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은 24일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정보 및 현안 이해 증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1호를 온라인 발간했다. '재정정책정보지'는 재정·예산 동향, 국내 주요 기관과 국회 관련 분석기관 등에서 실시한 국가 및 지방 재정 연구 동향과 법령 제·개정 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분석의견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2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등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 및 제언했다. 또한, 초고령사회의 지방재정부담 추계,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경학 의장은 “더 심도 있는 자료 작성과 정책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재정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의장실에서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지사와 도의회의장 등의 예방을 받고 경제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몽골 계절근로자 초청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제주감귤농축액 몽골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김경학 의장과 김대진 부의장,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강봉직·강성의·박호형·정민구·현길호 의원, 김애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몽골 셀렝게아이막에서는 사옥더르츠 도지사(현 집권당 지역위원장), 어용벌트 의회 의장(현 집권당 지역위원 서기)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강산철 제주평화봉사단장과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도의회의장은 “제주와 몽골은 최근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제주의 다양한 1차 산업 생산품을 직접 보고, 제주의 1차 생산품이 몽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길지 않은 일정이지만 이번 방문에서 의회와 도, 개발공사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는데 몽골과 제주간 교류가 늘어나고 양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끝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신청ㆍ접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16개팀 522명이 신청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6개팀 176명, 중학교 1개팀 45명, 고등학교 3개팀 76명, 기관 및 단체 6개팀 225명이 신청했다. 먼저, 오는 4월 26일 성산읍 수산초등학교 5~6학년 18명이 의정체험을 시작으로 올 한해의 청소년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8월 10일부터 9월 2일까지 운영했던 바, 7개팀 199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11월 초까지 체험기간을 연장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청소년들이 의정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건강하고 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람은 물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은 24일 14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3년간(2020년 ~ 2022년)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현황을 보면, 2020년 11건에서 2022년 44건으로 4배 늘어나는 등 79건 발생했으며 그 중 29건(36.7%)이 주차 및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화재 특성의 경우 장시간 연소하고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는 매우 위험하다.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으로 확대되어 대규모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발생 시 장시간 연소 특성 및 공간적 제한으로 초기진압이 어려워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하여 제주가 전국 최대 전기차 점유율 및 충전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서 전기차 전용주차 구역 화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토론회로 나뉘어서 진행될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체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홍인숙, 아라동갑)는 제5차 체육발전연구회 토론회 '지속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체육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인 홍인숙 의원은 “파크골프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파크골프는 더 이상 노인스포츠가 아닌 3대가 함게 참여하는 스포츠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어 제주형 지속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이 준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인숙 의원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작년 체육발전연구회에서는 이미 '지속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으며,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을 비롯하여 ▲파크골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파크골프 전문지도자 양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3가지 추진전략이 제시한 바 있다.”면서 “오늘 마련된 토론회는 연구에서 제안된 추진전략을 관계전문가, 공무원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현실가능성 점검 및 우선순위별로 실현할 수 있는 추진방법을 보다 심도있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4월 24일,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점으로 운영되는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용담체육공원 및 이호테우해수욕장 일원에서 의원 및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중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자전거 이용 생활화 및 그린 플로깅 캠페인’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용담체육공원에서 출발하여 이호테우해수욕장까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자전거 이용 생활화와 더불어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만들기를 위한 도민들의 참여를 홍보했으며, 이어 이호테우해수욕장을 걸으면서 해안가에 버려진 1회용품, 폐스티로폼 등 다양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함께 전개했다. 김경학 의장은“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전거 타기 생활화, 산책과 함께 환경정비를 하는 플로깅 활동 등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캠페인이 도민 모두가 탄소중립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계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가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해 5월 중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5월 1일에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 근무계획을 받아 부서장 판단하에 5월 중 순차적으로 포상휴가를 실시하게 된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바쁘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느라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잠시 마음의 여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인 “제주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대표 이상봉)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권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노동정책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4월 21일 제415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수행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 제주 유일의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바, 제출 의견 철회 등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하성용·강상수 의원은 지난 2월 2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관련 권한을 현재 행정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으며, 김한규 국회의원은 송재호·위성곤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8일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 과정에서, 제주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 법률 유지'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러한 의견 제출의 배경 등을 확인하는 긴급간담회를 지난 4월 19일, 한권·하성용 의원 주재하에 개최한 바 있다. 