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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주요 정책과제를 분석한 '정책연구' 제6호 발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훈 제주특별도지사의 제주지역 관련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엮은 '정책연구' 제6호를 발간했다. '정책연구' 제6호는 2022년 3월과 6월 각각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대통령과 오지사가 내세운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정책과제 중 2개 과제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과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에 대해 조사ㆍ분석했고,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정책과제 중 5개 과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제주 15분 도시’, ‘상장 20개사 유치 및 육성 방안’, ‘제주 청년보장제’, ‘환경 보전정책의 전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확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 유관기관, 국회 등 중앙부처 및 전국시도의회, 언론사 등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며,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등과의…
- 최지영 기자
- 2023-02-10 10:50
정치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제주홍보대사도 힘 보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제주 홍보대사도 힘을 보태게 되면서 기부금 모금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9일, 제주 홍보대사의 임무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자에게 세액공제(10만원 이하 100%)와 기부금액 30%한도에서 답례품을 제공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의 효과적인 홍보와 모금을 위하여 제주 홍보대사의 임무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홍보에 관한 활동’을 명시했다. 또 성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홍보를 위해 도지사가 홍보대사 위촉시 남녀성별과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의무를 신설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는 탤런트 고두심, 문희경, 최수종이광기씨, 아나운서 조수빈씨, 가수 양지은씨, 뮤지컬배우…
- 최지영 기자
- 2023-02-09 12:36
정치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2회 4·3정담회'4·3열린강연'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2월 9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4·3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4·3특별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과 4·3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제2회 4·3정담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4·3 열린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1부 개회식은 4·3특별위원회 박두화 부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한권 위원장이 인사말을, 김경학 의장이 축사를 한다. 2부 강연은 국무총리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김종민 위원이 ‘제주4·3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주4·3의 이해와 교훈, 제주4·3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권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4·3의 아픈 역사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 함께 공감하고 기억하는 것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작은 실천
- 최지영 기자
- 2023-02-09 10:24
정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워크숍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월 8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상임위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금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정활동 방향 모색 및 사회복지, 보건, 안전분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점검과 대안 발굴 등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진행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분야 조직개편에 대한 향후과제, 제주형 하천관리 등에 대해 정책연구위원별로 주제발표가 있은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경미 보건복지위원장은 금번 워크숍에 대해 “2023년도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위원회 소관 정책사업과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08 12:51
정치 제주도의회 24일 첫 임시회, 올해 125일간의 회기 운영 시작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제4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올해 125일간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올해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연간 회기 일수는 총 9회 125일로 정례회 2회에 39일, 임시회 7회에 86일로 운영된다. 올해 첫 회기인 제413회 임시회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 개회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게 되며,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도 선임하게 된다. 올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2회에 걸쳐 4월 제414회 임시회와 9월 제418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2회에 걸쳐 5월 제415회 임시회와 12월 제421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또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은 6월 제4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10월 제419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은 11월 제4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도민 중심의 생산적
- 최지영 기자
- 2023-02-08 10:45
정치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초지 현장 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는 초지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8일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이 제주시 용강로 6길 일대 초지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김경미 의원은 “제주의 초지 면적이 지난 199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50년에는 현재 15,637ha의 72% 수준인 11,388ha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다”며, “감소 원인으로는 산림으로의 환원과 농경지 활용, 개발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초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농업인들의 입장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초지의 필요성을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초지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초지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초지 관리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익형직불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밭이 육지부 논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점이…
- 최지영 기자
- 2023-02-08 10:44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노키즈존 금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금지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오는 15일 14시 개최한다. 노키즈존을 두고 영업의 자율성과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식당 측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패널토론에는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소상공인, 아동, 인권, 언론 분야등의 패널이 참석하여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찬반의견과 갈등해소 방안, 조례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송창권 의원은 “노키즈존은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몇 개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주변을 살펴보면 노키즈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더 많은 수준
- 최지영 기자
- 2023-02-07 16:59
