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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 드론 실증도시 3번째 선정…첨단 기반시설 도시 본격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최하는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글로벌 첨단 드론․항공 기반시설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국제공항 관제권 실시간 드론 식별 시스템 운용 및 도서지역 맞춤형 드론 물류배송서비스를 실증한다. 제주는 2019년부터 국내 최초 2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공모 선정,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구 지정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등 드론 실증 및 상용화 서비스 발굴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실시간 드론 식별 시스템 실증사업은 국내 여객 순위 1위인 제주국제공항 관제권 내에서 비행하는 드론에 식별장치를 장착해 실시간 항적 모니터링 등으로 유인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도내에서 운영하는 공공 목적의 드론 등 제주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안전한 항공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드론 식별장치는 초소형(60g 이하)의 독립적 장치로 다양한 기종의 드론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범용성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
- 민진수 기자
- 2023-03-17 10:54
경제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 본격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비전인 ‘수출 3억 달러 시대’를 실현하고, 제주의 경제영토를 넓혀나가기 위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추진내용은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3,000만 원), 제주산 축산물 수출 현지 판촉지원(6,500만 원),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 보완사업(3억원, 자부담 포함) 등 3개 사업이다. 올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지원사업은 1·2차 사업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원사업 공고 결과 축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사업 6개소, 축산물 수출 현지판촉 2개소, 축산물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5개소에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전략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 수출·입 위생조건 협상 조속 타결 건의, 수출 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의무 채용 예외 규정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수출업체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건의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원사업
- 민진수 기자
- 2023-03-16 17:15
경제 제주도, 올해 자유무역협정(FTA)기금 감귤 생산분야 589억원 투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난해 546억 원보다 43억 원(8%↑)이 증액된 589억 원을 지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00억 원 이상 배정된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올해 세부사업 중 감귤 비가림하우스 사업은 중장기 시설재배 목표 면적인 5,000ha(2022년 현재 4,747ha)에 근접해 사업량을 20ha(2022년 30ha)로 축소하고, 노후하우스 개보수 및 시설 현대화(개폐기, 난방기, 환풍기, 송풍팬 등 장비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 비율은 보조 50%(기금 20%, 도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다. 다만,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은 정상적으로 열매가 결실되기까지 미소득 기간을 감안해 도비 20%를 추가 지원하는 등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 70%(국비 20%, 도비 50%), 이차보전 20%, 자부담 10%를 적용해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사업비의 30%를 우선 배정하여 취약농가를 대상
- 민진수 기자
- 2023-03-16 17:13
경제 서귀포시, 클라우드 활용 기술선도 프로젝트 과제 선정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주관한 “2023년도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기술선도 프로젝트”에'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통합예약발권시스템 구축'과제로 지원하여 13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기술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디지털 신기술 적용, 핵심업무 개선, 고난이도 문제해결, 중요 현안 해소 등을 위하여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는 올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기술선도 프로젝트 총 4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위에 구현하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기관별 5억 원씩 총 20억 원 예산을 지원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에서 국방부를 포함하여 4개 기관이 선정됐고, 지자체로는 서귀포시가 유일하다. 이번 사업은 공영관광지, 미술관, 공연장, 야영장 등 시 직영시설 18개소에서 예약 및 발권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클라우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구축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경직되어 있는 시
- 민진수 기자
- 2023-03-16 12:08
경제 제주도, 17만 제주청년 도약 위해 '희망사다리' 놓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7만 제주청년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청년들이 경제적 부담과 정책 접근성 부족 등으로 도전과 기회, 자립과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제주 청년보장제’(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를 15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발표했다.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제주 청년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투자를 대폭 늘리고(18~22년 2,904억 원 → 23~27년 제주 청년보장제 5,522억 원), 사업 규모도 기존 94개에서 117개로 확대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117개 사업 중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25개 이며, 기존보다 예산이나 규모 등을 확대 또는 개선한 사업은 28개, 현행 유지 사업은 64개다. 기존 청년정책이 법과 제도적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면 제주 청년보장제는 그 바탕 위에서 청년의 고민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시기별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청년이…
- 민진수 기자
- 2023-03-15 17:13
경제 서귀포시,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3일부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포함됨으로써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세금,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귀포시 지역 신청건수는 2019년 473건, 2020년 499건, 2021년 567건, 2022년 7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제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하게 됐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 민진수 기자
- 2023-03-15 12:07
경제 서귀포시, 자동차세 3월 중 연납 시 세액 공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3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지난 1월 연납(공제율 6.4%) 신고납부 기간 중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0억 19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지난 1월에 연납 신고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을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5.3% 세액을 공제받는다. 6월에는 3.5%, 9월에는 1.8% 공제 혜택이 있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자동차세를 미처 납부 하지 못한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 3,123건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 민진수 기자
- 2023-03-15 12:06
