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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우주산업 육성, 제주지역 내 경제파급효과는 투자사업비 보다 적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보다 제주지역 내 경제파급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한권 의원 “제주지역의 1‧3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산업정책 방향에 적극 동의한다”며, “우주산업 육성의 설계도를 마련하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으나, 그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전파 간섭과 공역 제한이 적다는 제주도의 지리적 이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R&D 역량과 과학기술 혁신 역량, 우주 분야 참여기관도 매우 빈약한 제주의 현재 여건을 어떻게 상쇄하여 제주에 우주산업 육성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권 의원은 “특히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6년간(2024~2029) 4,074억원 투자할 계획을 밝혔지만, 투자
- 최지영 기자
- 2024-07-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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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환 제주도의원, 곶자왈 보호의 기본 가치인 원형보전 방향을 벗어나는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된 조례제정안 재검토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4년 7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재 제주도에서 입법예고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도민사회에 곶자왈 지역도 정원조성같은 인위적인 시설과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주차장이나 화장실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곶자왈 원형보전이라는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우리 제주도는 국제보호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5개의 람사르습지 등 4개의 보호지역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지역으로 국제적으로는 제주도가 보호지역으로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면서, 우리 제주의 자연환경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호, 보전정책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며,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보호, 보전이
- 최지영 기자
- 2024-07-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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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영수 제주도의원, “영주관 정비사업에 영주관이 없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안건심사에서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현 영주관 객주터에 영주관 정비사업을 한다는데, 영주관이 없다.”면서 영주관 복원과 정비를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목 관아 영주관 객사터 복원 및 정비사업은 제주시 북초등학교와 도로 등 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영주관 객사터를 중심으로 2023년 실시설계에 따라 2024년 1차공사로 산책로 조성과 벤치를 설치하고 있다. 2차공사는 2025년도에 계획하고 있으며 지반 및 담장 정비, 조경 및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게 된다. 본사업의 사업비는 1차 8천만원, 2차 7억5천만원 총 855백만원을 편성 및 확보한 상황이다. 양영수의원은 “오랫동안 영주관 복원을 고민하고 추진해왔던 사업이 영주관 객주터 핵심시설은 복원하지 않고 1차로 산책로 조성과 벤치를 설치하고, 영주관 없이 지반과 담장정비, 야간 경관조명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원
- 최지영 기자
- 2024-07-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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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두화 제주도의원, 계획이 무색한 성읍민속마을 정비 사업, 제대로된 정비계획 마련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투자실적의 50%도 안되는 계획이 무색한 실적, 제대로된 3차 정비계획 ”을 주문했다. 지난 제2차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에서 실행한 사업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5개 가옥 실측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초가 이엉잇기, 식생정비사업인 환경부지정 생태계교란 및 위해식물 제저,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인 공동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정비인 전통초가체험시설과 지중등 정도이고, 22개사업에서 7건이 실행된 상황이다. 제2차 종합정비계획 투자계회 대비 49% 실적에 멈추고 있다.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 자문회의에서 옛길, 기존 가옥 배치 등 1950년대, 1960년대 항공사진,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진 1/5만 지형도, 지적원도를 참고하여 앞으로 정비계획의 기본구상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행정주도
- 최지영 기자
- 2024-07-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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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진 제주도의원, 서귀포 K-POP 부활 등 문화·교육도시 제시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서귀포시 부시장을 상대로 “서귀포 K-POP 부활과 함께 문화·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책 제시”를 주문했다. 서귀포시는 이중섭미술관을 비롯하여 서예가 현중화 선생님의 소암기념관, 기당미술관이 있고 서귀포시 예술의전당의 급수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 도시의 입지를 다지며 발전하고 있다. 최근 도립예술단 합동공연이 ‘탐모라의 울림; 다섯 물결이 만나는 곳’을 주제로 서귀포시 예술의전당에서 펼친 바 있다. 또한 서귀포시 법정문화도시가 올해로 마중물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다져놓은 노지문화 자원발굴과 휴먼 라이브러리 아카이빙, 문화공유공간 조성으로 마련된 생활문화플랫폼과 악기도서관, 문화전문인력 96명 배출, 노지문화 축제와 박람회 개최 등 5년동안 서귀포시를 문화도시 반열에 올려놓았다. 문화도시사업이 마중물사업에서 그치지않도록 ‘문화도시팀’ 정식 직제화를 통한 문화도시 목표와 비전이 제시될 시점이다. 김대진의원은 먼저
- 최지영 기자
