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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제주도 권한으로 판단”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다 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는 등 바다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바다영토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추자도 인근 해양경계구역을 찾아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판례와 법률을 고려할 때 제주도지사에게 사업 허가와 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에서는 현재 2개 기업이 각각 1.5GW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추자도 인근 제주바다 해양경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제주바다와 제주어업인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쟁점사항과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오영훈 지사와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국, 미래전략국,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대한민국 해양의 25%를 차지하는 제주바다에 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한다”면서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 민진수 기자
- 2022-10-27 18:11
경제 제주도, 비료 가격 인상차액 90%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조사업인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3일부터 일반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80% 지원과 함께 제3종 복합비료(원예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최대 56%까지 지원해왔다. 최근 농자재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주도 자체 재원을 추가해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화(238억2,800만원)와 제3종 복합비료 지원(5억 2,600만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90%를 지원하고, 제3종 복합비료는 주성분(무기질) 함량별로 인상액의 최대 76%까지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혜 대상자는 올해 1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 민진수 기자
- 2022-10-27 18:02
경제 제주도,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2194억 원 융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된 도내 농·어가를 돕기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2022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의 수요자 금리를 0.7%로 적용하고, 총 6,458건·2,19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9월 19~30일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융자 신청 접수를 받고, 10월 24일 기금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올 하반기 지원 규모는 신규 금액 1,225억 원과 기존에 실행된 은행 융자 중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2년 만기 도래액 969억 원을 합산한 규모다. 융자 실행기간은 추천일로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이다.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하거나 융자기간 내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1차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한 융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되도
- 민진수 기자
- 2022-10-27 17:58
경제 제주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사업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기술도입을 확산하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전자정부법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신설하여, 행정·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선 클라우드로 적용,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물리적인 공간 및 시설구축이 불필요하고, 유연한 인프라 관리가 가능하며 강력한 보안과 장애 없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용한 만큼 비용지불을 하면 되어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우선 제주시 대표홈페이지, 제주시 민원 안내 AI 챗봇, 제주주차안심번호 등 10개의 시스템에 대해 전환을 추진하게 되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게 된다.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해 현황조사 후, 전산 환경, 서비스 유연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2023년 2월 말까지 민간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 민진수 기자
- 2022-10-27 11:19
경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타당성재조사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선박 대형화를 비롯해 급증하는 물동량의 안정적인 처리와 제주항의 항만 체선·체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26일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관문항인 제주항은 2021년도 기준 제주도 총 물동량 2,100만 톤 중 약 80%인 1,690만 톤을 처리하는 등 도내 물동량 대부분을 처리하는 지역 핵심기반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도 이후 제주항 물동량이 연평균 7%씩 상승하며 부두 처리능력을 넘어선 화물이 도내 반입되고, 설상가상으로 선박도 점차 대형화되면서 선석길이를 넘어선 선박 접안이 이뤄지는 등 항만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잡화부두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2019년도 타당성재조사 이후 크루즈 연 260척 착수조건 미충족(사드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하지 못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잡화1선석·철재1선석·해경부두·연결교량→잡화1선석)을 통해 잡화부두 1선석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021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한
- 민진수 기자
- 2022-10-26 18:23
경제 제주도,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정자금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침체와 어획량 감소로 임금 하락 등 어려움에 처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가계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지원 대상 및 신청·접수 절차 등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매출액 감소로 ‘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 중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어선원으로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로 1인당 3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타 시·도로 이주한 자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다른 분야)을 지원받은 경우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어업과 타 업종 중복경영자 제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승선실적 있는 어선의 선주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료(지급 실적확인서 또는 입금내역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은 어선의 선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상 고용계약서 등)를 지참해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민진수 기자
- 2022-10-26 18:15
경제 제주시, 2022년 9월 재산세 조기 납세자 상품권 제공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상품권(탐나는 전)을 지급한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재산세과 부서 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당첨 안내문과 함께 당첨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했다. 조기 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납기 마감 7일 전에 재산세를 완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9월 23일까지 조기에 납부된 건수는 총 49,084건이고, 자동이체로 납부된 건수는 12,240건이다. 한편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21만 건 960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내에 887억 원을 징수했다. 납기내 징수율도 소폭 상승한 92.42%로 2021년과 비교하여 0.04% 상승했다. 납기내 징수가 높아진 이유는 시민의 납세 의식 성숙과 더불어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한 납부 독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고지서 발송, 납부고지서 전자 송달, 위택
- 민진수 기자
- 2022-10-26 11:04
