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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시작부터 삐걱 우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제413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 과정과 관련하여 연구진과의 과업 내용 협의 시일이 과다하게 소요된 이유와 최종 로드맵 공개가 지연되는 등 시작부터 연구용역이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2월 2일 개최된 착수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연구용역진의 연구수행계획서에 전부 반영되지 않은 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협의과정과 내용이 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에 대해 의미모호 및 분석 필요성 의문, 분석 실익 부재, 명확한 개념 논의 필요 등의 이유로, 과업수행이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과업지시서가 당초부터 잘 못 작성됐거나 연구진이 실제 실행하기 어려운 과업을 사전에 배제 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한권 의원은 이러한 과업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그간 도민사회 및 의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 최지영 기자
- 2023-03-03 12:57
정치 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 관광교류국 조직개편 특색에 맞게끔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아라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13회 임시회 관광교류국 대상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관광교류국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기존 관광국과의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관광교류국의 특색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28일 조직개편 이후 이루어진 첫 업무보고에서 홍인숙의원은 “현재 업무의 분장을 보면 관광산업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기타 관광협회 보조사업, 탐나오, 기념품 등 이런 사업을 제외하면 단순 사업체 현황 정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인허가, 등록 업무가 행정시로 다 이관이 된 상황에서 정작 도에서는 정책적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지에 대한 계획에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며 관광산업과가 앞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지역관광사업체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전히 관광협회(공공성격이 강한 조직이나 회원에 국한된다는 단점 내포)에 의존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 직접적인 관리 체계로 가야 하는데 그러한 조직의 개편이 전혀 보이지 않아 여전한 문제를 안
- 최지영 기자
- 2023-03-02 17:24
정치 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 크루즈선 입항이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아라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13회 임시회 관광교류국 대상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지난 3년여 간 입항이 제한된 크루즈선 기항이 3월부터 본격 재개되면서 크루즈선 입항이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크루즈 관광객을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홍인숙의원은 “크루즈의 장점은 많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친환경적인 산업이며, 숙박이나 난개발을 일으키지 않는 점이며, 지속가능한 산업이며 제주도의 입지적 유리함을 갖고 있어 유치전략을 행정에서 어떻게 포장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크루즈를 통해 쓰레기 대란 문제의 해결방안과 여행일정에 따른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한계는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면서, 크루즈 접안 항만시설에 매력있는 접안시설을 구비하고 짧은 시간에 소비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홍의원은 “제주의 교통은 항공과 바닷길이 주요 노선이기 때문
- 최지영 기자
- 2023-03-02 17:24
정치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제주시 충혼묘지, 지방공무원 안장 못해.. 문제 심각성 인지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1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시 충혼묘지가 제주국립호국원에 편입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한 안장 및 봉안 대상자가 안장 가능한 충혼묘지가 없음을 질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면, 충혼묘지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은 동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묘역에 안장가능하다. 그러나 제6조(묘지의 지정)에 의하여 제3조 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묘지로 하고,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묘지로 함에 따라 현재 제주시 충혼묘지는 제죽국립호국원이 설치됨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에 해당하는 안장 및 봉안 대상자 중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안장 및 봉안 대상자는 가능한 관할 묘지
- 최지영 기자
- 2023-03-02 17:23
정치 제주도의회, 업인 형평성 고려 및 품종별 세분화된 사업기준 마련으로 효과 높여야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세분화와 농업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제주도의회 양 행정시 농정부서 업무 보고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 사업이 만감류의 완숙출하를 유도하고 분산을 통한 물량조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지원대상 만감류의 품종별 출하시기를 살펴보면, 한라봉과 천혜향은 설명절인 1월 22일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레드향과 카라향, 황금향은 1월 1일 이후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출하시기를 각 품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양 행정시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고, 지원대상이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로 기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감협을 통
- 최지영 기자
- 2023-03-02 12:40
정치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대중교통 이용객 서비스 만족도 상시조사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13회 업무보고 중 대중교통 수단분담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만족도 상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기환 의원은 “2017년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서비스 개선은 제자리”라고 하며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요구했다. 김기환 의원은 “지난 21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민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했다”라며 “당시 용역의 시사점에도 상시 모니터링체계구축을 제시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용역에 그치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하고 있고, 상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서비스 평가하고 있다. 이는 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을 선정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하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대중교통 수단분담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은 서비스 질의 개선이다.”라면서 “향후 제주도 내 도민서비스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2 11:13
정치 제주도의회, 2023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신청ㆍ접수기간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미래세대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정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추진하기 위해 의정체험 신청ㆍ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신청ㆍ접수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15일간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일반) 단체 등이며, 팀당 20명 이상 4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3월 27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 받은 후 3월 30일까지 참가팀을 확정하여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은 의회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회 본회의장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해 의정체험 운영으로 교육부로부터‘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의정체험을 통해 제주미래를 이끌 인재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따뜻한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2 11:10
정치 제주도의회 강충룡의원, 어촌뉴딜사업 준공 ZERO, 도의 역할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강충룡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이“현재까지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완료된 곳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제주도내 14곳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9년 사업대상지인 비양도항, 함덕항, 하예항은 2021년도에 준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공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에서는 전혀 관심과 역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 의원은“어촌뉴딜300사업의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지난해 7개소를 공모 신청했으나, 전체 65개소 중 제주도는 1곳 밖에 선정되지 못했다”며, “이는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여부에 대한 감점요인과 함께 대상지에 대한 인·허가사항, 사업주체, 공간요건, 사업비 책정 등 사전검토가 미흡한 결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해양수산국에서는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제출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서 내용을 사전검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 최지영 기자