- 2024-07-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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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영수 제주도의원, 세계유산본부 상대로 도민 한라산탐방 욕구 해소 방안과 우기 예약부도에 대한 페널티 제외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도민의 한라산 탐방 욕구 해소 방안과 함께 우기시 탐방 예약부도에 대한 페널티 제외 방안”을 주문했다. 한라산탐방예약제는 2018년 용역을 통해 한라산 적정 수용성을 반영하여 한라산 정상까지 탐방할 수 있는 성판악코스 1,000명과 관음사코스 500명이 시간대별로 배분하여 예약받고 있는 제도이다. 탐방예약제가 도민과 관광객 구분없이 예약되기 때문에 정작 한라산 주인인 제주도민이 탐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근 2023년도부터 한라산탐방 예약을 못한 관광객과 도민이 어리목과 영실코스로 몰리면서 성판악 235,430명과 관음사 107,069명에 비해 어리목코스 266,407명, 영실코스 311,060명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1100도로 교통마비가 유발됐고, 올해 6월까지 작년 탐방객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다. 양영수의원은 “도민들이 제집 드나들 듯 오르던 한라산이 예약제 실시로 탐방이 어려
- 최지영 기자
- 2024-07-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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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철남 제주도의원, 제주비엔날레, 제주다운 정체성 제시로 문화예술관광으로 연계되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도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제주비엔날레, 제주다운 정체성 제시”를 주문했다. 도립미술관은 2023년 말부터 《마티스·라울뒤피: 색채의 여행자들》 특별전을 통해 32,480명이 관람했고, 올해 4월부터《이건희 콜렉션: 시대유감》이 전국 순회전 막바지임에도 불구하고 72일동안 46,723명 관람객을 기록했다. 앞으로 12월에는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특별전이 저지 현대미술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도내에서도 굵직한 브랜드 특별전이 펼쳐지면서 관광객까지 합세하며 제주가 문화예술 목적관광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다. 또한 도립미술관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4회 제주비엔날레를 계획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제1회 제주비엔날레는 “다크 투어리즘”을 주제로 알뜨르 평화대공원 조성부지 격납고와 그 일대에 전시작품이 설치되면서 당시 90,239명 방문 중 가장 많은 35,835명이 대정을 찾은 바 있다. 지난 3회 제주비엔날레는 73,574
- 최지영 기자
- 2024-07-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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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후반기 첫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 문화예술단체 의견수렴 미흡한 문화예술보조금 줄세우기 계획으로 민선8기 문화예술홀대 재점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30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24.7.17.)에서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용혁신(안) 제시에 따른 민선8기 문화예술홀대”가 재점화 됐다. 먼저, 강철남 의원은 “최근 6월, 문화체육교육국 주재 '2025년 문화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에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용혁신(안)이 제시되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보조금 줄세우기 논란이 있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교육국의 미흡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이 화근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철남 의원은 “문화정책과가 지난 23년8월 제주연구원에 요청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연구 설문조사에서 문화예술단체 보다 공무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행정편의주의 용역이라는 주장이 있다.”라면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용 혁신 계획을 확정하기 전,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조금 줄세우기 논란과 갈등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3. 8월 문화정책과가 제주연구원에 제안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은
- 최지영 기자
- 2024-07-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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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두화 제주도의원,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신뢰성 회복 노력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부위원장(더불어 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관광교류국장을 상대로 "고물가, 바가지요금 등 관광불편해소를 위한 즉각적 대응 노력"을 주문했다. 최근 제주관광은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관광 고물가, 불친절 등 온라인을 통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이어 지난 15일 ‘관광불편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여러창구를 통해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던 사항을, 이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자조사 등 즉각적인 처리를 하겠다고 한다. 박두화 의원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인력 및 예산계획이 미진한 부분을 짚었다. “현재 관광불편신고센터 인력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예산이 미리 확보되지 않아서 관광진흥기금 변경사용하는 것은 부랴부랴 보여주기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불편사항 신고 건들을 유형화하여 분야별로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컨슈머인사이트에서 2023년 실시한
- 최지영 기자
- 2024-07-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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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철남 제주도의원, 제주돌문화공원 정체성, 제주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장을 상대로 “제주돌문화공원은 가장 제주적인 곳을 정체성도 모르고 훼손하는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돌문화공원 조성은 1999년 목석원대표 백운철대표와 북제주군은 21세기 문화시대에 앞서 기증한 20,991건의 제주특유의 돌과 민속자료 등을 집대성한 세계수준의 종합문화공원조성을 목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백운철 대표는 민관합동추진위원단장으로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20년 계약해지 이후 공원 명품화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정체성 훼손 시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21년 수석전시관내 빔프로젝트 빈백을 시작으로 아크릴 와패, 하트조형물, 항아리모형이 설치되더니 급기야 전기셔틀버스가 등장했고 전기차대합실이 공원내에 조성됐다.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반발이 이어지면서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 후 철거됐다. 공원내‘정체성 훼손 시설물’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며 도민혈세 74
