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한 규제자유특구 화장품, 블록체인, 전기차 등 3개 산업 중 마지막 보루였던 전기차마저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되어 하반기 재도전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 부문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이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하여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은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사업지로 선정된 세종시,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시에서 진행되며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과 세종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하여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미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하반기 재도전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도의 발걸음이 분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