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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새로워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더 여유있게 신청하세요!
2022년 7월 29일부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신고 시 수반될 수 있는 재산조회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국세·지방세·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자동차·토지·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1번의 신청으로 통합 처리하여 신고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7월에 개정된 사항 중 눈에 띄는 점으로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간 재산조회가 가능했다면, 예규 개정 후에는 1년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조회 가능한 서비스 또한 1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되어 더욱 폭넓고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일선에서 민원을 접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 중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
- 장한결
- 2022-12-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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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물, 원인은 바로 해양쓰레기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수많은 해양 동물들의 사체가 발견되곤 한다. 사체를 살펴보면 바다거북, 고래 등 다양한 해양 동물들의 죽음의 이유는 해양쓰레기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폐사된 바다거북 10마리 중 8마리 뱃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플라스틱뿐 아니라 비닐, 테이프, 낚싯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며, UN 환경계획에 따르면 한 해 약 10만 마리의 포유동물들이 해양쓰레기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배출량은 800만톤으로 세계 참치 생산량의 1.2배로 추정되며, 2025년이 되면 누적 배출량은 1억 5,000만톤이 될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해양쓰레기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는 앞으로 더 많은 해양동물이 죽어 나간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폐어망, 폐로프 등 어업 폐기물은 해양쓰레기의 46%로 플라스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안전사고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성산읍에서는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으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수거된
- 오송화
- 2022-12-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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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잘가 1회용품아, 그동안 고마웠어
쓰레기 섬. 미국의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사이에 있는 북태평양 바다 위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일컫는 것으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라고도 불린다. 2018년 비영리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결과 쓰레기 섬에는 무게는 약 8만톤·약 1조 8000억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있다고 하며, 현재 쓰레기 섬은 북태평양 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 남대서양, 인도양, 남태평양에도 또 다른 쓰레기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저 섬에 내가 버린 쓰레기가 못해도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그 쓰레기가 섬 크기를 키우고 물고기에게 플라스틱 양분을 준다. 그리고 쑥쑥 자라서 다시 나에게 양분으로 돌아온다. 식탁에 플라스틱 반찬이 올라왔지만 내가 자초한 일인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동 주민센터에서 환경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런 곳에 쓰레기를 꼭 버려야 하나 싶을 만큼 다양한 곳에 다양한 쓰레기를 접하게 된다. 무심코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쓰레기를 바다에 빠트리지는 않는지, 보이지 않는 나무 사이로 각종 폐기물을 숨기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인듯하다. 며칠 전부터 강화되어 적용된 1회용품 사용규제도 우리의 삶
- 변광수
- 2022-1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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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TW만평] 제주 동문야시장, 소음·화재 위험 무방비 상태
[TW만평] 제주 동문야시장, 소음·화재 위험 무방비 상태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임의순 기자
- 2022-12-01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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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인스타툰] 제주해녀툰 12화, 동료애
[인스타툰] 제주해녀툰 12화, 동료애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김영길 작가
- 2022-11-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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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마음가짐과 실천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요,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청렴은 가장 큰 장사이자, 욕심이다.’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있다.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공직자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기에 공직자의 청렴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독 공직자에게 엄격한 청렴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기에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이 요구되는 것은 마땅할 것이고, 특히나 제주 지역은 타 시‧도 등과 비교하면 공직자가 지역에서 갖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더욱 청렴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 공직 사회의 청렴 실천과 부정부패를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청렴도 측정’에서 2등급 달성,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정부패와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 이런 노력에도 공직
- 이성철
- 2022-11-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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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친절한 서홍동 미소천사 사진관
