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개정을 위해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등 중앙 절충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제410회 정기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이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제주자치도에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7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쳤으며,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21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안건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다. 또한 제2소위에서는 제주와 행안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물이 기존 과제발굴식·단계별 제도개선에서 탈피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재정특례 이양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도정질문에서 단계별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차가 거듭할수록 개정 완료 기간이 2~3년씩 소요되는 등 행재정적 부담과 도민 피로도가 크다는 문제지적에 대해 당시 오영훈 지사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제주도정은 2022년 11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한권 의원은 “본 의원의 첫 도정질문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 것이기에 기대가 컸는데, 전부개정안으로 보기 힘든 281페이지에 달하는 신구대조표가 있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즉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11.21.)에서 제주도 자치행정과 “동지역 적정규모 조정 설명회 등 운영수당”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도에서 동지역 구역조정을 다루는 TF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구성 이후 충분한 논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사업은 과소동 통폐합에 관한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동지역 적정규모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 마련 없이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연구가 이론적 검토 및 사례연구에 기반한 기초연구임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논의 혹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로드맵 없이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특히, “동지역 적정규모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의구심이 든다.”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정이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서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이틀 줄여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21일 서귀포시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을 4주 28일이 아닌 26일로 이틀 줄여 계약함으로써 1일분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려 한 꼼수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 5일을 개근하면 보통은 일요일을 “하루치 일당을 받으면서 쉬는”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계약기간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단위로 체결될 경우 주마다 1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마지막주에 금요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주 개근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길호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양행정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 5일제 20일 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회의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고태민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선거구)이 “크루즈선박에 막대한 예산투입한 반면에 내항 여객선에는 예산투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 의원은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에 650백만원,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267백만원으로 총사업비 917백만원을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반면에 내항 여객선에 대한 예산안은 전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2023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에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항로고시를 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제주간 서귀포항, 애월항 정기여객선 항로가 고시됐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진도→애월간 정기여객선 항로가 고시되어 진도→애월간 최단거리가 102km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은“여객선사에서는 애월→진도간 카페리취항 계획을 세워서 선박건조를 하거나, 또는 중고선박을 매입을 하거나 노력하고 있다”며, “2025년도 9월에 취항에 맞춰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을 포함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서, 올해 기준 2억원 상당 공적 마일리지가 이미 소멸했고, 제도개선 없이 이대로 둘 경우 2030년까지 매년 1억원 상당의 공적 마일리지가 소멸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21일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부실 관리로 인한 공적 마일리지 소멸문제 등 예산낭비에 대해 질타했다.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항공권 구매 후 적립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적립사항을 등록하는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출장 등 공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한동수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권 공적 마일리지 적립, 사용 및 소멸현황’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지난 15년간 누적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42,672,417점, 아시아나 항공 16,979,128점 등 총 59,651,545점 현금가치로는 12억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정이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을 1년에 불과 몇 일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떼 먹는 꼼수 계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21일 공공정책연수원 상대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12개월 근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15~19일 모자른 근로계약체결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꼼수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이정엽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정책연수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정책연수원이 ‘주차관리 및 안내요원’을 모집하면서 12개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19일 미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4년 예산사업설명서(공공정책연수원) 사업개요에는 사업량은 “기간제근로자 1명(12개월)”, 사업기간도 “2024.1월~12월”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재원계획과 예산산출기초에는 퇴직금을 제외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이정엽 의원의 기간제근로자 계약 체결 관행의 문제제기에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시에서 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 역량 평가(시험) 도입에 대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인사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정은 2023년 1월 발표한 ‘민선 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의 세부시책으로 '도-행정시 간 효율적 인사교류를 위한 공정한 전입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4년 본예산에는 '도 전입 역량 평가 출제 및 운영비'로 38,000천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 편성에 대해 한권 의원은 “우선 최근 3년간 도-행정시 7·8급 전입자는 평균 43.3명으로, 1인당 평균 84만원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예산 집행이 우려되며, 특히 보건, 간호, 시설 등 소수직렬은 제외하고 일반 행정직렬만 평가 대상이 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도 전입 역량 평가는 자칫 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행정시 근무하는 공직자 보다 역량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위화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회의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이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2018년도 FAO에 등재신청 후 3차례나 보완제출했고, 2023년 9월 14일 4차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난 11월 8일에서 10일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제주해녀어업을 지아스(GIAHS)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되어 명실상부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올해 제주해녀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추진을 위해 세계중요농어유산 등재추진을 포함한 5개 사업에 총사업비 200백만원을 투입했다”면서,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2014년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제주밭담은 조례제정 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세부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국비확보단 공동단장인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을 잇따라 만나 제주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합동 방문에는 도의회에서는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기종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제주도에서는 허문정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사업 및 증액 요청액은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사업 100억 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45억 8,000만 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억 6,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확충사업 17억 5,000만 원 등 22개 사업, 총 606억여 원 규모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 9월 예산정책협의를 위해 제주에 방문했을 때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여러 말씀 해줘서 감사하다며, 도정핵심사업은 물론이고 특별히 장애인 거주시설 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1.17.)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을)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강소기업”제도에 따른 혜택을 제주도 향토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업홍보, 재정금융우대, 세무조사 우대,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시 가점 우대 등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소재의 개별 기업 여건을 고려하면 그 선정 기준이나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지난해 제주도 소재의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 수는 세 곳, 올해는 단 한 곳인 점을 문제로 보고 “이러한 현황은 역으로 그만큼 제주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큰내일센터의 인재 양성 기능과 연계하여 제주도 향토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라며 기획조정실장에게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관광부문예산은 전년대비 314억원(30.1%)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광산업은 제주의 중추산업인 만큼 관광부문예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관광진흥기금 세출예산액이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관광진흥기금 운영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관광부문 관광진흥기금 예산액은 774억원으로 일반-기타특별회계 예산액 582억보다 190억원이 많은 상황이다. 하성용 의원은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되야할 사업이 관광진흥기금사업에 편성되는 등 관광진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2022회계연도 기금운영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더라도,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시행 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1.17.)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계획하고 있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주산업 분야 정책사업(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대전, 경북, 전남)과 비교했을 때 자체역량만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로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이 대해 “유치될 기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공간활용을 위한 주거, 도로망, 편의시설, 변전소 등 정주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유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이와 함께 15분 도시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여 할 것”이라고 정책기획관에게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하원테크노캠퍼스 관련 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예산과 동시에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을 지적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정의 변호사 공무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별자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17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법무담당관 실 변호사 정원 4명 중 2명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1년 넘도록 안일하게 대처하는 소극적 인사행정을 질타했다. 이정엽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별 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도청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공무원 정원 4명중 2명이 14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변호사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에 불과하고, 특히 1년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2개월, 7개월만에 이직하는 사례 등 인사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경우도, 변호사 6급공무원 정원 1명도 현재 공석으로, 작년 7월 이후 총 11회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행정시도 마찬가지로 제주시는 변호사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2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 심사에서, 민선 8기 2년 동안 역대 최고 추경예산과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을 겪는 등 롤러코스터 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용 안정성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4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1%(1,464억원 증)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0.1% 증가)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 증가율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소하면서 593억원 감소하여 마이너스 증가율(△1.0%)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민선 8기 첫 예산 편성이었던 22년 1회 추경은 8,510억원이 증액되어 '역대 최대 추경'이었으며, 반면 2024년 본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1%로, 2023년 본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 10.5%에 비해 8.4%p나 뚝 떨어지는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을 보이는 등 소위 ‘롤러코스터 예산’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들께서 재정운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