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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윤곽...참여기업 열의부족 눈쌀

당초 목표했던 화장품과 블록체인, 전기차 등 3개 사업군 중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를 위해 제주도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 KAIST 장기태 교수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관계자 및 기업, 전문가, 관심있는 도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 제주도는 그간 추진해온 사업내역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기존 규제 등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했던 전기차 관련 상품과 서비스 등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7일, 제주도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1차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올해초부터 참여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20개 사업자들의 16개 사업을 상용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차적으로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및 사업은 KAIST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의 전기 개조 자동차 실증사업, 주식회사 에바의 이동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오토플러스 주식회사의 전기차 평가센터 및 성능평가 차량 운용 사업 등이다.


제주도는 이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607억9천5백만 원, 지방비 308억6천1백만 원, 사업자 부담 384억8천7백만 원 등 총 1,288억4천1백만 원이다.


이번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추진을 위해 제주도는 담당부서를 비롯 제주연구원과 제주테크노파크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은 됐으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후보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문제는 제주도의 이런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발걸음은 이를 따라잡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는 일반 도민은 차지하더라도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중 상당수가 불참했다.


본인들이 수개월 간 추진해온 계획에 대해 도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에조차 참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기획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공청회를 주관한 저탄소정책과 문경삼 과장은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기획안에 대해 현미경을 들이대고 검토할 것"이라며, "제주도의 기획안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개요는 만족스러우나, 세밀한 사업기획 및 예산안 등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이미 규제가 풀린 사항에 대해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등 무성의한 경우가 많다"며, "제주도가 아무리 총력을 기울여도 실제 사업을 추진할 기업들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정부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제주도가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한다고 하니 세부적인 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혹시 보조금이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기업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구하는 각 사업기획안을 작성할 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있어 제주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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