경제 제주해양수산연구원, 모슬포에 다금바리 2만 마리 방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고형범)이 제주연안 자원조성을 위해 다금바리 주 서식지인 모슬포 해역에 자바리(다금바리) 치어 2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모슬포어선주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모슬포항 서쪽 약 500m 해역의 다금바리 서식 특성에 맞는 암초 지역을 선정해 선상에서 방류한다. 제주를 대표하는 다금바리의 경우 친어*는 육상수조에서 자연산란이 거의 불가능해 인공수정을 통해서만 수정란 생산이 가능하며, 종자 생산과정에서도 다른 어종에 비해 공식이 심해 종자생산이 매우 어려운 품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에서는 질 좋고 영양가 높은 사료 공급과 사육환경 조절 등 친어 관리를 통해 우량 수정란 생산에 성공했다. 올해 7월부터는 120일간의 종자 생산과 사육관리 기간 중 주기적인 선별과 사육 수 조절을 통해 공식 방지에 노력해 다금바리 치어 2만 마리를 생산했고, 주 서식 지역인 모슬포 해역 인근에 방류하게 됐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연구원은 바리과(다금바리, 구문쟁이 등)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정란 분양과 양식현장 기술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분양양
- 민진수 기자
- 2022-10-25 17:07
경제 제주시, 효력상실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돌려드립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 ․ 산지 전용부담금 77건, 5억 8천3백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 만료 전 사전 안내(479건)로 민원 편의를 제공했으며, 또한 분기별 효력상실 건에 대해 대상자 확인 후 환급 절차 안내문 발송과 현장 조사를 거쳐 환급 결정 처리하는 절차를 새롭게 정립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건축신고 효력상실 건에 대해서도 대상자에게 안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환급 결정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안내 및 부담금 환급 절차 시행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환급 결정통지를 받으신 건축주들께서는 환급금 청구 및 수령으로 개인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환급 결정통지 후 39건, 2억 3천8백만 원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 민진수 기자
- 2022-10-25 10:14
경제 올해 제주 관광객 1100만명 육박… 제주도 부동산에 쏠리는 관심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 해제되면서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100만명을 육박하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를 찾은 누적 관광객은 1090만32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887만2930명) 대비 22.9% 늘어난 수치로 단순 산술 시 매월 약 130만명씩 빠르게 증가한 수치다. 협회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누적 관광객이 14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 관광 인기에 힘입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도내 숙박업소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제주도청 도내 숙박업소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제주 지역의 전체 숙박시설은 6625개, 객실 수는 7만8189개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발병했던 ’19년 12월(5632개) 대비 약 18% 증가한 수치이며, 1년간 559개소, 2년간 719개소가 늘어난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첨단과학기술 2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고, 해양레저관광산업 개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 이소민 기자
- 2022-10-21 11:42
경제 그린에너지·미래 모빌리티로 제주 100년 혁신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제주의 새로운 미래 동력으로 그린수소와 도심항공교통(UAM), 푸드테크산업 주목하고 있다”며 “세 가지 동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테크플러스(Tech+) 제주 2022’에서 ‘제주의 미래, 수소에서 UAM까지’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오영훈 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주가 추진해온 디지털 융합과 탄소중립 전략, 주목하는 혁신 성장 동력과 비전을 설명했다. 오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온라인 전환 가속화가 재택근무, 화상회의, 비대면 수업과 전자상거래, 배달 증가 등 소비패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최초 풍력발전 상용화와 전기차 우선 도입, 전국 최초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 추진, 무장애 여행지도 데이터 구축 등 제주의 지난 성과들을 언급하며 “제주는 코로나 이전부터 청정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디지털 융합과 탄소중립 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했으며,
- 민진수 기자
- 2022-10-20 19:09
경제 제주도-타지키스탄, 친환경에너지‧관광 교류협력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타지키스탄이 친환경에너지, 관광,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20일 오전 10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파르비즈 하바로프(Parviz Jabarov) 타지키스탄 산업신기술부 차관과 면담했다. 1991년 소련 해체에 따라 독립한 타지키스탄 공화국은 금, 은, 구리 등 금속‧광물과 수자원, 인적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다. 하바로프 차관은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에너지 분야 정책 경험을 배우고, 타지키스탄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노동‧교육 분야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주도와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 발굴하고, 각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관광, 에너지 분야 등 타지키스탄과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직접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도 제주도와 타지키스탄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무 단위의 협력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민진수 기자
- 2022-10-20 19:08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관광국 합동브리핑'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경감 선제적 대응 이차보전 확대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신3고(高)로 고통받는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융자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내 3만 5,000여 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총 112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94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당초 계획(199억 원)보다 195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이번 특별 긴급 조치는 한시적인 초저금리 융자로 영세사업자가 겪는 금리상승 충격을 완화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휴·폐업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주지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액 급감 등 경영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 들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영난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및 추가 인상 기조로 대출금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 민진수 기자
- 2022-10-20 11:50
경제 제주도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농업 지속가능성 확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GRDP 농업 비중 8% 유지’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7일 집무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농업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국 평균인 3~4%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부득이하게 GRDP 비중이 낮아지더라도 8%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GRDP 농업 비중 8% 유지라는 발언이 1차 산업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업을 육성하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돼 농가 소득이 늘어나지만 GRDP는 2차 제조업으로 집계된다”며 “‘수치’보다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고 농업 생산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들이 건의한 농
- 민진수 기자
- 2022-10-19 16:17
경제 제주도,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지난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817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490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2%를 징수해 이월 체납액을 800억 원 이하로 낮추고 체납률도 4.3%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 정리 기간 중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 명단은 11월 16일 전국에서 동시에 공개하고, 같은 날 명단공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폐업법인 소유 등의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올해 부과된 지방세 체납
- 민진수 기자
- 2022-10-19 15:5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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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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