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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기차 보조금 2022년까지 유지, 지원금은 단계적 인하

2022년까지 35만대 보급 목표, 충전인프라도 대거 확충

당초 2020년까지로 예정되었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감축과 차세대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환산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도에서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로 보급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민간보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22년까지 유지되며, 다만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감소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기차는 SUV 등으로 점점 대형화되며 출고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구매비용은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기본요금 면제와 50% 할인정책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설치된 충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에서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충전기 설치의무를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설치비율을 전체 주차면의 2%로 규정했다.


또한 충전기 설치에 따른 주민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도록 했으며,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멀티 소켓형 충전시스템 보급을 강화한다.


한편 전기차 제조사의 기술개발을 유도해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성능을 확보하는 한편, SUV 등 인기차종 확대, 15인승 버스와 2.5톤 이하 트럭 등 상용차에 대한 개발도 진행된다.


전기차 구입 후 사후관리도 강화되어 전기차 안전검사에 대한 규정과 시설이 갖춰지며, 수리를 전담할 서비스센터 등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그 외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방안과, 기타 관련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관련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의 속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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