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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도민의견 수렴, 내달 2일 공청회 개최

  • 이영섭 기자 gian55@naver.com
  • 등록 2019.04.30 10:19:3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가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도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5월 2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해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는 관계전문가 및 민간기업,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차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구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 제주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국제대, 서귀포시혁신도시 등으로 총 4.9㎢ 규모 면적이다. 특구 지정기간은 4년이다.

 

이번 계획안은 전기차 연관 혁신성장자원인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를 활용하거나 강화하는 사업으로 제주 전기차 정책과 연계되고, 탄소없는 섬 2030 정책과 연계돼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 재사용 생태계 구축 가능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공청회는 도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공개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비롯하여 오는 5월 10일 개최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5월말까지 전기차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확정해 중소벤쳐기업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문경삼 저탄소정책과장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중앙정부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구지정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특구신청 기업에게는 남은 기간 동안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관련규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재정투입이 타당한 지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다가오는 5월 3일 분과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말 특구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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