경제 서귀포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개정에 따른 신속한 환급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14일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지연에 따른 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당시 가액이 3억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으며,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2022년 6월 21일 취득일 이후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서귀포시 109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 시 감면대상 확인 후 신속한 환급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다
- 민진수 기자
- 2023-03-15 12:06
경제 제주도, 6차산업 경영체 상장기업으로 키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장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오후 5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를 찾아 제주 6차산업 육성정책을 공유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는 감귤생산부터 감귤가공, 양조장 체험까지 운영하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로 제주 6차산업 발전과 제주감귤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는 향토기업이다. 특히 맛은 좋지만 상품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품감귤을 수매해 감귤 전통주를 생산하는 등 제주감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발맞춰 제주에서도 6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제주 6차산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인증 경영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상품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중국 등 해외시장 직항노선 개설,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정책 추진, APEC 정상회담 제주 유치,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
- 민진수 기자
- 2023-03-15 11:57
경제 서귀포시, 보들결제주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제주한우브랜드 ‘보들결제주한우’ 참여 회원농가 대상으로 고급육 출하 확대를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보들결제주한우 사양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송아지 생산 및 한우 고급육 공급 등 안정적인 사육환경 유지를 위해 동 브랜드 참여회원 대상으로 축사시설 개보수, 조사료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8개소에 2억 8000만 원(보조150 자부담130)을 투자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들결제주한우’브랜드는 보드라운 살결이라는 의미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초원에서 생산된 고품질 제주 한우의 부드러운 육질을 뜻하며, 항상 소비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도내 282농가(서귀포시 139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2년 기준 22,688마리를 사육하고 2,376마리를 출하했으며 92%이상 1등급 출현하는 등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한우의 경쟁력 강화로 수입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청정 제주산 쇠고기를 공급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력
- 민진수 기자
- 2023-03-14 11:56
경제 제주도, 내년 국비 2조 확보 위한 발품행정 박차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비 2조원(올해 1조 8433억원 대비 8.5%↑ 1,567억원 증가)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 운용계획 심의 대응,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 본격적인 발품행정에 나서며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에는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지출한도액 심의, 5월 부처별 예산 편성 및 신청이 이뤄지는 만큼, 예산순기에 맞춰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당위성과 설득논리를 구체화하고 민선8기 주요 핵심사업의 재원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및 2024년 국비 절충상황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의 국비사업 발굴 및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제주도가 발굴한 신규 국비사업은 총 214건으로 3,548억 5,000만 원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추가 발굴한 43건, 319억 2,000만 원 규모의 국비 신규사업이 공유됐으며, 주요 국비 계속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절충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추가 발굴한 주요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제주 산업혁신기반 구축…
- 민진수 기자
- 2023-03-14 11:32
경제 서귀포시,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받습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140가구에 대해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예정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물)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이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할 수 있고 청년(만 40세 미만)인 경우 1.5%로 고정금리 우대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2주택도 허용하며,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진수 기자
- 2023-03-13 12:01
경제 서귀포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 1만 2천271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써 매년 3월,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되는 정기분은 2022년 7월~12월(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부과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를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따라서 고지서 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면제 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 민진수 기자
- 2023-03-13 12:01
경제 서귀포시, ‘2023 K-POP 콘서트 지원사업 공모’ 선정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2023년도 K-POP콘서트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의 국내외 홍보마케팅비를 지원받게 됐다. K-POP 콘서트 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K-POP 콘서트의 관광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가 응모해 서류심사와 지난 3월 3일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4개 기관이 선정되어 각각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선정 심사 주안점은 방한 외국인 콘서트 유치, 지역관광활성화계획, 예산확보와 행사규모 등 행사매력도, 국내․외 홍보계획 등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K-POP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만의 가치와 매력을 K-POP 콘서트와 결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제주 직항 노선과 제주 무사증 등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전략,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글로벌축제 지속가능성, 예산확보․행사장 수용능력 등을 강조한 결과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2023년 10
- 민진수 기자
- 2023-03-13 11:59
경제 제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2023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영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에게 74건에 1천7백만 원을 감면했으며, 현재까지 총 343건에 4천9백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김진성 재산세과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 민진수 기자
- 2023-03-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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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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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3월 24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