- 최지영 기자
- 2024-07-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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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국비 확보 방안 마련 주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관광교류국장을 상대로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국비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평화대공원 사업은 2005년 1월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된 기념사업이지만 “세계평화 ”상징이 지역적인 “제주평화”상징으로 축소되어 국립평화대공원이 아닌 제주도 지방사업처럼 도비로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평화대공원 조성추진 과정에서도 2008년 5월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도 군복합형관광미항관련 알뜨르비행장사용 기본협약도 없이 용역이 마무리 됐고, 알뜨르비행장사용 기본협약 이후 당시에도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2019년 2월 민·군복합항지역발전계획 상 평화대공원사업이 유보사업분류되면서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사업 목록에 포함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이미 균특이양 됐는데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화자의원은 “2023년 7월
- 최지영 기자
- 2024-07-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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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종합스포츠타운 용역을 도구로 노이즈마케팅 전개 엄중 경고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갑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상대로 “2026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용역을 도구로 노이즈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제주종합스포츠타운 건립관련 용역은 2010년 “제주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검토 연구”용역이 진행되어 8천억원을 투입하여 타 지역으로 새롭게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2020년도에는 “종합경기장 시설개선계획 및 활성화 수립”용역에서는 총사업비 3,179억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및 활성화안을 용역결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런데, 또 지난 6월 10일, “제주 종합스포츠타운 타당성, 경제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본 용역을 세차례나 추진하면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2010년에 1억원, 2020년도에는 9천만원이 소요됐고, 이번 용역에는 1억 8천 5백만 원이 쓰여져 용역에서만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현 종합경기장을
- 최지영 기자
- 2024-07-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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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경문 제주도의원,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 강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16일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E100을 도입한 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RE100 캠페인을 언급하며, "학교가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100은 기업과 기관이 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교육기관에서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교육은 단순히 이론적인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제
- 최지영 기자
- 2024-07-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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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민생현장의 경제위기,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요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업무 보고에서, 제주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소매 판매액 지수감소, 신용카드 사용 감소, 건설경기 악화, 내국인 관광객 감소, 축산물 및 수산물 출하량 감소 등 대다수의 지표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민생현장에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도 있다”고 하였다. 김승준 의원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의 폐업율은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보다 폐업율이 2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업체 중에서 폐업한 업체는 2023년 1,706개소로, 2022년보다 1.7배 증가하였고, 2024년 6월말 기준 963개소로 상반기에만 1,000개소에 육박하고 있다”며,
- 최지영 기자
- 2024-07-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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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임시총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2024년 7월 15일(월)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은 총 9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의거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됐으며, 대표의원 및 부대표의원 선출, 2023년도 연구활동실적 보고, 2024년도 연구활동계획 보고, 기타사항을 논의했다. 대표 송창권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이 2년간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정관'제7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에 의거 신임 대표의원 선출 및 부대표의원 선출을 심의·의결했는데,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는 직전 부대표인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선출됐고, 부대표는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선거구)이 새롭게 선출됐다.
- 최지영 기자
- 2024-07-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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