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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전히 주택 공급물량 확대, 역주행하는 제주도정

주택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이어 주택 신축이 급증하고, 뒤를 이어 지금은 공급물량이 넘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도정이 여전히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 향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청 국·과장들은 2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브리핑했다.


 


제주도정이 역점 프로젝트로 정한 5대 사업은 주거복지, 부동산정책 난개발방지, 투자정책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 해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정책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이다.

 

전 부지사는 주거복지 및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과열된 주택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공공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과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 지사의 브리핑에 따르면, 주택 공급량은 지난해 13880호였고, 올해 공급 계획 물량은 16200호에, 1~3월에 준공된 물량은 5034호이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준공 물량에 훨씬 못 미치는 293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감소했다.

 

이렇다보니 미분양 주택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255호로 바닥을 친 이후 지속 증가하기 시작해 12월에 271호 그리고 올해 1월에는 353세대에서 2월 말에는 446호로 증가했다.

 

통계상의 미분양 주택은 2월에 446호이지만, 실질적인 미분양 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진단이다.

 

부동산중개업자 여럿은 과거 2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몰린 투기수요에 가세해 매입한 뒤 되팔려다가 되팔지 못하고 물린 제주도민의 투기물량이 갈수록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물린 물량에 통계상의 미분양물량을 더한 게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실제 미분양물량인 셈이다.

 

주택시장이 급등세를 접고 최근 보합세로 돌아섰고, 공급은 넘치는 실정이라 이제는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여전히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던 과거인 2015~2016년에 매달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역주행은 향후 제주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악영향을 보다 깊게 할 정책이라는 평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급등과 함께 제주지역 가계대출은 2015년 이후 30~40% 수준의 폭증세를 이어갔고, 잔액은 2014년 말 62천억여 원에서 20172월 말에는 117,862억원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이렇다보니 20152/4분기 이후 가계대출 잔액은 차주의 연간 소득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한은 제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주지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30%로 전국 평균 약 111%를 크게 상회했다.

 

가처분 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지급 등을 비롯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2015년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2016년 말 가계대출 비율은 제주도가 73.4%로 전국 평균 58.1%는 물론 수도권 69.4%보다 높은 실정이다.

 

한은 제주는 제주지역의 가계대출 증가분중 상당액이 부동산에 투입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신구간 이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제주 주택시장이 향후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급등한 부동산가격, 그리고 뒤이은 신축 및 미분양 물량 증가에 경기불안이 더해지면서 시한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작금의 현실에 바탕을 둔 제주도정의 정책 마련과 추진이 긴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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