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생활을 시작하며 많은 이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 많은 분들께서 처음의 다짐을 잊지 않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좋은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다. 한 달여간의 실무수습을 진행한 지금 이 시점 좋은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인지, 공직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등불로 삼고자 한다. 이른바 공직관 내지는 공직가치의 이야기이다. 논어 위정편에 보면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라는 구절이 있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는 뜻이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학문의 자세에 관한 명제로, 또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인식론의 명제로 해석하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구절을 공직관과 관련하여 해석해보고자 한다. 공무원은 첫째로 學, 즉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오늘날 행정의 역할과 책임이 날로 커져감에 따라 행정업무의 복잡성과 중요도도 계속하여 커지고 있다. 공무원 개인의 역량은 곧 행정의 역량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자기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공무원이 자신이 맡은 사업에 대해
따뜻한 서귀포는 지금 온통 주홍빛으로 세상이 물들고 있다. 바로 제주가 자랑하는 최고의 특산품이자, 산남경제를 지탱하는 효자상품인 감귤 때문이다. 이러한 제주를 대표하고, 산남의 효자상품인 감귤과 관련하여 농가와 선과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분리배출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한다. 우선 부패 감귤은 농가에서 회수 후 산지폐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산지 폐기가 곤란할 시에는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포장끈은 매립장 및 동북자원순환센터로 가서 직접 운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른바 폐기물 처리의 배출자 부담(처리)원칙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문지류는 최대한 압축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클린하우스(재활용도움센터)에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포장지로 쓰고 남은 신문지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종이류로 분리배출 하는 행동은 자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예래동에서는 새마을부녀회와 연계하여 클린환경감시단과 명예환경감시원을 창단하여 적극적인 분리배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귤 분리배출뿐만 아니라, 11월 10일부터 5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 제주감귤박람회> 또한 빠질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해안도로에 있는 커피숍에 갔었는데 실내에 커피찌꺼기로 만든 화분이 눈에 띄었다. 우리 주변에는 어느 순간부터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으로 급속하게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3잔, 세계 평균 소비량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연간 발생하는 커피박(커피 원두에서 액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 커피찌꺼기라고도 함)은 약 15만 톤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g의 커피 원두가 사용되는데 이 중 0.2%만이 커피가 되고 나머지 99.8%인 14.97g의 원두는 커피박이 되어 매립 또는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이다. 요즘 커피전문점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컵·빨대 등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 등의 목소리는 크지만, 또다른 환경 오염원 중 하나인 '커피박'에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커피박을 매립할 경우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1톤을 소각할 때는 338k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는데 이는 자동차 1만 1000대가 뿜어내는 매연의 양과 맞먹는 수준이다. 커피박은 질소, 인산, 칼륨 등의 성분이 풍부하여
“너 자신을 알라.” 철학에 철자는 몰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얘기일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아주 옛날 사람이지만 지금도 여느 셀럽 못지않게 아주 유명하다. 소크라테스를 살짝 파보니 이분 참 반듯하게 사신 사람이다. 하지만 바른말 하기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소크라테스도 당시 권력자의 눈에 나게 되고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된다. 당시에도 유명인, 그것도 철학가이자 사상가였던 소크라테스는 도처에 적도 많았을 것이다. 결국 배심원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에 가족과 제자, 친구들은 꽤나 슬퍼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선고를 덤덤히 받아들인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니까. 그는 시간을 돌릴 수 있더라도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혹은 본인의 안위를 위한 궤변을 늘어놓진 않겠다며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된다. 그에겐 정의이자 인생 철학이었던 옳은 것, 즉 논리를 고수하기 위해 죽음마저 불사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어느날 메논이라는 당시 잘 나가는 귀족과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다. 메논은 부는 곧 덕이라 여기던 사람으로 요즘의 부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와 꽤나 유사한 생각
실무 수습으로 처음 남원읍사무소에 출근하여 근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공무원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한 부분이 청렴이었다. 청렴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지만 청렴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남원읍사무소에서 실무 수습을 하는 동안 주위의 선배 공무원분들을 보면서 청렴이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법령을 준수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자세, 업무를 수행하는 마음가짐에서 우리는 늘 청렴을 마주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에 이런 글귀가 있다.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은 마음으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청렴은 공직에서 기본 중의 기본으로 관리가 청렴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다. 예나 지금이나 청렴이라는 덕목은 귀중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청렴의 뜻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나타내는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청렴은 곧 청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청심(淸心)’이란 맑은 마음이니 바로 청렴한 마음을 뜻한다
