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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전국 최초“통계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8월 28일 제42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게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통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권 의원은 지난 6월 제418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도정의 정책 설계와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미흡한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은 정책학의 한 흐름으로 과학적 증거(scientific e
- 최지영 기자
- 2023-08-29 11:12
정치 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복잡하고 긴 조례명 간결하게 약칭하는 조례 만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복잡하고 긴 조례명을 주민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정의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4․3사건법’인 법령 약칭도 ‘4․3특별법’으로 개정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은 28일 긴 조례명을 간결하게 약칭하여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법제처가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목의 약칭을 정한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령명과 약칭명을 함께 표기하고 있으나, 자치법규인 조례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 사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2023년 6월 26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총 980건의 도조례 중 조례 제명이 25음절 이상인 182건을 대상으로 약칭명이 부여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공식 등재된다. 현길호 의원은 제도운영 상황을 검토해, 점진적으로 20음절 이상인 394건에 대해서도 조례 약칭을 확대한다는 방침
- 최지영 기자
- 2023-08-29 11:11
정치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전국공항소음특위’제2차 회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는 9월 1일과 2일 양일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2차 회의를 주관하는 전국공함소음특위 위원장인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제주지역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피해지원 등의 센터운영 현황을 견학한다. 김황국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공항소음 전문가의 공항소음의 이해 특강을 통해 공항소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함양하고, 공항소음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방안 논의 등을 통해 공항소음 관련 문제해결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세부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제2차 회의는 전국공항소음특위 출범 후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활동으로 특위 사업 목표인 ‘공항소음 관련 현황 파악과 대응 논의’, ‘공항소음 대책 사업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공항소음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각 시·도의회 의원 의견 수렴과 동향 전파’, ‘대 국회·정부·
- 최지영 기자
- 2023-08-29 11:08
정치 제주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무인도서(형제섬) 정화활동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 의원, 현길호 의원)은 8월 27일 지역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안덕면 사계리청년회와 무인도서(형제섬)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본 정화활동은 밀려오는 바다 쓰레기(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폐어구 등)로 인한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정제주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한편, 사계리청년회는 매해 정기적으로 무인도서(형제섬)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최지영 기자
- 2023-08-28 11:11
정치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제주지역 국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제주지역 국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2023년 8월 26일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제5회 교육정담회를 개최했다. 고의숙 의원과 함께하는 교육정담회는 매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데, 이번 제5회 교육정담회에서는 “제주지역 국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담회에는 고의숙 의원과 제주국악관현악단 김수봉 음악감독, 국악연주자 등 7명이 참석했다. 김수봉 감독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에는 제주도만의 전통과 풍속, 언어, 색다른 민요 등 문화적 가치가 많은 만큼 국악을 통해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타시도와 달리 제주의 경우에는 국악 관련 국공립 연주단체가 없어 연습실 확보도 어려우며, 연주단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여 단체를 꾸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김성주 교사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한국인 특유의 신명과 음악적 감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우리 고유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여 우리 아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음악
- 최지영 기자
- 2023-08-28 11:10
정치 제주도의회,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참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의원 및 도의회 직원 등은 8월 25일 오후 4시 제주MBC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는'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하여 제주산 수산물 시식과 소비를 독려했다. 이 행사는 제주문화방송사(제주MBC)가 한림수협과 협업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제주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8. 25일부터 8. 27일까지 3일 동안 제주MBC 마당에서 제주산 수산물 시식과 판매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어 어업인들과 수산물 도․소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번 행사를 계기로 제주수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제주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도의회에서도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옥돔, 굴비, 갈치, 고등어, 삼치, 소라 등 수산물을 시중가
- 최지영 기자
- 2023-08-25 16:38
정치 제주도의회, 돌봄을 위한 제3의 길마을에서의 공동체 돌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활동보고와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내 워킹그룹은 지난해 9월 출범한 후 전문가 특강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무회의 등 다양한 발굴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워킹그룹 활동을 정책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것으로 박인규 안심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재근 제주시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단장,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 라해문 도 15분도시팀장, 이혜란 도 복지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현재 돌봄 정책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및 특정계층별로 분절된 정책으로 진행돼 왔고, 돌봄의 공공성이 기존의 공공성의 개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내 돌봄 체계가 다방면에 걸쳐 산재해있는 만큼 체계적인 돌봄 구조를 모색하게 됐다. 김경미 위원장은 “워킹그룹 이름에 ‘지역사회기반’이 들어간
- 최지영 기자
- 2023-08-25 10:48
정치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 제주 유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제주 유산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 정책 기조가 보존·관리와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됐고,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을 분리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법체계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유산으로 변경되면서 유산 활용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강진갑 원장으로부터 “제주 유산 활용 방안-서울시 미래유산 활용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 전북대학교 송원섭 교수, 이현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제주생태교육연구소 현원학 소장,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임홍철 부장이 토론자 나서게 된다. 양경호 의
