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정보통신분야 사업에 예산 18억2천3백만 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한다. 비대면‧디지털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일상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시민과 공직자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민원처리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구축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통신장애와 같은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여 노후된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서지보호기 확대 설치, 부족회선 증설 등 안정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지원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통신장비와 인터넷전화기 교체 및 네트워크 정비 등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 개선과 다양한 시민 위주의 서비스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가계의 자산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저소득·저자산층 자립기반 지원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1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을 예고했다. 또한 도산·폐업 등 금리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잠재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대출이자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자차액보전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서민을 위한 금융포용 정책도 펼친다. 오영훈 지사는 6일 오후 2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주경제 도약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서 신3고 여파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1차산업·관광·미래산업 육성 등 민선8기 도정의 지원방안을 상세히 소개하며 도약하는 튼튼한 제주경제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도지사에게 묻고 답하다’ 시간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금리인상 대응, 금융포용 정책, 1차산업 및 관광활성화, 난방비 지원, 미래산업 육성 등 6개 분야의 정책을 소개하며 희망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함께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가계 사정이 좋지 않아 도 자체 난방비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행정, 협회, 수출업체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전략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 협의회는 민선8기 도정의 새로운 목표인 '수출 3억 달러'달성과 제주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축산물 시장 동향과 제주산 축산물 수출 현황 정보 공유 ②수출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정책 방향과 재정지원 설명 ③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특히, 축산물 수출 확대에 필요한 국가별 수입위생조건 협약 체결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축산물 검역에 따른 검역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적용 규정 조항 일부 완화, 수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 등 현장의 의견이 공유됐다. 향후 제주도는 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세부 추진전략을 구상하고, 협의회를 정례화해 행정과 관계자 간 소통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제주산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수출현장 최일선에서 애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1월 1일부터 멧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농가에 피해보상을 하는 보험 사업을 운영한다. 2019년 7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됨에 따라, 중산간지대 농작물 피해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2023년에 1억 9800만 원으로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금액의 120% 범위 내 피해보상 농가를 지원하도록 운영한다. 농작물 피해보상보험금 신청은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피해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니 농가에서는 피해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여 해당 읍면동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서귀포형 건강·행복 스마트경로당'72개소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기기 사용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본 교육은 올해 1월부터 스마트경로당이 본격 운영 개시됨에 따라 시행 초기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72개소 스마트경로당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하루에 2권역씩(오전, 오후) 6일간 운영한다. 또한, 각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스마트경로당 도우미, 읍면동 경로당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경로당 수행업체(소프트온넷(주), ㈜아인스에스엔씨) 직원이 직접 교육을 맡아, 경로당 내 구축된 △디지털 기기(AI로봇, VR, 실감미디어서비스) 사용방법 △컨텐츠 사용방법 △인터넷 연결방법 등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서귀포시 스마트경로당은 지난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정책의 전환으로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2022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공모 사업에 서귀포시가 선정됐으며 AI(인공지능)로봇, 메타버스(가상현실) 기기(VR), 실감미디어서비스(체감형 동작 인식 시스템)의 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화물유가보조금을 올해 1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리터당 152.37원)과 차량 등록지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으로 구성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던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올해 4월까지만 연장하여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방법은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Point of Sale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재하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허가 취소, 부정수급한 보조금 환수 등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2022년에는 유류세인상분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하여 94억 7천 4백만 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기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되어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대상별 특성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사업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시작해 ▲희망저축계좌 I은 2월 13일, ▲희망저축계좌 II는 2월 22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칭(10만원·30만원)돼 적립된다. 통장 만기 시 희망저축계좌Ⅰ은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는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이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전국에서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제주시 관내 7만 8천여 사업체이며, 조사기준일(2022년 12월 31일) 또는 조사일 현재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로 가구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현장 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 및 사업체 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사방법도 다양해진다. 