홀에서 제1차 물류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지역물류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도 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법정 심의기구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해상과 내륙을 연결해야 하는 이중적인 고비용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해 기반 구축 등 주요 물류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친환경 화물자동차 보급 등 총 12개 과제, 2,668억 원 투자 계획이 담긴 지역물류시행계획이 논의됐다. 주요 과제별 세부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물류거점시설 정비 및 구축 664억 원 △간선 운송체계 구축 188억 원 △공공 주도형 공동물류사업 및 물류지원 추진 52억 원 △탄소 없는 섬 기반의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1,744억 원 △물류부문의 공적기능 강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 15억 원 △물류부문의 안전성 및 공공성 확보 등 5억 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도내 경제전문과들과 함께 경제산업 분야별 현안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경제산업정책회의를 본격 가동한다. 제주도는 10일 오전 8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첫 번째 ‘경제산업정책회의’를 개최했다. 경제산업정책회의는 도내·외 각종 경제 관련 데이터와 통계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고, 분야별 전략 수립 등 경제이슈를 주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일동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장 등 도내 경제전문가들과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연구원 고봉현 연구위원은 ‘제주경제 현황 및 2023년 전망’을 주제로 제주경제 산업구조의 변화와 부문별 진단에 이어 올해 경제 전망을 공유했다. 2022년 제주경제 상황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관광·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경기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함에 따라 전년(1.2%) 대비 2.7%(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 내외로 상승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9일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에서 20명의 스타트업 자문단을 위촉하고 자문위원들의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가들의 도전을 옥석으로 만들기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스타트업 기업의 자문역할뿐만 아니라, 우수기업 또는 유망기업을 서귀포시로 유치하고 투자기관과의 연계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창업 성공과 나아가 청년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정비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 확보 조건의 하나로 우수 스타트업 육성임을 지목하고, 새롭게 도전을 시작하는 창업가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고 위촉식에 이어진 자문단과 기업 간 Open Meet Up 행사를 통해서는 창업과 기업 경영 등의 다양한 분야의 자문과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창업·성장·재도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창업지원시설인 스타트업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사업’에 제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주관주최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이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인‘청소년 DREAM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공모 신청한 결과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사업비는 2천만원이다. ‘청소년 DREAM 프로젝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세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유도하고, 학교와 연계한 환경축제 및 캠페인 활동을 지역사회와 함께 함으로써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임기숙 청소년수련관팀장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FTA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감귤 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156억1천8백만 원(기금20%, 지방비30%, 융·자담50%)을 투입하여 2023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감귤 비가림하우스 등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결과 578농가(161억2천9백만 원·183.1ha·95대)가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15개 사업대상 472농가(98억9천9백만 원·158.8ha·73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달 말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과정을 거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세부 사업별 잔여 예산은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예비대상자, 후 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추가 선정하여 확보한 사업 예산 전부를 투입 할 예정이다. 또한,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은 목표 물량인 33ha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신청을 계속 받아 불량품종 및 노령수의 품종갱신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이 가능한 과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 115억1백만 원을 투입해 감귤 비가림하우스 등 15개 사업을 추진했다. 현호경 농정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되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납세의무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조사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가 된다. 조사대상은 지난 해 4월부터 관내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망자 793명과 해당 망인이 소유한 부동산 2,894건이다. 1차 조사를 거쳐 주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는 한편, 상속인들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등기를 할 수 없는 상속인들의 경우,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신고하면, 실제 상속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속인 중 주된 상속인은 실제 상속인에 대하여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서귀포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경유자동차 24,592대에 대하여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6십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저공해차량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차량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하여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에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3월까지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5%가 감면된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혁신기업의 벤처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2024년까지 60억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 출자 금액의 2배인 120억 원이 향후 지역 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13일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10층 컨퍼런스 홀에서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를 초청해 펀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펀드에 관심있는 기업인, 도민 등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참석 가능하다. 김준형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팀장이 펀드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며 규모, 운용구조, 역할, 기대효과 등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한국모태펀드, 대구시, 광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억원(연 20억원 씩)을 출자해 3년간 903억 원 규모의 모펀드(한국벤처투자 운용)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도의 예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핵심정책인 상장기업 유치·육성,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여러분의 역할 덕분에 한 분의 여성이라도 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소중하다”며 여성 일자리 확대에 힘쓰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1998년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출발해 2001년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경력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취업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구직자들과 소통했다. 오영훈 지사는 “국민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게 해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며 “더 좋은 일자리를 통해 도민들이 더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카페 음료 창업과정에서 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수출상품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아세안 등 신규 수출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기업자율 온·오프라인매체 활용 제주수출상품 해외광고 지원사업’에 참여할 제주수출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개별기업이 타깃시장, 제품 특성에 맞는 광고매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효율적인 광고마케팅을 전개하고, 제품 판매로의 연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제주인 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 또는 성장기업이면서, 전년도(‘22년) 수출액(간접수출 포함)이 2만불 이상인 기업으로 서류 및 발표(PPT) 평가를 통해 6개사를 선정하고 최대 1,5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랩핑광고 등 해외 홍보 및 판촉을 위한 광고콘텐츠 제작, 매체 송출 등 광고마케팅 일체를 포함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누리집(수출지원사업-사업참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사업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제주수출상품에 대해 개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의 임금, 복지, 일-가정 양립 등 더 나은 근로 조건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도내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된 만큼 올해 큰 틀은 유지하면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입양축하금, 육아휴직자 복귀 축하금 등 모성보호 분야를 추가 지원하고, 기업 신청 요건은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결혼축하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출산축하금, 입양축하금, 육아휴직 복귀 축하금 등을 추가해 청년근로자들의 모성보호에 힘쓰고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일 생활 균형, 직원복지, 직무역량강화 분야 중 1개 이상 더 운영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복지 지원 기준을 강화했다.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신청 대상은 3월 1일 기준 도내에 소재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4월 7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사기간 3년 이내 청년 근로자 평균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