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오현중학교 1학년 학생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의 장을 가진다. 4일, 오현중학교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개회식, 도의원과의 만남,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찬반토론 및 표결, 3분 자유발언 순서로 진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도 의원, 도지사, 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아 심사보고 및 찬반토론, 전자표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ㆍ답변, 3분 자유발언 등을 체험한다. 한편, 3분 자유발언에서는 ➀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➁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➂ 제주 바다 보존에 대해, ➃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중학생들의 시선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강성의 의원은“찬반토론, 자유발언 등으로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미래 제주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7월 3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 선거구), 부위원장에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선거구)을 선출했다. 양용만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들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제주도와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분에 최선을 다해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할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깊이 고민해 도민의 뜻과 요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교육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도의회에 제출되는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게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7월 3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성악 3중창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제12대 의회 개원 1년간 의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4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드리는 우수의정대상을 강봉직, 김승준, 박두화, 송창권, 원화자, 이정엽, 정이운 의원이 수상했다. 이어 제12대 개원 1년간의 기록영상 시청과 장정언 제4대 제주도의회 의장을 초빙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균형과 협치의 역할, 지역의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자세 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또한, 도란도란합창단과 강경문, 김경미, 양경호, 오승식, 이경심 의원이 참여하여 지난 5월 전국의회 최초로 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렴송을 함께 공연하며 청렴실천 결의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와 더불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여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짐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 단계 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일원에서 의원 및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및 및 역량을 강화하고 타 시도 우수 의정정책 사례 견학 및 조사를 통해 심도있는 정책의정을 구현하고자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를 실시한다. 주요일정으로는 6월 29일, 저녁특강으로 한용만 청렴교육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렴반부패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2일차인 6월 30일에는 아침특강으로 이영환 박사를 초빙하여‘쳇GPT 활용 의정활동 전략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산업 특성화 육성 우수사례인‘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방문하여 1990년대 10개의 바이오벤처로 시작하여 현재 200여개의 기업이 입주, 의료기기산업을 원주 대표산업으로 육성한 운영사례를 조사했다. 이어 2022년 54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도 이탈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는 전국 최다인 940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홍천군청을 방문하여‘외국인 계절근로 정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받고 제주 실정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202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무더운 하절기를 맞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본회의 등에 참석하는 의원 및 공무원의 복장 간소화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의전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장 간소화를 연중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회의 운영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복장 간소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등에 참석하는 의원 및 공무원은 품위 및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노타이(No Tie)’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노타이(No Tie)’로 간편한 복장 착용으로 냉방기 가동을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절약은 물론 회의운영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6월 30일 제주4·3의 진상규명 등 국제적 해결을 위해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를 명시한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했고, 송재호 의원, 김한규 의원,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제주4·3의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에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의결 이후 5월 10일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4·3 발발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절의 진상규명이 발 빠르게 진행되어, 4·3 정명의 한 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의 교통수단분담률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57.1%, 버스가 11.5% 택시6.4%이나, 자전거는 0.4%로 자동차가 중심이 되고 있고, 자전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를 완성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대자보) 중심 도시로 전환이 필요하다. 대자보 중심도시로 성공하기 위해 자전거 활성화는 필수적 요소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한동수 의원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오래된 방치 자전거에 대한 적극적 행정 처분으로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이루어져야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이기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금번 조례안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의 방법으로 매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활용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한동수 의원은 “과거 시민이 화재를 발견한 후 자신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했으나 화재진압 후 소방서에서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동일 상황이 발생하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전국 17개 지자체 중 제주를 포함한 2개 지자체만 관련 조례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활동 등을 규정(안 제4조)하고, 자발적으로 초기대응 소방활동에 참여한 경우 소화기 등 물적자원의 원상회복비 및 자발적 참여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 인적피해가 발생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소관사항에 대해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주민e직접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결과 조회 등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과 폐지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수는 2023년 1월 10일 기준으로 1,030명(청구권자 총수의 1/550) 이상이며, 이는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이다.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조례안은 4건으로 제정ㆍ시행 1건, 상임위원회 부결 1건, 상임위원회 의결기간 연장 1건, 각하 1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도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자치 활성화는 물론 도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의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총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입법전문가, 문화·예술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차 입법평가 대상 조례 42건에 대하여 각 위원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김경학 의장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까지 총 조례 520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6월 28일 제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 확대 방법을 모색하고자 초청 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초청강의에는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이상봉 의원·고의숙 의원·강성의 의원·강경문 의원·양경호 의원·한권 의원·강하영 의원·박두화 의원·박호형 의원·양홍식 의원·양병우 의원·오홍식 의원·원화자 의원·이경심 의원·홍인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초청강의는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취약노동 현실, 지방 노동행정 정책 방향 및 고용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주의 노동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초청 강연에서 김경학 의장은 “노동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행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보고 있다”면서 “노동 시장이 불평등과 격차는 더 심해지고 제도 밖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기에 안전 문제·기술의 변화·평생학습 등의 변화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이상봉 대표의원·고의숙 부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강경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2023년 6월 28일 도의회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의원들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3년도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연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총회 결과, 대표에 고의숙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 부대표에 원화자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선출했다. 지난 한 해 대표를 맡았던 정이운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제주형 자율학교, 다문화 학생 종합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고 밝혔고, 새로 선출된 고의숙 대표의원은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분석과 공론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지난해 8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강동우, 고의숙, 김창식, 송창권, 양홍식, 원화자, 오승식, 이남근, 이정엽, 정이운 의원 이상 10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28일 수열에너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개발공사 삼다수공장의 친환경 경영시스템을 확인하고, 지하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시설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시설 현장확인과 더불어 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삼다수 공장의 시설과 제품생산에 있어서 친환경적 운영,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및 공사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강경문 위원장은 “제주 CFI 2030 달성을 위해 수열에너지의 활용에 선도적인 역할과 RE100 기업의 모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구심점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백경훈 개발공사 대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도입에 대한 적극적 수용은 물론 ESG 경영 실현을 위해 친환경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함께 방문한 위원들도 개발공사의 무라벨 도입 등 친환경 경영과 사업장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질의 응답과 친환경적 기업 경영에 애쓰는 임직원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강경문 위원장은 이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8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위원, 이정엽 위원, 한동수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이경심 위원, 이상봉 위원 ,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위원, 김기환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정민구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위원, 강충룡 위원, 박호형 위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 이남근 위원 등 15명이다. 이번에 선임된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활동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이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된다. 그리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은 오는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기계 경작로(농로)의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고태민 의원은 “농기계 경작로 조례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염원이었던 농로의 개설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만든 조례”라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도 외에 경작지와 연결되어 농업인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농기계 경작로 조례에 대한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농로의 공공성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며 관련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난개발 우려의 상당부분이 불식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지표를 토대로 제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토론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