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총 4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내·외 법률·입법전문가, 문화·예술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차 입법평가 대상 조례 42건에 대하여 각 위원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김경학 의장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까지 총 조례 520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6월 28일 제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 확대 방법을 모색하고자 초청 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초청강의에는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이상봉 의원·고의숙 의원·강성의 의원·강경문 의원·양경호 의원·한권 의원·강하영 의원·박두화 의원·박호형 의원·양홍식 의원·양병우 의원·오홍식 의원·원화자 의원·이경심 의원·홍인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초청강의는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은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취약노동 현실, 지방 노동행정 정책 방향 및 고용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제주의 노동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초청 강연에서 김경학 의장은 “노동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행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보고 있다”면서 “노동 시장이 불평등과 격차는 더 심해지고 제도 밖의 노동이 증가하고 있기에 안전 문제·기술의 변화·평생학습 등의 변화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이상봉 대표의원·고의숙 부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강경문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2023년 6월 28일 도의회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의원들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3년도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연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총회 결과, 대표에 고의숙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선거구), 부대표에 원화자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선출했다. 지난 한 해 대표를 맡았던 정이운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제주형 자율학교, 다문화 학생 종합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고 밝혔고, 새로 선출된 고의숙 대표의원은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분석과 공론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제주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주교육발전연구회는 지난해 8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강동우, 고의숙, 김창식, 송창권, 양홍식, 원화자, 오승식, 이남근, 이정엽, 정이운 의원 이상 10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28일 수열에너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개발공사 삼다수공장의 친환경 경영시스템을 확인하고, 지하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시설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시설 현장확인과 더불어 직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삼다수 공장의 시설과 제품생산에 있어서 친환경적 운영,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및 공사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강경문 위원장은 “제주 CFI 2030 달성을 위해 수열에너지의 활용에 선도적인 역할과 RE100 기업의 모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구심점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백경훈 개발공사 대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도입에 대한 적극적 수용은 물론 ESG 경영 실현을 위해 친환경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함께 방문한 위원들도 개발공사의 무라벨 도입 등 친환경 경영과 사업장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대한 질의 응답과 친환경적 기업 경영에 애쓰는 임직원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강경문 위원장은 이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8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위원, 이정엽 위원, 한동수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이경심 위원, 이상봉 위원 ,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위원, 김기환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정민구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위원, 강충룡 위원, 박호형 위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위원, 이남근 위원 등 15명이다. 이번에 선임된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활동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이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된다. 그리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은 오는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기계 경작로(농로)의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농활동 기계화 등 농업인들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고태민 의원은 “농기계 경작로 조례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염원이었던 농로의 개설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만든 조례”라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도 외에 경작지와 연결되어 농업인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농기계 경작로 조례에 대한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농로의 공공성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며 관련 조문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난개발 우려의 상당부분이 불식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지표를 토대로 제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토론한 바 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29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므로써,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16일간의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 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심의ㆍ의결을 시작으로, 제2차 본회의는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17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결산 및 예비비 승인 6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기환 의원이 ‘제주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내용으로 발언한다. 오늘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 한 후, 제419회 임시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태권도 발상지 제주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정책토론회가 제주도의회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은 제주 태권도 발상지 역사를 재조명하고, 태권도 남북공동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과제를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2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순천 위원(국제태권도연맹)의 영상발제에 이어, 하성용 의원을 좌장으로 최재춘 단장(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등재추진단), 김웅철 이사장(대정현역사문예포럼), 김종민 회장(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협회), 민승준 위원장(개성문화원), 좌재봉 과장(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양병우 의원(서귀포시 대정읍), 김갑수 박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하성용 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은 “제주의 태권도 발상지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제주와 태권도계에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태권도 발상지 조성을 통해 태권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에 기여하고, 또 제주가 전세계 태권도인이 모두 찾고 함께 기억하는 명실상부한 태권도 발상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3년 6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전라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책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을 통해 의회 간 관련 정보 공유 및 의정활동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제도와 관련하여 특별자치 특례 관련 설명 및 질의 응답하는 등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가 향상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방자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은 6월 28일 제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 노동정책 확대 방법을 모색하고자 초청 강의를 개최한다. 본 초청강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일하는시민연구소 및 유니온센터 김종진 이사장의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이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강의가 개최 될 예정이다. 이상봉 대표의원은 “현대 사회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배제 등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각지대가 훨씬 뚜렸해졌다. 지방정부는 아르바이트 문제부터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간의 취약 또는 사각지대에 대한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확인하고 정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기에 본 초청강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도내 농업인들의 경영혁신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마이스터의 육성방안과 지원계획 수립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사항과 현장실습과 멘토링, 경영컨설팅 등 농업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임정은 의원은 “新 3고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은 농업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제주지역의 농업경영비만 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주농가의 경영비가 38,841천원으로 전국평균 25,119천원보다 13,722천원 높은 상황으로 농업경영에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도서지역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경영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농업마이스터는 1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2년 동안 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는 제주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가 6월 27일 소회의실에서‘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혜영 전문연구원, 제주도어선주협의회 홍석희 회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오상필 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혜영 전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과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서 해양수산국 오상필 과장이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인 송창권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도 제주도어선주협의회 홍석희 회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혜영 전문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오상필과장이 참여하여 지정토론한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우리나라 영해의 약 12%, 관할해역의 약 24%를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보고인 제주바다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자치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3년 6월 24일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여 ‘일하는 지역정치인 구현’ 및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의원을 선정했다. 김기환 의원은 입법활동 성과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했다.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든 곳에 어둡고 소외된 지역을 밝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야간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보편적 조명 복지 실현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에도 밝은 도시 및 거리 제공으로 밝게 빛나는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자치입법이 정비되지 않아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관리되던 가로등과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판 벤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 2023년 6월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3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지역정치인들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게 양육비 지급을 규정한 미국 '벤틀리법'에 착안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일 뿐만 아니라, 제주 최초로 음주운전 예방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6월 23일 구좌읍 동복리 소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강명균 도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소각시설, 매립시설, 침출수 고도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건설 현장 등을 시찰하며, 시설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광역폐기물처리시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도내 폐기물 처리 해소에 기여하며 환경 우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및 지하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시설 운영이 중요하며, 주민편익 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슈 현장과 도민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