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돛을 올렸다.
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날 현판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구기획단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5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등 8개 지자체를 1차 심의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말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블록체인과 화장품, 전기차 등 3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 제주도의 경우 블록체인과 화장품은 일찌감치 탈락했으며, 마지막 남은 전기차조차 컨설팅 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반기 재도전만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