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12대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2기 원내대표단이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12일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의원 12명은 현기종 의원(성산읍)을 원내대표로 하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원내대표단은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말 선출된 현기종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부대표에는 원화자 의원(비례대표)과 강하영 의원(비례대표), 대변인에는 이남근 의원(비례대표), 정책위의장에는 강상수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이 각각 선임됐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앞으로 1년동안 열린 자세로,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기종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고, 의원 모두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비록 소수당이지만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고, 도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수긍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동행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12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주) 대표 변경에 따른 것으로, 교섭단체 대표가 속해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인 양영식 의원을 현길호 의원으로, 강충룡 의원을 현기종 의원으로, 강동우 의원을 정이운 의원으로 각각 변경 선임했다. 이번에 변경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선임된 날(2023. 7.12.)로 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1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대표가 변경 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 → 현길호 의원,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 → 현기종 의원, 미래제주 강동우 의원 → 정이운 의원 교섭단체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30건, 도지사 제출 의안 25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을 포함한 총 5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회기는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2주년을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민생의정을 꼼꼼히 챙기는데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45명의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제주특별자치・균형발전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분권모델을 선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과 공동으로 11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제주의 특별자치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제주특별법'의 원활한 개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균형발전 선도 과제에 대해 국회 행안위 국회의원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국회 등 중앙정치권 공감대 형성 ▲제주 특별행정기관 국가 환원 등 특별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어 간담회에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을 좌장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구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제주시 연동을), 양용만 부위원장(제주시 한림읍), 이정엽 의원(서귀포시 대륜동),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와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공동으로 7월 12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제주 4·3 피해 종교단체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5월 25일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 4·3 피해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3대 종교단체가 실제 4·3 당시 받은 피해실태를 공유하고 희생자 추념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1부 개회식, 제2부 주제발표, 제3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박두화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진행을 맡아, 한권 위원장이 개회사를, 송재호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한다. 이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격려사, 허운 관음사 주지스님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대학교 사학과 한금순 교수가 “제주4·3 종교계 피해 현황과 피해 종교계 지원에 관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은 제주도내 초등학교 축구부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하여 2023년 7월 10일 10:30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충룡 의원과 도교육청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일선 초등학교 축구부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초등학교 축구부 지도자로부터 운영실태에 대한 발표를 토대로 참석자들이 함께 개별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한 축구부 지도자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과후학교의 운영, 저학년(1~3학년) 축구부의 육성, 자유로운 연습경기 참여, 운동부지도자의 체육수업보조 참여 등이 학교장의 인식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초등학교 축구부의 경우 고학년(4~6학년)에 대한 지원에 원칙을 두고 있어 저학년 축구부의 육성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저학년때 다른 클럽에 이미 가입이 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 수익자 부담의 경우에도 학교장에 따라 실행여부가 결정됨으로 인하여 운동부지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와 송재호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7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의 합리적 고도관리 방안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토론회는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 관리를 하여 왔으나, 고도 관리에 대한 적정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로, 고도 관리 방안에 대한 합리적 개선점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고도 관리를 통한 합리적 도시공간 설계와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송재호 국회의원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발제는 “지속가능한 제주, 도민을 위한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제주대학교 이성호 교수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2발제는 “도시 패러다임 변화를 대비한 합리적 고도제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을 좌장으로 제주대 황경수 교수, 한다혁 제주연구원 부연구원, 선은수 제주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의 토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7월 10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023년 신규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은 소비자 식품과 어린이 기호 식품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 등 식품위생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위생 관련 분야에서 역량있는 자들로 구성됐다. 이번 신규로 위촉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34명,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은 9명으로, 임기는 2년(2023.7.10.~2025.7.9.)이며, 기존 감시원들까지 총 77명이다. 위촉된 자들은 식중독 예방 홍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지도, 식품 정보 허위표시·과대광고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와 활동요령,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구 환경 변화와 외식문화 활성화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특히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위해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대표 송창권의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7월 10일 의사당 지하1층 소통마당에서 개최하여 ➀ 제주의 해양교육 프로그램 실태조사 ➁ 제주 해양문화자원 실태조사 ➂ 제주해양문화 기반 국제교류 방안 모색 ➃ 제주형 해양교육, 해양문화,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 용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전문대학에서 이뤄지는 해양교육 제공기관의 해양교육 운영프로그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교육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내 해양문화자원 연구 및 자료수집을 통해 신규 해양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해양문화자원 활용사례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항해, 표류 등 해양문화 문헌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하여 최종적으로 제주형 해양교육, 제주 해양문화, 국제교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본 의원이 2020년도에 제주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최근 4·3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행재정적 법률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월 7일 광주시의회를 방문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제75회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지난 3월 30일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 및 서북청년단 집회 계획과 관련한 긴급현안보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회의에서 박두화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이 개정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왜곡 발언 자체를 근절하기는 어려운 바, 온·오프라인에서의 왜곡 표현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마련과 법적 대응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실제로 지난 6월 15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등 7개 단체는 제주4·3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왜곡과 망언으로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국민의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임시회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학술적으로 지능지수의 정규 분포상 표준편차 –1에서 –2 사이에 속하는 IQ 71-84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국내 전체인구의 13.59%로 추정되고 있고, 지적장애인의 6배이며, 학생 인구 72만 명(학급당 2-3명), 20세에서 29세 청년인구 중 93만 명에 달하지만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지원은 없었다. 법정 교육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에 쉽지 않아 직업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는‘제주지역 여성기업 지원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정아 사무국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은 제주지역 여성기업의 년도별, 업종별‘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현황을 소개했고, 선민정 연구위원(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도내 여성기업 현황 및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분석을 통해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 및 DB 구축 필요성, 여성경영인 간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여성기업인들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우대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다”며, “여성기업이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등, 제도가 개선되어도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실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성의 의원은 “전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에서는 도내 여성기업인들이 우대정책에 대해 인지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의 주관으로 6일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관계자와 도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 축산물 조수입이 1조 2,046억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도축장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며, 이는 도축장을 공공 공익시설로 보아야 하는 이유”라면서, “제주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축산업이 도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도축장 주변지역의 방역과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조례안은 주변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규정함이 아닌,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인구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이며, “도축장 주변지역의 방역과 환경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어음1리 양창기씨는 “도축장은 도축시 발생하는 멱따는 가축소리, 악취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혐오시설이다”라고 말했으며, 어음1리 김택하씨는“도축장은 국토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대표의원은 오는 2023년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연안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선진화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정은 대표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르면 연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들로는 태풍, 해일, 고파랑, 해수면상승, 침식, 이안류, 적조 등이 있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연안재해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연안재해에 대비해 우리 제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연안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이 ‘제주의 연안재해 문제와 향후 관리체계’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하고,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은 임정은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외 토론자로는 김기욱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욱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유재완 ㈜슈퍼스타트 대표, 김종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장, 오주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임기 1주년을 맞아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한 향후 임기 내 세부실천계획을 담은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했다. 한권 의원의 공약실천계획은 총 17페이지 분량으로, 의정활동의 비전과 목표, 공약실천계획 확정 과정, 공약사업 현황, 공약사업추진 로드맵(연차별 추진계획), 공약사업별 세부실천계획(공약내용·추진실적·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8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규정'에 의거 2022년 11월 29일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투자계획, 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공약사업의 실천에 관한 규정이나 의무는 없는 실정으로, 한권 의원의 이번 공약실천계획 발표는 지방의회 의원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권 의원은 공약실천계획 발표에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등에 의거 후보자 시절 발표한 공약사업을 정리하고, 취임 이후 공약실천위원회 및 도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