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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행보 본격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산하 개헌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헌법 개정 움직임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워킹그룹'운영을 통해 그동안 해외 섬 지역의 사례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심층 분석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선진적 분권모델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오는 24일에는 국회 등 개헌 동향을 공유하고,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워킹그룹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제주도의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국회․정부 설득 논리를 보강하며 헌법적 지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워킹그룹 운영을 당초 격월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슈화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공
- 최지영 기자
- 2023-03-24 16:33
정치 제주도의회,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연구원은 공동으로 3월 2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토론회는 제주지역은 인구증가와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한 난개발의 해소와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미래도시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미래도시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제1발제에서는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방향”이라는 주제로 동림피엔디 한승철 이사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2발제는 “제주지역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주연구원 이성용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을 좌장으로 제주대 양영준 교수, 하창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회 회원, 고용현 한국도시설계학회 제주지회장,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좌장
- 최지영 기자
- 2023-03-24 11:28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음주운전 혐의 강경흠의원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징계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는 3월23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강경흠 의원 징계 심사의 건”을 처리했다. 강경흠 의원(농수축위원회 소속)은 지난 2월25일 새벽 1시30분경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음주운전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퍼센트 (면허취소수준)으로 입건되어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 강의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첫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둘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셋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넷째,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무엇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와 같
- 최지영 기자
- 2023-03-23 19:10
정치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첫 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위원회 의원과 도내 학교 체육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서 IT체육교실과 스마트체육 수업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스마트체육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펜데믹시대를 거치면서 학습격차, 학습공백 문제가 현실화 됐고, 더욱이 학생의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건강공백이 발생하여 2022년 학생건강체력평가 저체력(4·5등급) 학생이 16.6%로 2018년(11.3%)에 비해 증가했다. IT체육교실은 스마트디바이스, 메타버스 컨텐츠 등 디지털장비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체육공간으로 개인체력측정 및 분석, 맞춤형 처방과 자기주도적 체력운동을 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상황이나 우천시에도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경기도 몇몇의 학교에서 스마트체육이 운영되고 있다. 김창식 위원장은 “정보화 기술발달에 발맞추어 학교 체육수업에 대한 변화와 꾸준한 수업연구가 필요하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몸을 움직이는 체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
- 최지영 기자
- 2023-03-23 12:21
정치 제주도의회,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제주특별자치도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의 무상보육제도가 보육료 지원이라는 체계 안에서 학부모에게 또 다른 경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무모가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입학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태와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무상보육, 누리과정) 확대로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됐으나 부모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연구위원은“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경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이유로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특별활동비 및 필요경비 지원 △놀이 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여 교
- 최지영 기자
- 2023-03-22 16:56
정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3월 31일. 10시부터 백경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 20일 제413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은,“출자․출연기관장이 갖춰야 할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백경훈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특히 제주 최대공기업의 수장으로써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고자 한다.”며 인사청문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 31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에 인사청문결과를 토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최지영 기자
- 2023-03-20 18:48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개막식 성공적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20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개막식 ‘제주 4·3 서른 해의 봄, 진실의 꽃 피다’ 행사를 개최했다. 개막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광수 교육감,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장정언 前의장을 비롯한 4·3 유관기관과 관련 단체의 관계자, 도민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은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국민의례, 4·3영령에 대한 묵념, 기념사·축사·인사말씀,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촬영, 전시회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0년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적 소명을 다 해낸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필요한 책임을 완수하여 ‘열매를 맺는’ 앞으로의 30년 디딤돌을 놓아 가겠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개막식 행사를 마친 후 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4·3
- 최지영 기자
- 2023-03-20 18:45
