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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특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별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로 회의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조례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조례의 개정 사유로 매번 난개발 방지를 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난개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또한, 조례의 기조를 크게 바꾸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잦은 조례 개정으로 도민사회 혼란만 가중되어 왔으며, 도시계획조례는 일반적 규제를 하고, 용도지역 및 지구, 구역 등 도시계획을 통하여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지역적 여건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고자 하고 있어 지역적…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7:33
정치 이남근 제주도의원, 도내 청소년 불법도박·마약에 노출 교육당국 대책 강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월 7일 제413회 임시회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도내 청소년이 불법도박과 마약에 노출되고 있어, 교육당국 차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최근 제주도내 청소년들이 주차 차량과 금은방 절도 사건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와 ‘제주도내 10대 마약사범이 2명’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정작 불법도박과 마약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특정 일부 학생의 일탈로 생각하며 교육당국과 성인들의 관심은 적은 편이다. 이남근 의원은 “불법도박과 마약이 도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어, 본인 자신도 모르게 접하고 있고, 이로 인한 2차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약물중독·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을 위해서 성인 및 교직원도 학생들이 마약과 불법도박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관찰하여 지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청소년 도박 및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의회 질의와 업무담당자 간담회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7:30
정치 제주도의회, 부서별 공공데이터센터 추진 총괄 운영방안 마련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센터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농업기술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농업기술원의 연구 용역은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을 목적으로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농업관측과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농산물 생산량을 예측하고, 수급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느냐?”며, “감귤 한품목만 보더라도 수급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더불어 “관측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만 38명, 인건비만 68억원 가량 투입되어야 한다는데, 농업분야에 한정된 점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도의 모든 분야에 대해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뤄지고, 이를 정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주무부서인 혁신산업국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2:22
정치 제주도의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김시숙 항일독립운동가 서훈 촉구대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8일 11시, 의사당 1층 도민카페에서 여성의원(강성의 의원 외 8명) 주관으로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는 제주 여성 운동의 대모로 불린 김시숙 지사의 항일독립운동가 서훈 추천을 위하여 개최되며, 제주독립운동가서훈추천위원회의 경과보고, 강성의 의원의 서훈촉구 입장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시숙 지사는 일제강점기에 여성 지위 향상과 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이후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일제에 착취당하는 제주 여공들의 노동 권익에 앞장섰다.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찾지 못해 독립유공자 서훈 추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김시숙 지사의 후손을 찾았으며, 이에 독립유공자 서훈 추천 과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강성의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과 여성, 노동 운동에 앞장서다 1933년 일본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제주여성 김시숙 지사의 삶을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로 추서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 여성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힘쓰겠다고 밝혔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2:21
정치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3월부터 도내 교직원 급식비 동일단가 적용 제안” 결실 맺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의원은 지난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교직원급식비의 편차가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지금까지 학교 교직원 급식비는 학교급별․규모별로 학교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학교마다 학생 무상급식비, 친환경 급식비 지원단가가 다름에 따라 학교 교직원 급식비는 최저 월85,800원에서 최고 140,600원까지 54,800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의숙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동일단가로 4,800원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직원급식비 동일단가 적용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 교직원급식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동일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2022학년도까지는 학교급 및 규모에 따라 4,290원~7,030원까지 편차가 나타났던 교직원급식비를 2023학년도부터는 동일단가 5,000원으로 적용할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0:42
정치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제주지역에도 대안학교 신설 필요성 역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2023년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국에는 94개의 대안학교가 있는데, 제주에는 1개의 학교도 없이 대안교육위탁과정 운영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대안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대진 의원은 현재 제주학생문화원에 고등학교 대안교육과정인인 어울림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탐라교육원에는 중학교 대안교육과정인 꿈샘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제주에서는 이미 대안교육 필요성은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부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은 어렵고 그냥 두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운영되게 됐다고 했다. 김대진 의원은 제주학생문화원은 학생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대안교육위탁기관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설립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작년 조직개편 논의 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제대로 된 대안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교사(僑舍)와 인력이 충원되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0:41
정치 제주도의회, 커피박(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열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은 6일 도의회 지하회의실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커피전문점, 커피박 재활용업계, 도 자원순환과 및 환경도시전문위원실 등이 참석하여, 커피박(찌꺼기) 재활용 정보 공유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강경문 위원장(미래환경특별위원회)은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찌꺼기)이 생활폐기물로 배출, 소각됨에 따라 탄소배출원이 되기도 한다”면서, “커피박(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의 재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각보다는 재활용 정책에 중점을 두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커피전문점 및 커피박(찌꺼기) 재활용업계에서는 도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찌꺼기)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소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원이 되기도 한다면서, 커피박(찌꺼기)을 소각이 아닌 재활용을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재활용 기술 지원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회와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도 자원순환과에서는 우선 커피박(찌꺼
- 최지영 기자
- 2023-03-07 10:40