코로나로 비대면 졸업식을 치룬 아들의 졸업사진이 못내 아쉬워 근처 사진관을 찾아 기념 사진을 찍어준 기억이 있다. 추억 돋는 흑백사진관, 감성 가득한 사진관, 제주스러운 사진관 등 취향대로 원하는 사진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여러 사진관 중에 조금은 특별하고 친절한 사진관이 서홍동에 있다. 바로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서홍동 미소천사 사진관이다. 서홍동미소천사 사진관은 주민센터 내 촬영 공간을 마련하여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직원이 직접 촬영하여 인화해주는 서홍동 친절시책이다. 이용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주민센터 방문 시 사진을 준비하지 못해 되돌아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얼마 전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방문하셨던 어르신께서는 거동이 불편해 그동안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미루고 있었다며 쑥스러운듯 촬영 의자에 앉으시더니 이내 환한 미소로 촬영을 요청하시고 담당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또 한 여성분은 사진 촬영을 위해 곱게 단장하며 본인 모습을 거울로 확인하셨다. 소소하지만 작은 친절이 이 여성분에게는 큰 감동과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다. 서홍동은 미소천사 사진관
- 한상희
- 2022-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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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안전에 “과유불급”은 없다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업무를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길을 걸어 다니거나 차를 타고 있을 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다. 건축물, 도로보수, 상하수도 공사 현장이나 가로수 전정 또는 풀베기 작업,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모습 등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의 모습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위험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화 3대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사다리 작업을 안전장비 없이 혼자 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하 사다리 사고)’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사다리 사고 인한 사망자는 143명이나 발생하였으며 이 중 2미터 이하 낮은 높이에서의 사망자도 31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조경작업 중 0.6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도 있어 사다리의 높이가 낮아도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런 사다리 작업의 경우 어떻게 그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까? 일단 평탄한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2인 1조로 작업하면 그 위험도는 현저히 낮아진다.
- 김현아
- 2022-11-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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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즐기고 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세계적인 축제에 우리는 언제나 밤을 지새우며 TV 앞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였다. 그리고 이때 치킨과 맥주가 없으면 정말 섭섭하다. 각본 없는 영화를 보며 먹는 치맥은 정말 꿀맛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 할 것이며, TV가 아닌 경기장에서는 정말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FIFA월드컵 파트너 중에 B맥주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맥주를 마실 수 없다. 카타르의 국교인 이슬람의 율법이 음주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즐거움을 막아선 카타르에게 화를 낼 수는 없다. 타인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해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상호 간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 온 것이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도 이러한 상황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문제를 바라보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자신의 주장만 앞세운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십중팔구이며, 문제는 같은자리를 맴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이해
- 양성훈
- 2022-11-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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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원고운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2022년 11월 2일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된 뒤 경북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하여 울릉군이 사이렌을 울리자 현지 주민분들은 크게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누구나 당황하고 놀랐을 상황에서 주민분들을 도울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방위 대원도 사람인지라 실제 공습상황에서는 많이 긴장하고 당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에 평소 민방위 대원의 임무를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은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이고, 올해는 전년도 12월 31일 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된 82년생까지이다. 민방위 교육 시간은 1~2년 차는 4시간,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이지만 2022년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전 대원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본 교육, 하반기 보충 1차 교육에 이어 11월 1일부터 보충 2차 교육이 진행 중이다. 교육방법은 PC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검색 또는 www.cdec.kr 으로 접속하여 수강하고, 연 1회만 이수하면 된다. 보충 2차 교육이 2022년 마지막 교육이므로 이
- 임현주
