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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농지 취득자의 농업 경영 의지, 농업경영계획 서식 개편, 주말 체험 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했으며, 농업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또한, 현행 처리 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민진수 기자
- 2022-05-20 11:38
경제 서귀포시, 마늘 패러다임의 전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대정농협 마늘 계약재배 수매가가 역대 최고가인 kg당 4,4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3,500원/kg)에 비해 26% 상승한 가격이다. 모처럼 마늘 가격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농민들에게 영농 현실의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마늘 농사는 농가 노령화로 생산 면적이 감소세에 있으며 작년 가을 고온피해로 마늘 수확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 등 마늘 농사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상승하였으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인력난은 웃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져 있다. 2022년산 제주지역 마늘 재배면적은 1,232ha로 예상되며 2021년산 1,600ha와 평년 1,971ha 대비 각각 23%, 37.5% 감소하였으며 생산 예상량은 1만6065톤으로 2021년산 2만4427톤, 평년 3만1707톤 대비 각각 34%, 49% 감소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마늘 생산 기계화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총사업비 5억 원보조 3.5억, 자부담 1.5억) 마늘 파종에서부터 비닐 피복, 수확, 선별,
- 민진수 기자
- 2022-05-20 11:31
경제 안동우 제주시장,‘농업회사법인(주)제주우유’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안동우 제주시장은 5월 19일 금악리 소재 유가공 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 제주우유’를 방문해 낙농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업회사법인(주)제주우유’는 1985년 제주우유로 설립돼 유제품을 출시했으며, 2011년에는 삼양식품에서 인수한 뒤 2022년 4월 28일 (주)삼양제주우유(대표 홍성호)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제주우유(대표 김정옥)로 변경됐다. 농업회사법인 (주)제주우유는 1일 집유량 12.8톤으로 도내 집유장 중 두 번째로 높은 집유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 무항생제 우유와 2021년 동물복지 유기농 우유를 출시해 제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우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정옥 대표는 젖소 품종교체(홀스타인-'저지종)를 통한 원유 생산과 더불어 유제품 제조, 판매 및 체험 등을 계획·준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도내 대표적인 낙농농가이다. 이날 안동우 제주시장은 “앞으로도 낙농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젖소 품종교체, 가공, 판매·체험을 통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제주 축산물 우수성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
- 민진수 기자
- 2022-05-19 16:05
경제 도, '2022년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 10개의 스타기업 최종 선정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2022년 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으로 도내 15개 신청 업체 중, 서류·현장 심사와 발표·평가 등을 통해 기업 매출, 성장률, 일자리 창출 등이 우수하고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 10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타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3년 동안 기업별 최대 4,500만 원의 지원금과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연계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선정될 경우 추가로 2년간 4억 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도내 우수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시작된 스타기업 육성사업으로 지난 4년간 39개 기업이 선정돼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 민진수 기자
- 2022-05-19 15:22
경제 제주인증화장품 샘플 제작 참여 기업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인증화장품 홍보용 샘플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판로 위축 등 피해를 본 제주인증화장품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전개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점점 일상 회복으로 풀리는 국내외 시장을 겨냥해 브랜드 홍보, 판로개척과 더불어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지 제주인증화장품을 보유한 기업이여 하며, 제품홍보용 샘플 제작·재료 또는 반제품 제조 비용, 포장비 지원 등 5개 내외 기업을 선발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제주인증화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주가 K-뷰티 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진수 기자
- 2022-05-19 15:21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마늘 … 비닐 대신 액상멀칭으로 기계화 촉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마늘 파종은 인력 대신 기계로, 멀칭은 비닐을 액상제로 대체해 환경을 지키면서 품질을 높이는 기계화에 집중하고 있다. 마늘은 조수입 884억 원에 달하는 제주의 주요 작목이나 인력 의존성이 높은 노동집약적 작목이어서 고령화와 경영비 가중으로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마늘은 특히 파종과 수확에 많은 인력이 집중돼 기계화에 나서고 있으나 비닐 멀칭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생육온도를 확보하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비닐멀칭이 기계화를 어렵게 하는 데다 폐비닐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비닐 대신 액상멀칭제로 피복방법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기계화 접근성을 높이는 ‘마늘재배 기계화 매뉴얼 개발 보급 실증’을 추진했다. 이번 실증은 제주고산농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마늘 주산지인 한경면 고산리에서 마늘(대사니) 파종 후 액상멀칭제 살포구, 비닐피복구로 나눠 실증 재배했으며, 18일 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 기계화 재배 매뉴얼 개발 보급 실증 평가회’를 열
