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은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실천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2023년 8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양영식 의원에 의하면 제주지역에는 300곳이 넘는 습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치인식과 보전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5곳의 습지를 제외하면 현재 보호습지로 지정된 곳도 부족하여 관리와 인식 증진에 대한 활동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한 양영식 의원은 2021년 습지보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습지의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양영식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지역 및 국내 습지지역 탐방과 습지교육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습지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습지 보전을 위한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8월 30일 제주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제주 6차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호형의원 주최로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안순화 센터장, 제주도 식품산업과 유지호 과장, (사)제주6차산업협회 성주협 회장, 농업회사법인(주)아침미소 이성철 총괄이사, 농업회사법인(주)유진팡 김순일 대표,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이경민 이사 , 덕천곤충영농조합법인 한홍익 대표 등 6차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의견을 나눴다. 박호형 의원은 “이 자리는 더 큰 혁신과 더 나은 가치창출을 통해 제주농업을 6차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구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제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는 8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4·3 역사왜곡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대응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5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제75회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둔 지난 3월 30일 4·3 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 및 서북청년단 집회 계획과 관련한 긴급현안보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역사왜곡 발언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지난 7월에는 관련 행‧재정적 법률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시의회 대상 사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박두화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이 개정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왜곡 발언 자체를 근절하기는 어려운 바, 온·오프라인에서의 왜곡 표현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마련과 법적 대응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 상황을 감안한 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하여 2023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경제개발 등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환경교육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며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세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원 등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도교육청에서는 기본계획에 학생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학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차지도개발공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주최로 9월 1일 오후 2시부터 호텔난타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내외 전문가, 기업 및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2040 플라스틱 없는 섬’제주 실현을 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고, 풍력과 태양광에 집중된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열에너지 활용 등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과 현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제주에서의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방안이라는 두가지 주제를 논의한다. 첫 순서는 각 분야별 주제발표와 사례발표 시간으로 페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목영선 제주대학교 교수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최신 연구에 대해서 주제발표와 강경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R&D혁신센터장의 탈플라스틱 친환경 경영에 대한 사례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제주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허재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8월 28일 제42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게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통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권 의원은 지난 6월 제418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도정의 정책 설계와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미흡한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은 정책학의 한 흐름으로 과학적 증거(scientific e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복잡하고 긴 조례명을 주민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정의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4․3사건법’인 법령 약칭도 ‘4․3특별법’으로 개정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은 28일 긴 조례명을 간결하게 약칭하여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법제처가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목의 약칭을 정한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령명과 약칭명을 함께 표기하고 있으나, 자치법규인 조례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 사례다. 조례가 시행되면 2023년 6월 26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총 980건의 도조례 중 조례 제명이 25음절 이상인 182건을 대상으로 약칭명이 부여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공식 등재된다. 현길호 의원은 제도운영 상황을 검토해, 점진적으로 20음절 이상인 394건에 대해서도 조례 약칭을 확대한다는 방침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는 9월 1일과 2일 양일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2차 회의를 주관하는 전국공함소음특위 위원장인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제주지역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피해지원 등의 센터운영 현황을 견학한다. 김황국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공항소음 전문가의 공항소음의 이해 특강을 통해 공항소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함양하고, 공항소음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방안 논의 등을 통해 공항소음 관련 문제해결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세부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제2차 회의는 전국공항소음특위 출범 후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활동으로 특위 사업 목표인 ‘공항소음 관련 현황 파악과 대응 논의’, ‘공항소음 대책 사업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공항소음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각 시·도의회 의원 의견 수렴과 동향 전파’, ‘대 국회·정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 의원, 현길호 의원)은 8월 27일 지역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안덕면 사계리청년회와 무인도서(형제섬)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본 정화활동은 밀려오는 바다 쓰레기(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폐어구 등)로 인한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정제주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한편, 사계리청년회는 매해 정기적으로 무인도서(형제섬)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제주지역 국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2023년 8월 26일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제5회 교육정담회를 개최했다. 고의숙 의원과 함께하는 교육정담회는 매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주제발표와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데, 이번 제5회 교육정담회에서는 “제주지역 국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담회에는 고의숙 의원과 제주국악관현악단 김수봉 음악감독, 국악연주자 등 7명이 참석했다. 김수봉 감독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에는 제주도만의 전통과 풍속, 언어, 색다른 민요 등 문화적 가치가 많은 만큼 국악을 통해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타시도와 달리 제주의 경우에는 국악 관련 국공립 연주단체가 없어 연습실 확보도 어려우며, 연주단체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여 단체를 꾸려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김성주 교사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한국인 특유의 신명과 음악적 감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우리 고유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여 우리 아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음악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의원 및 도의회 직원 등은 8월 25일 오후 4시 제주MBC 마당에서 개최되고 있는'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하여 제주산 수산물 시식과 소비를 독려했다. 이 행사는 제주문화방송사(제주MBC)가 한림수협과 협업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제주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8. 25일부터 8. 27일까지 3일 동안 제주MBC 마당에서 제주산 수산물 시식과 판매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어 어업인들과 수산물 도․소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번 행사를 계기로 제주수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제주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도의회에서도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와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옥돔, 굴비, 갈치, 고등어, 삼치, 소라 등 수산물을 시중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의 활동보고와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내 워킹그룹은 지난해 9월 출범한 후 전문가 특강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무회의 등 다양한 발굴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워킹그룹 활동을 정책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것으로 박인규 안심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재근 제주시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단장,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 라해문 도 15분도시팀장, 이혜란 도 복지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현재 돌봄 정책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및 특정계층별로 분절된 정책으로 진행돼 왔고, 돌봄의 공공성이 기존의 공공성의 개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내 돌봄 체계가 다방면에 걸쳐 산재해있는 만큼 체계적인 돌봄 구조를 모색하게 됐다. 김경미 위원장은 “워킹그룹 이름에 ‘지역사회기반’이 들어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제주 유산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 정책 기조가 보존·관리와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됐고,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을 분리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법체계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유산으로 변경되면서 유산 활용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강진갑 원장으로부터 “제주 유산 활용 방안-서울시 미래유산 활용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 전북대학교 송원섭 교수, 이현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제주생태교육연구소 현원학 소장,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임홍철 부장이 토론자 나서게 된다. 양경호 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 특수교육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단초 마련 평소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 복지 향상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특수교육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8월 24일(목)에 좌담회를 개최했다. ◆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대책 요구에 따른 특수교육 교사 교육활동보호협의체 구성 제안 이번 좌담회에서는, 서이초 사건에 이어 속칭 ‘주호민 사건’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인해 특수교육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장애학생들의 돌발행동 등이 심화되는 경우 다른 교사보다 신체적인 부상에 쉽게 노출되고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발생함에도 특수교육 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나 아동학대나 장애인학대 신고 우려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경학 의장은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특수교육 교사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한 교육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 박호형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8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을 탐방했다. 이번 지역탐방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글로벌캠퍼스를 방문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인천연구원의 전문가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배경 속에서 2003년 인천 송도·영종·청라지구를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KFEZKorea Free Economic Zones)으로 지정했다.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조건 구축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과 생활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9곳 가운데 가장 앞서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성장한 지역이다. 박호형 대표의원은 “우리 제주가 제주특별법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지 1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