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정책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는 제주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가 3월 20일 15시부터 도의회 대회실에서‘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완로 단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임명종 실장, 제주도어선주협의회 홍석희 회장, 제주도해녀협회 고송자 사무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난해 3월 3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임종명 원자력환경실장이 ‘제주 근해 해양방사능 조사’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서 해양수산연구원 양혜영 연구사가 ‘안전한 수산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주수산물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부대표인 양홍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도민의 안전보호와 소비위축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주도어선주협의회 홍석희 회장, 제주도해녀협회 고송자 사무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임명종 실장, 해양수산국 오상필 과장이 참여하여 지정토론한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후쿠
- 최지영 기자
- 2023-03-20 11:23
정치 제주도의회,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교육 제도 개선 마련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과 고의숙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지속가능한 미래 상황을 감안한 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하여 2023년 3월 17일 도의회 양영식 의원실에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양영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경제개발 등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환경교육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주에는 320여군데의 습지가 있으며, 2022년에는 제14차 람사르총회에서 습지교육 결의문을 채택한 만큼 생태습지교육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조례를 전면개정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세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환경과 관련해서는 시대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법
- 최지영 기자
- 2023-03-20 11:23
정치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산제주도민회 정기총회 참석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월 18일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 제40회 정기총회 및 제36대 회장 취임식 참석차 부산을 방문했다. 취임식에는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황보승희 국회의원,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부산도민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36대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에 취임한 김대현 회장은 제35대 후반기 회장, 한국시설안전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경학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은 제주의 출행해녀들이 처음 정착한 곳으로 부산제주도민회 또한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부산제주도민회의 숙원이던 ‘부산제주사료관’을 건립하여 제주인의 자긍심을 바로 세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도민회원들이 제주인이라는 자긍심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 활약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의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19 14:03
정치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제2차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소회의실에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제2차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3년도 상반기에 개최되는 제2차 간담회로서, 제413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내용 및 현안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제414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지역현안과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강연호 위원장은 “간담회을 통해 제시해 주신 귀중한 의견을 잘 경청하고 참고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위원장 최영만) 일동은 “앞으로도 소통의 장이 자주 마련되어 자문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이나 조언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이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제안 등을 통한 의정기능 강화 및 도민과의 소통 활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최지영 기자
- 2023-03-17 12:30
정치 제주도의회 3월 공감・소통의 날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공감·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금번 개최된 공감·소통의 날은 ‘모두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언제 어디서나 발생가능한 위험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체험 위주의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지진 발생 시 초기 대처 및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김경학 의장의 총평이 있었다. 공감·소통의 날에 참여한 직원들은 “의장님과 직원들이 하나의 주제로 스스럼없이 진행되어 신선하고 좋았다”며 “앞으로도 다같이 함께 참여하는 공감・소통의 날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동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며“앞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험 위주의 교육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지영 기자
- 2023-03-17 10:56
정치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상반기 전체회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상반기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7개 분과위원회별 위원과 도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활동실적을 공유하고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하반기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 “분과별로 다양한 현안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제주의 발전을 위해 의정자문위원회가 소통의 다리 역할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고 했으며, 이창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도 “55명의 위원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 했다. 한편,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3일, 전·현직공무원, 교수, 전문직, 사회단체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총 55명을 위촉하여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이다.
- 최지영 기자
- 2023-03-17 10:56
정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백경훈)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백경훈)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 최지영 기자
- 2023-03-16 18:08
정치 제주도의회, 지역사회 공헌 구단 제주유나이티드FC에 감사패 수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의장실에서 지역사회 공헌에 힘쓴 제주유나이티드FC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제주유나이티드FC가 그동안 도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실천 노력을 한 공로로 수여됐다. 제주유나티드FC는 ▴매년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찾아가는 축구교실 및 육성지원금 기부를 통한 유소년 축구 유망주 육성, ▴은퇴 고령해녀를 위한 도시락 배달사업, ▴지속가능한 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한 No 플라스틱 서포터즈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월 26일 홈 개막전에는 지역상생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에 발달장애인 축구교실 운영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김경학 의장은“단순히 축구단이라는 이름을 넘어 스포츠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제주도 유일의 프로 스포츠구단인 만큼 앞으로도 제주도의 체육발전과 지역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최지영 기자
- 2023-03-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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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3월 27일 1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