긴급간담회는 최명동 경제활력국장, 정윤창 소상공인과장이 참석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현행 유지에 대해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21일 제4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전국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에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스토킹 피해 상담건수가 총 135건으로 지난해 31건에 비해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의 10만 명당 발생 건수는 전국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지원정책 개발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자등 상담·의료지원 ▲법률상담지원 등의 사업 내용이 담겼다. 양영식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면서 “스토킹의 대상뿐만 아니라 범죄 유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발의한 “제주판 벤틀리법”이 4월 21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판 벤틀리법안인'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일 뿐만 아니라, 제주 최초로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조례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자치법규의 장점인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상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송영훈의원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보면서 제주도의 관련 조례를 검토하던 중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가 없어 놀랐다. 마침 미국에서 올해 초부터 ‘벤틀리법’이 주마다 제정되고 있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후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 아동의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호형)에서는 4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최근 제주 지역 경제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2023년 경제 현황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에 조윤구 과장(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은 최근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제주지역 자영업자 대출의 특징과 채무상환능력평가에 따른 시사점 발표가 있었으며, 재정경제포럼 소속의원들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강종호 제주은행 부행장을 비롯하여 김길훈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와 임창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경영지원실 실장이 참석하여 폭넓은 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박호형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각의 이슈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가지겠다”고 포럼 운영방향을 제시 했으며, “제주지역 경제를 이해하고 제주도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두화 부대표의원은 “불확실성이 높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기본법'제27조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지정 운영과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다. 양영식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도내 학교, 직장 등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도민 전체가 스포츠 행사를 즐기면서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의원은 “다음 주 4월 마지막 주는 스포츠 주간이다. 자전거 타고 용담에서 이호해수욕장까지 해안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를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들불축제의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늘 고태민 의원(국민의 힘, 애월읍 갑)은 제41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들불축제는 지역관광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축제로 불 놓기는 관광자원”이라며, “개최 일정과 생태보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좋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 것이다. 고 의원은 “북제주군 당시 시작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 중앙절충을 통해 일정을 확정하고, 불놓기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시대상황의 변화와 지역사회에서 들불축제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책임져야 하는 행정에서 평론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오름 훼손, 생태계 파괴, 탄소배출을 늘리는 리스크, 봄철 가뭄과 산불로 인해 많은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 고통에 대한 검토 요구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축제장소를 새별오름으로 선택한 이유는 3년에 걸쳐 불놓기를 한 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 확충 가능성과 교통여건을 고려한 결과이며, 특히 불놓기에 안전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제41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74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여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4ㆍ3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제2차 본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22명 의원이 도정질문을, 11명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45건의 조례안과 24건의 동의안, 4건의 청원을 심의 의결하며, 특히,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 ‣① 양경호 의원은 제주도정의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하여, ② 고태민 의원은 들불축제의 전통성 유지를 위한 보완ㆍ발전 제언을, ③ 김경미 의원은 4ㆍ3 유적지 수어해설 영상 도입에 대하여, ④ 박두화 의원은 제주 4ㆍ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⑤ 한권 의원은 대규모점포 개설 권한 변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하여, ⑥ 고의숙 의원은 개구리 올챙이 적 시절을 모른다에 대해 발언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4월 21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관광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관광환경변화, 관광영역확대와 복잡화, 현장중심 정책추진 욕구 등 환경변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관광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만큼 이들간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며, 정부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및 관광정책의 효과적인 자원의 사용과 정부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 강봉석 그룹장,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 서귀포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고광희 추진단장,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양승열 과장,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과 라해문 팀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양영식 위원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