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2024년 5월)에서는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입법활동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10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최근 심각해지는 사회문제 해결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이 눈길을 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대표발의 한동수 의원)는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기환 의원)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설치, 상시점검체계 및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대표발의 양병우 의원)는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관리 요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6월 1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교육’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난 2024년 2월 20일 정치 자금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최미경 선거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후원회 설립 절차, 운영 방법, 관련 법적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후원회 운영의 실무적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김경학 의장은“후원회 제도의 도입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후원회는 우리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후원회를 통한 자금은 보다 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과 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 에서는‘마을 고양이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및 주민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란영 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 상임대표(제주비건 대표)는 올해 행정에서는“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반려동물 복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길고양이 복지에 대한 정책은 TNR(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방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 반려인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각종 고양이 학대사건들로 나타나고 있는 바, 발정기 울음소리 등에 의한 주민 민원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형 급식소 설치 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길고양이 동물복지 향상’를 위한 제도적 마련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동물보호단체(행복이네 보호소, 제주비건, 제주동물권 행동나우 등) 관계자들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안정적으로 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여건마련 등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42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다루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의안 6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 밖에, 의원발의 조례안 29건, 도지사 제출 의안 46건 등 75건의 의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집행됐는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례가 있는지 등을 세밀히 살펴 2025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을 수 있도록 45명의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사랑나눔 푸드마켓·뱅크 일일 명예점장으로 활동했다. 올해 네 번째 ‘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된 이경심 의원은 푸드마켓 매장을 방문하는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지역 내 푸드뱅크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업, 소매점,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경심 의원은 “이번 일일 명예점장을 통해 이웃에게 기부된 물품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서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의회에서도 푸드뱅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됐다.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행정시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도시재생 사업, 혁신도시 문화관광·예술·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등에 대해 협의토록 하며,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장,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자, 혁신도시 주변지역 마을회장 등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엽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그간 지침에 의해 비상설로 운영해 오던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간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11월말 수립될 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는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기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6월 5일 13시부터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➀ 국내·외 크루즈산업 현황 조사 ➁ 제주 크루즈산업 실태조사 ➂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 용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외 크루즈산업 현황조사를 위해 세계 크루즈산업 및 아시아 크루즈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크루즈산업 현실태를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 크루즈산업 관련 조직 업무분석을 위해 관련 조직부서와의 심층적인 인터뷰 조사를 통해 조직의 역할 및 업무분장을 제시하고, 도내 여행사 및 관광객 등 인터뷰를 통해 단체관광객 위주의 기항지 여행프로그램을 다변화를 통해 제주도의 여건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 최종적으로 크루즈산업의 문제점을 발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2023년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는 71항차에 10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20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강경문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과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양용만(국민의힘, 한림읍) 대표의원은 “중유럽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 6월 3일 오스트리아 슈피델라우 소각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슈피델라우는 1960년대에 설계하여 1971년부터 운영해오다 1987년 화재로 화가이면서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훈데르트바서'가 재건축하여 1992년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빈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1년에 약 25만톤을 소각하고 열에너지를 생성한다. 생산된 에너지는 빈 전체 1/3, 6만 가구에 난방에너지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소각장은 기피시설이지만 슈피델라우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각장 앞에는 빈 국립대가 있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관광명소로도 인정받고 있다.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뒤 배출하는 유해물질은 굴뚝 밖을 나가기 전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최첨단 정화장치 특수 필터에 의해 모두 걸러지고 굴뚝 밖으로 배출하는 물질 대부분은 수증기로 친환경 소각장이다. 빈 슈피델라우에서 모든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 7월부터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시행과 관련하여 반론을 제기했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도정에서 6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2022년 6월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겠다는 핵심은 쏙 빼고 2024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농민을 우습게 보고 눈과 귀를 멀리하고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지하수 원수대를 받는 정책이 전임 도정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무한책임이 면탈되는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고태민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도정질문, 긴급현안 질의, 5분 자유발언, 기고 등을 통해서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 징수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하수법 제30조의3과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오는 6월 5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인구감소, 지방분권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3월 14일에는 “인구감소시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정책포럼은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님이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과 지역혁신의 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박사가 “지방분권형 제주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고성일 전문연구원이 “제주지역 균형발전 추진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조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5월 30일~31일 2024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와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로 선정된 경상남도 용남고등학교를 방문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전남교육청과 교육부ㆍ전라남도ㆍ경북교육청이 공동 주최하여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5일간 지역 중심 글로컬 교육을 향한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이다. 김창식 위원장은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실시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가하여 교육이 지역과 국가, 세계와 공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모색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람회에 제주지역 학교는 초,중,고 12개교가 참가했는데, 기후위기와 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탐구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IB 교육을 통한 우수 교육사례를 발표하여 참가자로부터 호응을 받아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 용남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공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자치도 소재 본부나 지사를 두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7개 기관에 이른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0조는 도지사에게 제주자치도 소재 국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요청받은 국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운영이나 성과가 미흡했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법상 부여된 국가 공공기관과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조 요청 등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조례에 따른 발전협의회의 운영 성과를 도의회 소관 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마을 단위에서부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자치 회의모델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마을 단위 청년회에서부터 읍면동·시·도 연합청년회에 이르기까지 모범 회의모델 개발과 교육의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마을단위 청년회 자치회의에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숙의형 도민참여단, 지방의회 회의로 이어지는 다양한 회의체의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모범 모델을 마련하여 도민사회에 확산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자칫 딱딱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회의문화를 진정한 도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하성용 의원은 현행 조례상 청년회 등의 지원사업에 ‘청년회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회의모델 교육·연구 및 확산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안이 6월 임시회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5월 3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중등부 6개팀 42명과 고등부 6개팀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경연대회는 오전 9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에 고등부 6개팀 경연 후 고등부 심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오후에는 중등부 6개팀 경연 후 중등부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상자는 중등부 단체상 김녕중학교(최우수) △제주중학교(우수) △제주서중학교, 오현중학교(장려) / 고등부 단체상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최우수) △제주외국어고등학교(우수), △ 제주제일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장려) / 중등부 개인상 제주여자중학교 김하민(의장역 최우수) △제주중학교 현지호(의장역 우수) △김녕중학교 현주혁(의원역 최우수) △오현중학교 현유준, 제주중학교 김준우, 서귀포중학교 이정우(의원역 우수) △김녕중학교 양지호(5분자유발언 의원역 최우수) △제주중학교 조호재(5분자유발언 의원역 우수) △제주서중학교 정비치(5분자유발언 의원역 장려) / 고등부 개인상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전시연(의장역 최우수) △한림고등학교 박소은(의장역 우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이기헌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간병인 · 간병비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 간병비 지원 조례 추진사항, 상위법 제정 필요성,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제도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존 간병서비스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정책의 안정성 등이 담보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험체계 내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건의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병인 지원 조례는 기존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 부재로 인한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 모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이며, 추후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적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