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1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중국 출장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주와의 다양한 교류에 대한 중국의 기대를 확인했다”며 “관광 교류뿐만 아니라 무역과 신산업 등 실질적인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중국 출장에서 이날 귀국한 오영훈 지사는 산둥성·하이난성 등과의 교류협력 성과를 설명하고, 무역 및 관광산업을 위한 직항로 개설・확대 운영 등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중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번 성과를 구체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중국 무역항과 제주항과의 직항로 개설은 오래된 과제”라며 “지난해부터 관계부서들과 논의하며 법적 검토 과정을 거쳐왔으며 이번 출장을 통해 산둥성 칭다오항과 직항로 개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해운회담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수출이 진행되면 삼다수와 용암해수, 농수축산물 가공상품 수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제주화장품과 6차산업 생산품의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는 지난 2. 24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양영식 의원, 이남근 의원, 한동수 의원 이선우 공인회계사, 오승은 교수,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고상범, 고석찬, 김용철, 현순자 전 금융분야 관계자, 고용천, 김보은, 오성택, 홍충희 전 공무원 등 14명을 선임했다. 제주도의회(의장 김경학)는 3. 31일 1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위촉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 4일부터 4. 28일까지 25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등의 검사와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통해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집행기관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대표위원인 양영식 의원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적법성은 물론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를 통해 향후 제주도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제를 부축하기 위한 막대한 추경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은 오영훈 지사의 추경 신속 편성을 위한 5월 임시회 일정 조정 제안에 대하여 의회 내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한편 제주 소재 대학에‘천원의 아침밥’사업예산을 가능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긴급 편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쌀 또는 쌀가공식품)를 1천원에 제공하여,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농식품부와‘천원의 아침밥’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이다. 그러나 제주에 있는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등의 경우에는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지 못해 제외됐다. 이에 김경학 의장은“계속되는 경제위기와 고물가로 대학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3월 30일에 미국“벤틀리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는『제주판 벤틀리법안』을 발의했다. 제주판 벤틀리법안인'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미국‘벤틀리법’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발의안과 달리, 개인의 사적 구제와는 별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견인으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 아동 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이 경우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 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토록 했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영화 상영회가 29일 롯데시네마 아라점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상영회는 4·3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했으며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 강하영 위원, 고의숙 위원, 강하영 위원을 비롯한 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등 유족과 4·3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감독 김경만)’는 4·3 당시 스무 살 내외의 젊은 나이에 재판없이 형무소로 보내져 수형 생활을 견뎌낸 5명의 주인공(양농옥·박순석·박춘옥·김묘생·송순희)의 삶을 담았다.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지난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제24회 부산독립영화제에도 상영된 바 있으며 내년 4월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권 위원장은 “4·3의 그늘 아래 평생을 숨죽여 살아오신 주인공들의 목소리에서 그날의 아픔과 실상이 고스란히 느껴져 영화를 보는 내내 안타까웠다”며 “4·3의 과거 기억을 현재의 기록으로 남기는 노력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화해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2023 보아오 아시아포럼(BFA·Boao Forum for Asia) 연차총회에서 “사람과 상품,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중국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은 일맥상통한다”며 “글로벌 교류 확장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자유무역항 발전포럼 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오영훈 지사는 교류와 개방, 협력을 위한 제주도의 경험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언급하며 이같이 답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하이난성과 비슷한 여건과 위치를 갖고 있으며 교류를 통해 양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며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외향적인 성장과 함께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하이난은 늦은 출발에도 제도 마련 등 제주도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실천해 올해 9.1%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다른 지방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에 공을 들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올해 제주도는 1.6%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지만 다방면의 교류로 경제성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의원, 현길호 의원)은 3월 2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내생적 발전 정책설계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조천읍)이 좌장을 맡았으며, 제주연구원 고태호 연구실장이 “제주 내생적 발전과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주제로 발표했고,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특례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매개로 하는 제주도 내생적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균오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 (전)이시장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 내외 건강한 자본을 유치하고 토지 등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발전모델로 지역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신내생적 지역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주특별법 특례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한상 ㈜제우스 대표는 기업의 성장에는 기술과 인력, 그리고 자본이 필요한데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기술, 인력이 있는 향토기업에 자본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제주시 노형동갑)는 3월 28일에 교류협력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전라남도 보성군(군수 김철우)을 방문했다. 