정치 제주도의회,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7일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지난해 7월 실시한 ‘배달 직종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토론회, 8월에 실시한 ‘근로청소년 실태파악 및 근로계약, 산재보험 적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올해 1월 TF에서 논의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개정’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관계자, 노무사가 참석하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의 청소년의 제대로운 대우와 사고의 위험 노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미 의원은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청소년의 사례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가 제정됐으나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개선이나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사항이 조례의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근로청소년이 노동권익…
- 최지영 기자
- 2023-02-07 12:27
정치 제주도의회,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점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3년 2월 6일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명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기본구상’ 발표를 통해 해당 공간을 기반으로 신산업 유망기업을 육성·유치하고 핵심기술 연구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제주도의 부지 활용방안이 적정하게 구상됐는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옛 탐라대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함은 물론“활용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조기에 실현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06 16:13
정치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을 목적으로 개정했다. 양영식 의원은 “현재 제주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70만대에 가까워 교통체증, 주차난 등으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다.”며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에 친환경적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과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기를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자전거 구입, 공용충전소 설치, 이용 활성화 및 교육 그리고 전기자전거 안전사고 보험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했다. 평소 자전거로 출・퇴근 및 의정활동을 하는 양 의원은 “제주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도심 내 자전거 이용
- 최지영 기자
- 2023-02-06 12:26
정치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과 민생 현안 돌파구 모색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올 겨울 최강 한파로 도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가스·유류비 인상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현안정책 간담회는 민선8기 출범이후 4번째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 정세로 인한 난방비 급등과 농작물 한파 피해 등 제주가 당면한 각종 현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동의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 국회의원과 양영식(연동갑,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상봉(노형동을, 자치분권위원장) 도의원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국회 지원이 필요한 현안사업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7단계) 국회 입법 ▲에너지 취약계층 긴급지원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대책 ▲농작물 한파 피해 지원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특히 주민자치권 회복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및 제주특별법
- 최지영 기자
- 2023-02-05 17:42
정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위한 워킹그룹 2차회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가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2차회의가 2월 2일 목요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차회의에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도의원을 비롯해 돌봄 현장가와 정책 전문가, 돌봄시범사업 담당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이 참여했고, 발표는 김영지 이사장(경력잇는여자들협동조합), 박정경 대표(별난고양이꿈밭사회적협동조합), 박미란 센터장(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김은영 소장(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이은경 센터장(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현명헌 센터장(前)제주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임현정 사무국장(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 각각 지역공동체 돌봄 운영현황과 사례중심으로 발표하고, 지역사회내 돌봄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이 서로 돌봄을 실천해오고 있었으며, 돌봄 정책이 새로운 관점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서 공동체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03 18:51
정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23년 2월 3일 오전 10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및 설계 전략’,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향후 정책대응 방향’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소관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2-03 18:48
정치 제주도의회, 대규모점포 등록개설 권한 ‘도지사’ 로 바꾸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관련 권한을 현재 행정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2월 2일에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2020년 람정제주개발의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대규모점포 개설과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등록개설 과정에서 지역 내 상권 및 인접 행정시인 제주시 기존 상권의 의견 청취 및 조율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상인회 반대 시위, 경찰 고소,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 지역 사회 내 각종 갈등이 야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지난 해 9월 도정질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상 개설등록 등의 권한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상권 및 인접 행정시인 제주시 기존 상권의 의견 청취 및 조율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반대 시위, 경찰 고소,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별도의 연구용역비를 투입해 실시한 상권영향실태조사에서도
- 최지영 기자
- 2023-02-03 11:32
정치 제주도의회, 2023년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전체회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옴부즈맨 60여명은 올해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2023년도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연간 활동 계획은 옴부즈맨 개별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연말 우수 옴부즈맨에 대한 표창패 수여, 분과위원회 현장 방문 등 활동계획, 운영위원회 활동 계획 등이다. 또한 이날 옴부즈맨의 역량강화를 위한 박원철 前 도의원을 초청하여 소통의 가교로서의 옴부즈맨의 역할에 대한 특강, 옴보즈맨 3명의 제보·제안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김경학 의장은 “옴부즈맨은 의회와 도민을 연결하는 가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시민감시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뛰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출범한 제6기 도의회 옴부즈맨은 지금까지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 2023년 1월 기준 27건의 제안・제보 활동을 펼쳤다.
- 최지영 기자
- 2023-0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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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3월 27일 18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