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3 (화)

  • 구름조금서울 22.1℃
  • 흐림제주 22.7℃
  • 흐림고산 21.8℃
  • 흐림성산 23.9℃
  • 흐림서귀포 23.4℃
기상청 제공

사회


보조금은 줄고, 차값은 오르고… 전기차 보급 빨간불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1.08 11:07:17

타 지자체 대비 월등한 충전 인프라와 지자체 보조금을 무기로 매년 목표한 대수를 보급해온 제주 지역의 전기차 민간보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암초는 올해부터 200만원 가량 감소하게 될 환경부 보조금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7년까지 전기차 1대당 1,400만원의 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금액이 줄어든다. 환경부가 지난 2017년 12월 14일, 전국 지자체 관계자 및 전기차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모아 제주에 위치한 '휘닉스제주'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진행된 각 지자체와 단체 등의 전기차 보급 사업 발표와 함께 2018년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민간보급 보조금 안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부터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을 기존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이는 한편, 기본 연비 및 겨울철 연비 등을 통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업계의 반발로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연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의 불씨가 다시 한 번 살아남에 따라 관련 업계 및 전기차 예비 구매자들의 고민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만약 이 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들의 환경부 보조금은 최저 1,0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올해 대비 200~400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자체 보조금은 그대로다.


서울과 제주, 대구 등 제주와 함께 전기차 선두도시 자리를 놓고 경쟁중인 지자체들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환경부 보조금을 지자체 보조금, 혹은 각종 혜택으로 상쇄시키기 위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에서는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6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100만원이었던 '내연기관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이 올해 15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기존 내연기관을 폐차하기보다는 중고차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상승폭이 미미한 수준이기에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환경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한 총 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200~40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또다른 암초가 예비 구매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차값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던 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각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성능 향상과 옵션 추가, 국제적인 전기차 배터리 품귀 현상 등을 이유로 전기차 출고가를 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차종인 현대차 아이오닉EV와 기아차 쏘울EV, 르노삼성차 SM3 Z.E. 등이 이미 배터리 용량을 늘리거나, 혹은 올해 늘릴 계획이며, 이에 따라 출고가를 지난해보다 높일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올해 출시될 예정인 코나EV, 리프 2세대 등의 차량 역시 주행거리가 늘어난 대신 기존 차량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완성차 업체들과 차량 가격인하에 대한 개별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최대 1백만원 한도에서 '구형모델의 차량가격 인하액의 50%'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 최대액이 1백만원이라는 한도와, 완충시 300km 시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기존 100km 대에 머무는 구형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 그리고 3년 이상 차량가격 인상 불가라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업계와 소비자들 모두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처럼 올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전기차 구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제주도의 전기차 민간보급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도민들이 전기차를 선택하게 만들어온 이유 중 가장 큰 동일 차종 기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구매비용이라는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처럼 전기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렌터카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 역시 최근 힘을 얻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 및 차량 감축' 여론에 따라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목표 역시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보조금은 빠르면 내년부터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며, 그에 반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자발적인 가격인하 정책을 펼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 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을 추진중인 모든 지자체의 고민이기도 하다.


이에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 시에서 지급하는 600만원 내외의 보조금 외에 추가로 도비 300만원 내외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안이 실행되면 경상남도 도민들의 경우 환경부 보조금 외 지자체 보조금으로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전기차 보급속도에 엄청난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줄어드는 보조금과 치열해지는 전기차 선도도시 경쟁 속에서 제주도가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될 2018년 전기차 민간보급에서 어떤 당근을 내놓을지,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