이 날 두 기관은 다가오는 예·결산 심사 시기를 맞아 지방재정운용 전반적인 사항 및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과 우수사례 의견 등 실질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방법을 모색했고, 상호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오늘 간담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며,“다가오는 추경 심사에서는 도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이 형평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 31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뉴노멀 시대, 제주관광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위축됐던 관광시장이 활발히 재개되면서 미래 제주관광의 대도약을 위한 제주 관광정책의 전환과 준비를 함께 논의하고자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뉴노멀 시대의 지역관광 트렌드 변화와 국가·지역관광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고, 제4차 제주관광진흥계획 수립, 제주관광 생태계 조성, 제주관광 브랜딩, 제주도민을 위한 관광정책 등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송재호 국회의원(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공동상임대표)이 “관광 그리고 정책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연이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윤영 관광산업연구실장의 “뉴노멀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정책방향” 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 정병옥 교수위원,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김병삼 사무처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방의회 역할 증진과 상호 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2022년 결산 심사를 대비하여 재정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등 의견을 교환했으며, 간담회 후 5.18 민주 영령과 순국선열 등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 5.18 민주 묘지 참배도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사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주제로 의정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방의회 예산·심사 제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현황에 대해 전문가(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빙하여 강의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이번 업무연찬과 의정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예산 심사에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과 현지홍 부위원장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의원이 참석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은 3월 29일 오후 2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역사 기록 사례와 디지털 아카이브스 모델 제안' 특별강연을 개최할 계획을 밝혔다. 특별강연자는 김재순 前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으로, 4·3 수형인 명부를 발견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명예도민으로 위촉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등 기록관리 관련 법률체계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아카이브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제주기록원 설치 당위성 및 실제 아카이브스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 등에 대해 강연이 이루어지며, 특강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별강연은 제주자치도 및 양 행정시 기록관리 담당자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학센터 등 별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도내 공공기관 및 박물관 등 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기록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현재 제주기록원의 경우 2021년 (가칭)제주기록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등 설립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부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도민사회 내 공감대 형성 및 제주도정의 관심이 다소 미흡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지원과 투자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2월 13일 열린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됐다. 전담팀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과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공동팀장을 맡고,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4개 반과 발굴 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자문단, 과제 발굴과 개선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반으로 구성됐다. 규제혁신자문단은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실무를 지원하며, 발굴 과제와 규제개선안의 적정성 판단 및 입법정책 개발과 추가 규제혁신 과제 제안 등으로 도민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규제혁신반에는 제주도청 25개 실과・사업소와 제주상공회의소 기획국제사업부,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이 참여한다. 도내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과 도민 생활불편 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며, 오는 30일 제1차…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는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3월 27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2030 집담회 ‘4·3 미래를 말하다’'를 제3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제)를 겸하여 개최했다. '2030 집담회 4·3미래를 말하다'는 4·3특별위원회 위원인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조천읍)이 좌장을 맡았으며, 제주도내에서 4·3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2030청년활동가들이 참여하여,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래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식패널로 참석한 4·3 2030 청년활동가는 강지연 제주4·3평화재단 어린이체험관 담당, 박경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양유석 제주4·3연구소 연구원,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오태양 제주대 총학생회 4·3연대사업국장, 이지현 제주도 43 지원팀장, 현경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청년위원장 등이다. 공식참가자들의 주요발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지연 제주4·3평화재단 어린이체험관 담당은 유아 및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을 4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3월 29일 오전 10시, 1일 간의 일정으로 제41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긴급하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특히, 안건 중 징계에 관한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며,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4조제5호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징계 의결 결과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게 된다. 이번 제414회 임시회 회기 긴급 변경으로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415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산하 개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헌법 개정 움직임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운영을 통해 그동안 해외 섬 지역의 사례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심층 분석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선진적 분권모델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오는 24일에는 국회 등 개헌 동향을 공유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워킹그룹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제주도의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국회․정부 설득 논리를 보강하며 헌법적 지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당초 격월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슈화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