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지난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정책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시민들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시내에 있는 클린하우스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 쓰레기 요일별 배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요일별로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 쓰레기를 모으다 보면 저절로 분리수거가 된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주거 취약 층과 교통 취약 층을 위해 하루에 버릴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를 늘리는 등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기존에는 24시간 배출이 가능했던 반면 정책 개선 후에는 배출시간이 정해졌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배출시간을 정한 것은 노년층, 교통 약자, 해당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 이 정책으로 도내 쓰레기 문제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배출량이 적어짐에 따라 클린하우스‘만’ 깨끗해진 것이지 쓰레기의 발생량은 전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클린하우스 정책의 실패 후 제약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제약만 확대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제주도가 개인별 쓰레기 배출량 1위라는 이유로 이런 정책이 시행됐다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제주 도민이 져야한다고 생각하나?

“제주도민의 인구수 대비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사실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많아서인데 그 책임을 모두 도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쓰레기 증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그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모름지기 시민들의 편에 서야 한다. 쓰레기 분리 배출은 도민들의 편에서 낸 정책이 아니라 쓰레기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편한 행정업무를 위한 정책이 아닐까?

쓰레기 배출 정책이 쓰레기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맞는지, 또한 이것이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