- 최지영 기자
- 2023-08-24 19:12
정치 제주도의회, 특수교육 현장 교원 교육활동 보호 선제적으로 나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단초 마련 평소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 복지 향상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특수교육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8월 24일(목)에 좌담회를 개최했다. ◆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 요구에 따른 특수교육 교사 교육활동보호협의체 구성 제안 이번 좌담회에서는, 서이초 사건에 이어 속칭 ‘주호민 사건’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장애학생들의 돌발행동 등이 심화되는 경우 다른 교사보다 신체적인 부상에 쉽게 노출되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발생함에도 특수교육 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나 아동학대나 장애인학대 신고 우려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경학 의장은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특수교육 교사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한 교육환
- 최지영 기자
- 2023-08-24 14:57
정치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 경제자유구역 정책 지역탐방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 박호형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8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을 탐방했다. 이번 지역탐방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글로벌캠퍼스를 방문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인천연구원의 전문가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배경 속에서 2003년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를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KFEZKorea Free Economic Zones)으로 지정했다.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조건 구축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과 생활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9곳 가운데 가장 앞서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성장한 지역이다. 박호형 대표의원은 “우리 제주가 제주특별법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지 1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은
- 최지영 기자
- 2023-08-24 11:23
정치 제주도의회, 위기의 제주마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과 양병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이 공동주관하고, 제주농협 마늘제주협의회에서 주최하여 8월25일 도내 마늘 주산지인 대정농협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제주마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마늘은 남도종 품종으로서 2013년 4만톤으로 전국 생산량 10%를 점유했으나, 경영비 급등 및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과 대서종(스페인산) 품종 유입, 국내외 경기침체 등 제주 마늘 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여 올해 생산량이 1만9천톤으로 줄었으며, 또한 수입 의존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어서 제주마늘 농가가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 위성곤 의원은 “마늘은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양념채소로 소비자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채소 가운데 하나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의 확보와 수급관리 중요한 품목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저장업체에 의한 가격왜곡으로 마늘 생산자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사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
- 최지영 기자
- 2023-08-24 11:21
정치 제주도의회, 제주사회적경제포럼 임시총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의원을 선출했다.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 대표에 이남근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부대표 의원 김경미 의원(삼양동·봉개동,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동, 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이남근 대표의원은 “제주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의원연구단체가 창립된 바 있다”며,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현장소통을 통해 제주도내 사회적경제가 한단계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주사회적경제포럼은 이남근 대표, 김경미 부대표, 정민구 부대표, 강연호, 이경심, 박호형, 양병우, 임정은, 현길호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 최지영 기자
- 2023-08-24 11:20
정치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정기회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의회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애숙 의회 사무처장, 박순종 한양대 겸임교수, 김수연 제주대 교수, 김은주 제주대 교수, 임익상 연세대 객원교수, 진정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참여했다. ‘지방의회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박순종 교수는, “의원에 대한 불신임의결 제도, 징계 확정 전 직무정지 의결제도, 징계 세부 기준안 제시, 징계 권고 결의 등,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섭단체별 내부 징계 기준 제시나, 윤리관련 교육 필수 이수, 의정활동 정보 공개범위 확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강화 등을 통해 엄격한 의원 윤리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에 나선 김수연 교수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덕성 측면에서 제주도의회는 상당한 타
- 최지영 기자
- 2023-08-24 11:19
정치 제주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주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관광업계 간 간담회를 8월 23일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관광의 국내관광객 수요 감소로 관광업계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어 국내외 경쟁관광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모색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중국인 관광객 단체관광 허용에 따른 업계 대응 방안 논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승아 의원은 “최근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도에서 발표한 7대 전략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제주관광의 부정적이미지 개선대책과 다양한 상품개발 및 홍보 등 총망라하여 손색이 없어 보이지만 기존 제시됐던 제주관광 활성화 방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아 의원은 “제주 국내관광객 수요 감소는 관광업 종사자 및 사업체에 심각한 경영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내·외국인 시장의 차별화 전략과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질적 관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차분히 준비해
- 최지영 기자
- 2023-08-22 18:03
정치 제주도의회, '민선8기 문화정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은 '민선8기 문화정책 1년,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8기 도정이 출범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화정책 1년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방향을 점검하여 향후 민선8기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정민구 의원은 “민선8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발표한 101개 공약 중 문화분야 5개가 발표됐을 때, 당시 제주 문화예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이에 제주도가 1년간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이 시점에서 그간의 노력들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과연 방향을 잘 잡았는지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민구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선8기 문화정책 1년 성과를 되짚어보고, 유의미한 성과는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비롯하여 여전히 방향을 잃은 정책이 있다면 따끔한 비판과 함께 향후 3년 남은 민선8기 문화정책에 방향성
- 최지영 기자
- 2023-08-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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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9월 30일 02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