집을 소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미 지어진 집을 매입할 수도 있지만, 직접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면서도 큰 일이다. 그동안 꿈꿔 오던 집을 지으려는데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건축과 관련된 수 많은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모두 지키며 건축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너무나 생소하고 녹록하지 않다. 그러다 보면 건축허가를 하는 직원들에게 뭔지 모를 의심과 불신을 품게 된다. 법령에 근거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건축과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담당직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허가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아직도 받곤 한다. 이제 갓 시작한 공직자들은 당황하여 잘못이 없음에도 자책한다. 위축된 후배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후배야 조선시대 왕자도 건축법을 어길 수 없었단다. 홍흥은 조선 성종 때의 관리다. 어느 날 왕자 하나가 집을 짓느라 대규모 건축을 벌이고 있었다. 그 왕자가 짓는 규모의 집이 어마어마해 홍흥도 이 소문을 듣고 찾아가 집을 짓는 도목수를 불러 말했다. “집을 짓는데는 간수와 치수가 정해진 법도가 있으니 아무리 왕자라 하더라도 법률이 넘는 집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
'대부업' 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전대차 등 대부 행위에 대한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행위가 업으로서 성격을 지녀야 한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서와 교육 이수증,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요건심사와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대부업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때부터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준수, 광고표시, 대부조건 게시, 대부조건 설명 및 중요사항 자필 기재 의무 등을 지게 된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율을 연 20% 이다. 2021년 7월 7일부터 연체 이자율을 포함해서 최고 연 20%로 제한하고 있다. 상한율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고 반환청구도 가능하다. 이자에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및 신용조회 비용은 이자에서 제외된다.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는 가끔 우리 민원인에게 짜증을 낼 때가 있다. 오늘 시청 요구자료 제출을 해야하는데, 나를 찾는 민원이 많아 업무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 짜증이 불쑥. 누가 가보라고 해서 그냥 오셨다는 분.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 국세청 업무인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워 대신해달라는 어르신. 한숨이 푹. 순서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먼저 해달라는 관광객. 속이 부글부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자 읍에서 실시하는 친절교육에 자주 참여한다. 직원들과 인사하기, 친절 노하우 공유하기, 전문가가 진행하는 친절 강의 듣기. 이 시간을 통해 불친절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며 문득 친절은 이성과 감정의 적절한 조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읍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원하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런데 간혹 원하는 것을 해드리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직원이 쌀쌀맞게 ‘안된다’고 하면 가뜩이나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데 말투에 감정이 더 상하고, 업무에 미숙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답답하다. 직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서 폭언을 하거나 거듭되는 사과에도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하면 직원도 사람인지라 기
어느날 우리 집 아이들에게 주말 미션을 줘봤다. 1,000원을 줄테니 원하는 걸 직접 사보라는 거였다. 9살 큰누나를 필두로 7살, 5살 동생이 총총 따라 나선후 가게를 한참 둘러보고 사온 건 스티커 3개였다. 아이들은 천원으로 사온 스티커보다는 돈으로 혼자 물건을 사고 계산하고 나왔다는 거에 뿌듯함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우리 주변에서 1,000원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단돈 천원에서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번씩은 로또 1등의 달콤한 꿈을 꿔보며 천원으로 산 지갑 속 복권 한 장과 일주일을 지내봤을지 모르겠다. 나의 일확천금의 꿈은 매번 좌절되었지만 천원은 지역을 위한 나눔으로 기부되고 있었다. 복권은 로또복권, 연금복권, 즉석복권, 전자복권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구입하면 판매수입금의 41%(410원)가 복권기금으로 적립된다. 그리고 당첨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당첨금까지 합쳐져 저소득층들의 주거를 마련해주고,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여성을 보듬어주며, 과학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태며 돈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숲을 가꾸는 녹색자금, 저소득 중
이제 곧 추운 겨울이다.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따스한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함을 느낀다. 이에 이도1동에서는 행정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나눔 두배!! 행복 두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도1동 행복 드림이」를 운영하고 있다. 거동 불편 등으로 세탁의 어려움과 불규칙한 식사 등 생활 불편을 겪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비스 내용은 ‘뽀송뽀송’ 사랑의 빨래방 운영과 이사 도우미, 어려운 이웃 밑반찬 나눔 등이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은 동주민센터 내 설치된 세탁실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 세탁물을 수거, 세탁, 건조한 후 배달까지 해주는 원스톱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 도우미 운영을 통해 어려운 가정 이사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있으며, 후원 업소 및 단체 등을 연계한 어려운 이웃 밑반찬 나눔 활동은 해장국, 국수 등 단품 요리와 함께 김장김치, 밑반찬 등을 제공하여 불규칙한 식사로 불편을 겪는 가구에 조금 이나마 도움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