- 민진수 기자
- 2022-05-18 15:29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국산 ‘양절’ 메밀 채종단지 조성 박차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재배되는 메밀 품종의 국산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채종단지 조성을 통한 국산 품종 보급으로 전국 1위 주산지의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메밀은 연 2기작 재배되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728ha, 582톤(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각각 45.5%, 37.6%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기존에 재배되던 재래종 메밀은 품종 특성상 가을에만 재배가 가능해 농가에서는 재배안정성을 위해 2기작이 가능한 외래종 메밀을 재배해 왔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2기작 가능한 국내 육성 품종 보급을 위해 2020년 ‘양절’ 메밀 특성화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2021년 채종 실증단지를 조성했고, 올해부터는 채종단지 조성을 통한 4년 1기 국내 육성 메밀 종자 보급 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채종 실증단지 현장평가 시 ‘양절’ 메밀의 외관 특성(립 크기, 색택, 모양)은 각각 4.0, 4.1, 4.0점(5점 만점), 가공특성(메밀쌀 모양, 가공품 식미)은 각각 4.1, 4.4점을 받는 등 모두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급 확대 필요성은 4.
- 민진수 기자
- 2022-05-18 15:26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메타버스 페스티벌 25일까지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SW미래채움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도내 초·중등학생의 디지털 교육을 위해 ㈜티엠디교육그룹 주관으로 운영하는 "제주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도내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게더타운)을 통해 학부모는 미래자녀 교육법에 대한 강의를 접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는 3차원 가상세계(메타버스)를 체험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참가자들은 각자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행사에 참여한다. 한편, SW미래채움 사업은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문강사가 도내 초·중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SW미래채움센터에서는 3D프린터, 드론,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등 4차산업혁명 선도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07개 기관 1만 1,447명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SW미래채움 교육 수강생 대상
- 민진수 기자
- 2022-05-18 15:25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생태계 변화 예측 가능해진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 연안 생태계 위험을 감시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국가 해양환경 관측망과 연계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수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이 보유한 해양환경 데이터를 선별·수집하는 등 제주 해양환경 통합관리 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9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제주 연안의 해수면은 연평균 4.26mm(제주 5.43mm, 서귀포 2.97mm)씩 상승해 전국 평균인 2.97mm를 크게 넘어섰다. 1968년부터 2018년까지 50년간 제주 인근 해역 표층 수온은 평균 1.13도 상승해 같은 기간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가 0.49도 오른 것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온의 상승은 생물의 서식지와 이동경로를 변화시키는 등 해양생태계 기저부터 시스템 변동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변화는 수산업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산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가 선행
- 민진수 기자
- 2022-05-18 15:23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온라인 뉴스레터로 제주 투자유치 소통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투자환경을 알리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온라인 소식지 뉴스레터를 올해 총 5편 제작하고 다양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활동이 제한된 지난해 제주도는 제주의 기업, 산업 생태계, 경제 관련 최신뉴스 등의 정보를 담은 온라인 소식지를 처음으로 제작했다. 올해도 5편의 온라인 소식지를 만들어 국내외 상담기업,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잠재 투자가 등 1,500여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채널 등 투자유치 사회관계망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올해 온라인 소식지에 수록될 주요 내용은 드론,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혁명 분야,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개선, 워케이션(workation) 사업, 도내 유망기업 인터뷰, 최신 산업 뉴스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 잠재 투자기업들의 제주 투자 관심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소식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홍보에도 활용하기 위해 영문·중문으로도 번역되며, 국내·외 투자유치 홈페이지인 인베스트제주(Investjeju), 인베스트코리아(Investkorea)에 게재된다. 한편, 도는 투자환경 온라인…
- 민진수 기자
- 2022-05-18 15:21
