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 지난 수년 간 전국 전기차 메카임을 자부하던 제주도가 올해 첫 위기를 맞이했다.
매년 목표달성에 성공했던 전기차 보급에 제동이 걸린 것이 첫번째다.
올해 총 6,003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었던 제주도의 실제 보급대수는 12월 현재 환경부 발표자료 기준 3,407대로 5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한달여의 시간을 감안해도 60%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서귀포 이마트 주차장에서 진행된 초소형전기차 판촉행사. 제주에서 전기차는 이미 일상이 됐다
물론 올해 제주도의 보급목표 달성 실패는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량 출고지연과 높은 판매가 등 제조사에서 기인한 문제와 차고지증명제 확대 등 교통관련 정책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달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 정부보조금이 유지되는 2022년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 제주의 입장에서 목표 대비 60% 미만의 보급률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이다.
전기차 정책 추진과 관련한 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은 더욱 큰 숙제다.
제주도는 전기차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자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 공모전, 행사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주도의 노력이 전체 도민 중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소수'에게만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 외 대다수의 도민들이 느끼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은 '구매보조금이 얼마인가?', '연료비는 얼마나 절감되나?' 등 차량구입과 경제효과에 대한 제한된 부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 제주 전기차 1만대 돌파를 기념한 페스티벌, 일반 도민들은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제주도의 전기차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장 큰 요소가 결여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과 관광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에는 반드시 일자리 창출효과가 따라왔다.
정책 추진과 함께 관련 일자리의 양과 질이 올라가면 굳이 별도의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도민들의 호응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주의 전기차 정책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미래유망사업인 전기차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전기' 등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이들조차 아직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헤메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현재 전기차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부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내 마련된 전기차 교육시설
대표적으로 도내, 도외 교육기관에서 전기차 관련 기술을 습득한 이들이 전기차충전기 업계에 취업해도 몇 달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전기차충전기 사업자들의 핵심사업인 충전기 설치가 매년 정해진 시기에 물량이 집중되기에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아예 외부 하청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전기차충전기 업계에 취업하려는 이들이 건설현장 전기직으로 발길을 돌리고, 충전기 설치 하청을 받은 공사업체들은 다시 일용직을 고용해 충전기 설치에 나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충전기 설치 하청업체가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무허가 업자에게 일감을 맡겨 충전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업계 전문가들은 "충전기 업체들의 이런 관행은 현재 관련 산업이 충전기 운영관리보다는 보조금을 이용한 설치에 중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이라며, "충전요금 현실화와 함께 차차 개선되긴 하겠지만 충전기 업체에 흘러들어가는 제주도의 예산과 정책이 기업 배불리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주도는 기존 자동차정비업계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튜닝교육과 고전압 정비교육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업계에 지원되는 제주도의 예산과 노력이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