- 2023-02-28 20:24
정치 제주도의회 김승준의원, 근해어선 총22척 감척신청, 출어한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김승준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올해 근해어선 감척신청이 총22척으로 출어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근해어선 감척 업종 및 감척규모가 총39척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제주도에서만 현재까지 22척이 감척신청했다”며, “이는 제주도만 신청된 경우이고 전국적으로 신청결과를 보았을 때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감척신청이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근해채낚기는 감척규모 3척 중 5척이 신청했고, 근해연승은 9척 중 10척, 근해통발은 8척 중 1척, 근해자망은 3척 중 7척이 신청됐다”며,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영어려움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한 제주수산물 소비위축으로 더욱 더 경영난이 심하여 출어할 수 없는 지경이다”며, “행정에서는 정부의 감척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감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28 20:22
정치 제주도의회 농수축,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대책 미흡?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올해 6~7월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도정의 대응 및 피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준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지출은 평균 49%, 관광지출은 29%가량 줄어들어 수산물 소비만 약 4,5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광,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음식점까지 제주 전역에 파급효과가 너무 클 것 같은데 4,500억원 정도만 피해를 보겠느냐”고 말했다.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은 “도정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을 위해 1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중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100억원이다”라며, “이는 기금지출이 38억원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62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현재 자체적으로 도차원에서 바닷물과 관련해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조사는 없는 상황이다”라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방사능 오염수 조사에 대한 정보를
- 최지영 기자
- 2023-02-28 20:20
정치 제주도의회 박호형의원, 농업 지속성 위해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절감방안 마련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내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 농정분야 업무보고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 판매량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농약과 화학비료 가격 상승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은 물론 지하수를 생명수로 하는 제주 환경에 큰 부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원예용 농약 판매량이 5,926톤 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8,490톤으로 증가했고, 제초제는 2017년 4,218톤에서 2020년 2,095톤까지 감소됐지만, 2021년 3,539톤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친환경농약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연평균 3.8%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화학비료도 농약과 같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연평균 3.6%씩 증가하고 있다”며, “비료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가부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
- 최지영 기자
- 2023-02-27 18:34
정치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기금 출연 의무규정, 다 잡은 꿩 놓쳐서는 안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1차 산업 분야 주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금 출연요건 의무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JDC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에 따른 융자규모만 지난해 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며,“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저금리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JDC의 출연방식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을 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사항으로 재원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하지만 현재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국회 심의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JDC 출연방식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법사위의 논리는 이미 해마다 지역농
- 최지영 기자
- 2023-02-27 18:33
정치 제주도의회 박두화 의원, 제주들불축제 포럼 확대를 통해 고급화를 지향 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것을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13회 임시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들불축제 포럼 확대를 통해 학술적 축제로, 고급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박두화 의원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대상으로 “제주들불축제가 4년만 대면축제로 개최되는 만큼, 안전관리 수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하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속에서 코로나 극복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며, 오름 불놓기, 드라이브 관람 등 비대면 행사로서 문화관광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만큼 제주도의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들불축제장에서 개최하는 포럼행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방향제시를 통해 대표축제 도약을 목적으로 그동안 3차례 개최되어 왔다. 박의원은 “그동안 포럼에서 제기되어 왔던 내용들이 차기년도에 반영이 안되고 형식적 포럼에 그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축제의 내연확장을 위해서라도 차기년도에 반영할 프로그램 발굴 및 유사사례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연
- 최지영 기자
- 2023-02-27 18:32
정치 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 문체부 문화도시 2.0 사업에 제주시가 지정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문화도시 2.0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꼭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제주시가 문화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화도시 2.0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내 비췄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방향을 권역별 선도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전략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해 문화중심 지역발전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2021년 법정문화도시 지정 공모에서 아쉽게 떨어져 예비문화도시로 멈춰야 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7개 권역에 제주권이 포함됐고, 2023년에 권역별로 1곳 내외로 지정하여 지정도시당 4년간 100억원에서 200억원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제주시가 문화도시
- 최지영 기자
- 2023-02-27 18:31
정치 강병삼 제주시장, 동부지역 어촌뉴딜300 사업 현장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2. 27일 제주시 동부지역 어촌뉴딜300 사업현장 4개소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총 사업비 231억 4백만 원이 투입되는 종달항과 하우목동 권역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2021년 1월부터 사업 기본계획 수립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다. 종달항(86억 6천 6백만 원)은 종달항 포구 정비, 지미고팡, 해녀의 다락 등이 조성 될 예정이며,하우목동 권역(144억 3천 8백만 원)은 하우목동항 및 전흘동항 정비,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등으로 시행된다. 세화항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 체결하여 2022년 1차 시행계획 수립하여 숨비빌레파크 조성, 어구창고 개선, 숨비소리길 조성 등 총 사업비 92억 7천만 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함덕항은 2022년 10월 시설 준공하고 마무리 작업과 병행하여 해녀들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해녀의 집이 영업 개시됐으며 총 사업비는 89억 5천 5백만 원이 투입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낙후된 어촌․어항의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뉴딜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 최지영 기자
- 2023-02-27 18:2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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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_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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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3월 27일 18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