경제 제주도,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삶, 도 건강정책 협의체 구성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강환경 조성과 정책 간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건강정책 효과성 제고 등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정책 협의체를 발족하고 17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정책 협의체는 정책 추진 시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건강정책 수행을 유도하고, 도민이 주어진 환경에서 신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ㆍ물리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건강정책 협의체는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분과 △아동ㆍ청소년 비만예방관리 분과로 나눠 총 16개 기관(부서)이 참여한다.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분과는 8개 부서ㆍ언론ㆍ시민단체ㆍ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회문화ㆍ물리적 환경 조성의 정책 공유 및 건강을 고려한 정책 추진, 도민 인식개선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아동ㆍ청소년 비만예방관리 분과는 2개 부서ㆍ교육청ㆍ공단ㆍ전문가의 참여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정책 공유 및 인식개선, 비만예방 전략 연계ㆍ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
- 민진수 기자
- 2022-05-17 16:41
경제 제주도,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6월 10일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내년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주택·상가·공공건물 등에 태양광·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6월 1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수요조사 지역 내 주택 및 소상공인 건물 소유자로 사업지역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요조사량은 행정시 별 태양광 880㎾(약270개소), 태양열 1,054㎡(약 103개소)로 현장을 확인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지원은 최소화하고 제주 전력계통에 영향이 없는 태양열을 우선순위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지방비 보조금도 태양광 보다 2% 상향 지원한다. 지방비 보조율은 태양광 27% 이상, 태양열 29% 이상으로 국비 보조율을 감안하면 자부담은 태양광 27% 이하, 태양열 5~6% 이하이다. 최종 지원액은 사업계획 수립 시 확정된
- 민진수 기자
- 2022-05-17 16:39
경제 제주도, 다랑쉬굴 4·3 상흔 현장 보존·정비 ‘탄력’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투입해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다랑쉬굴 유해 발굴 30주년을 맞아 유해 발굴 현장의 보존·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당 유적지는 사유지여서 그동안 안내판 정도만 설치하고 보존과 정비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관련 예산 반영에 따라 4·3사건 진상규명의 기폭제가 된 다랑쉬굴 유적지의 보존·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사유지인 토지를 우선 매입해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토지소유자인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토지 매수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학교법인 관계자와 현지 조사를 거쳐 다랑쉬굴의 역사적 가치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지난 4월 공문으로 매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매각의사가 있음’으로 의결됐다. 앞으로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승인하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토지 매입 절차가 진행돼 연내에 토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 매입이 이뤄진 후
- 민진수 기자
- 2022-05-17 16:38
경제 서귀포시, 재산세 중과세대상(유흥주점) 일제조사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월 31일까지 서귀포시 관내 유흥주점 213개소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흥주점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의미한다.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면 중과세율(과세표준액의 4%)가 적용되어 일반 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건축물분 재산세(7월)와 토지분 재산세(9월)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무도장 설치 여부, 객실 수, 객실 면적 등을 확인하여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현장 확인을 위해 조사 내용, 조사 기간 등이 기재된 사전 조사 안내문을 해당 영업소로 발송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영업 개시 전
- 민진수 기자
- 2022-05-17 11:25
경제 제주시, 업무 처리 자동화(RPA)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단순·반복적 업무 처리 자동화(RPA)를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 처리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란,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사람이 하는 작업을 모방해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맞게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며, 현재 전국 52곳, 공공기관 265곳에서 업무 처리 자동화(RPA)를 도입해 활용 중이다. 제주시는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복처리 과정 중 오류 발생을 차단하고 자동화로 절감된 시간을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와 민원 처리 역량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수요조사에 따라 농작물 피해 신고 필지의 면적 오류 검증, 차고지 확보 안내문 발송 시 차량의 영치, 운행 정지 상태 조회 등의 업무처리를 자동화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IT 기술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행정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 민진수 기자
- 2022-05-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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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06월 26일 16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