인터넷조사가 도입됐으며, 전화조사와 배포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인터넷조사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2. 28일까지 방문한 조사원에게 참여 신청하면 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10개 항목이며, 조사결과는 올해 12월에 확정 공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체조사는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이며,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각 사업체의 적극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2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내 600여 특별징수의무자 및 세무사, 회계사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22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속한 정산을 위한 자료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제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감귤 출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기존 선과장 내 노후시설 및 유통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감귤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감귤 선과장 시설 개보수(건물 및 선별라인)를 포함하여 지게차, 제함기 등 유통 기계·장비류에 대한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 비율은 총사업비의 60%로 보조금 지원 한도는 시설 개보수는 최대 5,000만원, 유통기계·장비류 구입은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2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유통지원팀)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선과장을 운영하는 단체(지역 농·감협, 농업법인, 유통인단체 등)이며 시설 개보수와 기계·장비류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또한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 하지 않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선과장은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최근 3년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및 감귤 관련 시책 참여가 저조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시 패널티를 부과하여 사업 참여에 제약을 둘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대화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농촌분야에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접수는 차세대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도내에 3년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농경력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면 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2023년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공비, 홍보비, 교육비 등 초기 영농 창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총 34명의 청년농업인에게 3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업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꾀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지속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정지원에 나선다.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난 1월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했고, 서귀포시 관내 48개 (예비)사회적기업 중 14개 기업이 농산물 가공설비, 소형분쇄기, 화훼냉장고 등 기업의 자립기반에 필요한 시설보강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신청했다. 공모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립능력 향상도, 사업수행능력 등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이 선정된다. 지난해에는 총 8000만 원의 예산으로 9개 (예비)사회적기업에 저온저장고, 감귤 당도/산도 측정기 구입, 원형선별기 등 사업을 지원했다. 서귀포시는 이 외에도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5개 사업을 추진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J-우주 거버넌스·제도 구축 ▲생태계 조성 ▲산업 육성 ▲민간 우주 인프라 구축 ▲우주체험 산업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설명하며 “제주도가 민간 우주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선포했다. 제주도는 우주연구기관, 우주기업, 대학, 민간협의체가 참여하는 제주형 우주 거버넌스 조성과 앵커기업 등 우주 관련 산업생태계 연결을 통해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고 투자와 기업·인재 육성을 견인할 방침이다. 국가위성운영센터와 국책우주연구기관 등과 함께 위성운영·위성정보를 활용한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민간 중심의 친환경·소형 발사체 지원, 생태계 구축, 우주체험 등을 통해서 ‘제주형 스페이스 X’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성정보 활용 ▲지상국 서비스 ▲소형 큐브 위성 ▲우주체험 ▲친환경 민간 소형 발사체 등 제주형 우주경제 5대 가치사슬을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제주 소재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활용한 실현 로드맵을 담은 청사진을 마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 산업분야 10개 사업에 총 41억 5천 3백만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육성하고 친환경 수산물 생산하기 위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고부가 가치 양식품종 육성을 위해 ▲해조류 종자구입 5천만 원▲해마 먹이생물 구입 1억 3천 4백만 원 ▲양식품종 다양화 3억 3천 4백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5억 1천 8백만 원, 지속가능한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 확립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금 9억 5천 3백만 원 ▲수산 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22억 5천만 원 ▲양식장 방역시설 2천 5백만 원 ▲양식수산물 생산첨가제 1억 5천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35억 3천 5백만 원, 하절기 고수온 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에 1억 원을 투입한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 “8개 사업 대상자 신청이 완료된 만큼, 2월 보조금 심의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등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제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산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CPTPP와 IPEF 가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하고, 오염수 방류 가시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CPTPP와 IPEF 가입 확정에 따라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및 수출 감소, 수산보조금 철폐에 따른 생산 감소 우려, 국제규범 및 지역 경제블록의 규범 강화, 국내 수산분야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부가가치 창출·고용기회 감소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2023년 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해상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대마난류를 타고 제주 해상을 비롯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응하고자 제주도는 메가 FTA 대응 협조체계를 갖춰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