정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3월 6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안건 심사에 앞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위치한 가칭‘월평초·중학교’설립 예정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김창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교 설립 예정 부지 현장에서 학교 설립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청취하고 현장을 돌아본 후 학생 통학로, 학생 배치, 시설 배치 등 향후 추진상 문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창식 위원장은“오늘 현장 방문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제주에서 최초로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점검을 하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칭‘월평초·중학교’설립 사업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아라동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8학급을 완성학급으로 하여 병설유치원을 포함함 초·중 통합학교로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장
- 최지영 기자
- 2023-03-06 19:33
정치 제주지역 소매판매지수 감소 탐나는 전 적극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탐나는 전 사업비 대폭 확대에 따라 그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오늘 경제활력국 업무보고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은 “지난 1월 도내 소비자 물가가 5.0%로 전국 5.2% 보다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소매판매지수가 전년 동분기 대비 5.1% 감소하고 있다. 전국 평균 1.8%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에 이상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슈퍼마켓과 잡화점, 편의점 판매지수가 연간 1.2% 감소했고, 지난 4분기에는 5.1%나 감소되고 있다”며, “매출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탐나는 전은 소상공인 이용 장려정책으로 지난해 평가결과 총결재액 중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액이 지난 7월 50%에서 12월에는 74%로 증가되는 등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인 탐나는 전을 확대 추진하여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탐나는 전 발행규모가 363억원이었으나
- 최지영 기자
- 2023-03-06 19:28
정치 제주도의회 김승준 의원, 수출국가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정책요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민선8기 도정의 수출정책인 “아세안+α”와 관련하여, 수출국가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41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4차 회의(3/6)에서 “2021년은 역대최고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수출물량을 동시에 달성하며 사상 첫 2억달러를 돌파했으나, 2022년은 전년대비 13.9% 감소했다”며, “이는 주요 수출품목(약 55%)인 반도체의 중화권(홍콩,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이 전체 수출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아세안 시장의 수출비중이 2018년 6.6%에서 2022년 18.7%로 대폭 증가했고, 수출액도 2018년 대비 3배 증가하는 등 신규시장 부상은 긍정적인 신호이다”며, “도정에서는 아세안+α 정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싱가포르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를 준비하는 등 아세안 시장 공략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본다”고 했다. 김승준 의원은 “지난 1월 인도네시아 출장시에 자카르타 쇼핑몰에서 제주산 레드향이 3kg에 약 2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며, “제주감귤을 비
- 최지영 기자
- 2023-03-06 12:04
정치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대책 마련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2023년 3월 6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에 의하면 경계선지능은 일종의 인지 장애의 하나로, 비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지능의 중간인 경계선상에 위치하는 지능(평균 IQ는 70~84 정도임)이라고 했다. 지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일반학생에 비하여 암기 능력, 분별력, 인지력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외관상 정상인이고 의사소통은 가능하여 이들의 행동이 고의적인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김대진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성인이 되면 학업 이수나 훈련 이수를 실패하고, 비숙련, 비전문성 단순노동 등의 다소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회활동과 대화,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정상지능에 비해 사물, 상황을 인식,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과거 염전노동자의 사례처럼 범죄의 피해자가 될 빈도도 일반인보다 높다. 또한 경계선 지적 지능은 인
- 최지영 기자
- 2023-03-06 09:58
정치 제주도의회,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년도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재정수반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추계한 사례집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에 실시한 비용추계는 총 74건이며, 그 중 비용추계서가 13건, 미첨부사유서는 56건(1호 48건, 2호 8건), 미대상사유서는 5건이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6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건, 농수축경제위원회 15건, 교육위원회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애숙 사무처장은 “비용추계제도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도모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6 09:56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 2026년 전국체전 유치에 따라 제주사회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절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상대로 “20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라 전국규모 5개 대회가 3년 사이에 치러진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처음 치러지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 ”며 유니버설디자인 문제를 거론했다. 대한체육회의'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개최 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이어 그 다음 해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는 것이 의무조항이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다르면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국대회 개최지가 이미 결정된 경우 당해 연도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지는 당해연도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박두화 의원은 “이번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전국단위 5개 대회가 3년간 이어지는 메머드급 체육행사로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처음이고 2015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전부였다. 장애인체육인의 경우 휠체어 등 장애물에 취약하기
- 최지영 기자
- 2023-03-05 17:12
정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우주산업 및 해양수산분야 시설 방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3월 3일 제413회 임시회 회기 중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해양수산연구원을 현장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지난해 11월에 개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써, 국가 저궤도 위성 및 국가수요 해외위성에 대한 통합촬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성 영상을 관제·수신·관리하는 국가주요시설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관람실 및 안테나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강연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장방문에 동행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관계자들에게 “국내최초 국가 위성통괄기관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발과 민간주도의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는데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제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우주산업의 기반 구축을 탄탄히 다져나가 제주가 우주산업 선도지역으로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03 14:38
정치 양경호 제주도의원, “퇴보하고 있는 민선8기 문화정책, 여전히 문화예술 홀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노형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13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민선8기 문화예술홀대론’을 제기하며 ‘시기적절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문화지표 연도별 발표’을 주문했다. 제주 사회지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여 도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위해 조사되고 있으며 매해 연말에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사회지표에서 문화와 관련된 지표는 오직 행정지표만 조사됐으며, 문화체육국에서 수행하는 문화지표도 시기를 반영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문화정책 수립의 의지 미흡’이 지적됐다. 먼저, 양경호 의원은 “사회지표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까지 측정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12월에 발표된 사회지표에서 문화정책 수립의 자료가 되어야 할 문화 사회조사는 전무하여 과연 민선8기는 문화정책 수립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양경호 의원은 “민선8기 초
- 최지영 기자
- 2023-03-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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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3월 24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