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대수가 증가하며 전국적으로 충전기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용 충전기 사용권한과 관련해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포함 제주 전역에 설치된 공용 충전기 전체는 도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논쟁은 일부 공공기관에 설치된 공용 충전기가 관용 전기차 전용으로 사용되는데 대해 도민들이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CFI2030 정책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관용차가 하나둘 전기차로 교체되면서 충전기 사용이 원할하지 못하면 관내 차량이동 등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완속충전기 1대가 전부인 공공기관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일반 도민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반 도민들은 "정부 예산으로 설치된 충전기는 엄연히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관용차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 측의 주장 모두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다.

업무를 위해 관용 전기차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설치된 충전기가 부족할 경우 도민 사용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국민 모두가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정부 예산으로 충전기를 설치해놓고 관용차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 모두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의 출처가 어디냐를 놓고 사용권한을 정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현재 제주 지역에 설치된 공용 충전기의 경우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 등 다양한 예산 출처를 갖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별해서 사용권한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설치된 공용 충전기의 경우 최초 구축시에는 정부 예산으로 설치됐으나, 이후 노후화나 고장 등의 사유로 지자체 예산을 이용해 교체된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 지역 전기차 충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탄소정책과 김계현 주무관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입장은 도민의 전기차 운행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관용 전기차를 구입하며 전용으로 설치된 비공용 충전기를 제외한 제주 지역 내 모든 공용 충전기의 사용권한은 도민에게 열려 있으며, 이는 예산 출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공용충전기를 관용차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용충전기 사용권한에 대해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충전기 사용과 관련한 공공기관과 도민 간 갈등은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