- 2022-11-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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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된 이후로 특정 벨소리가 들릴 때마다 흠칫 놀란다. 한 달에 2주는 찾아오는 당직 근무 탓이다. 주 당직자와 보조 당직자가 2인 1조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기 위해 주 당직자는 당직폰(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받는 휴대폰)을 들고 퇴근한다. 당직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기에 당직 근무 내내 언제 벨소리가 울릴까 신경이 곤두서있다. 신고 접수된 사례 중에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 부모 사이 갈등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않다. 행위자인 부모를 만나보면 “애가 버릇이 없어서 내 자식 내가 훈계한 거다.” “엇나가는 애를 방치해서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가정사에 자꾸 참견하니 애랑 사이가 나빠지고 가정이 파탄 나고 있다.” 등 비슷한 레퍼토리를 반복한다. 그런 부모를 설득해 가며 조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며 종결한 사건을 조사할 때는 더 힘이 든다. 아동학대 ‘범죄’ 혐의는 없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학대 사례인지를 판단해야 하기에, 종종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며 취조하는 사람’이 된다. 그분들께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 원고운
- 2022-11-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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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주민등록등본, 아직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나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학교수업, 회사업무 등 많은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변화에 앞서 행정에서는 이미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집에서 손쉽게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각종 제증명 서류들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민원인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정부24앱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도 이러한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행정기관 외 제3자에게 제출도 할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증명서 외에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출입국사실증명 등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으로도 정부24와의 연동을 통해 각종 공공문서를 신청 및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주민등록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분을 확인
- 허종헌
- 2022-11-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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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더 행복한 서귀포시를 꿈꾸며
“시장님 덕분에 요즘 운동햄수다!” TV 공익광고로 나오는 서귀포시 건강 캠페인송 체조 영상에서 ‘운동하자’는 나를 본 시민들에게서 요즘 종종 듣는 말이다. 갑작스럽게 운동하자는 나의 말이 다소 의아할 수도 있지만, 서귀포시민의 건강지표 상태를 알게 된다면 나의 외침이 얼마나 절박한지 공감해 주실 것이다.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비만율, 걷기실천율, 고위험음주율 등의 건강지표는 수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제주도 내 제주시와 비교해도 다소 부진한 성적으로 서귀포시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20.06%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시 차원의 강력한 건강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정목표를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로 정하여 올해부터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는 매년 ‘비만율 1% 낮추기’를 목표로 범시민 건강생활 실천 운동, 시민 맞춤 건강관리, 건강한 환경 조성 등 크게 3가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5개 분야(신체활동, 영양·식생활,
- 이종우
- 2022-11-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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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추진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밖은 벌써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팀은 올해도 「2022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달 25일까지 전체 어린이집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이 중 20개소는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추진하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2023년 1월 20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사실 보육시설은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시설이다.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긴 커튼 줄, 책상 모퉁이, 하다못해 보육교사가 사용하는 작은 펜까지 모든 위험 요소를 늘 배제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어린이집이다. 2022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 유무와 함께 책임보험 가입 여부,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 관리자 교육 훈련을 비롯한 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뿐 아니라 차량 및 급식·위생관리, 계절 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대응 상황 등 부모들이 염려할 수 있는 사항까지 함께 점검하며, 점검 시 CCTV 표본 모니터링도 같이 이루어져 안전사고 발생위험 요소를 더욱 꼼꼼히 확인할 계
- 현수민
- 2022-1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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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ᄄᆞᄄᆞᆺ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영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천동지역사회보장협체에서는 이웃사랑 나눔실천으로 일명 <빙새기 ᄀᆞ팡>을 운영하고 있다.‘빙새기’는 방긋이 혹은 배시시를 의미하는 제주도 사투리이고‘ᄀᆞ팡’은 제주어로 곡식 등 식품을 보관하는 곳이다. 우리 조상들이 ‘조냥정신’을 이어받아 절약과 나눔을 통해 집안에 안쓰는 물건을 기부하고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 또는 교환함으로써 자원순환과 나눔문화를 확산코자 추진하는 시책이다. 집안에 쌓인 답례품, 기념품, 각종 생활용품 등을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ᄀᆞ팡’에 두고 가면 필요한 이웃들이 가져간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년간 150여명의 개인과 단체들이 ‘ᄀᆞ팡’에 다양한 물품을 두고 갔고 300여명이 필요한 물품을 가져갔다. 작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주민의 자발적 기부 물품들이 <빙새기 ᄀᆞ팡>을 통해 이웃의 정이 오가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행복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그 외 영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아동, 장애인, 중장년층에게 주 1회 도시락 배달, 방역 활동, 계절별 용품 전달, 안부확인, 장년층 1인 가구 조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가정을 방
- 김군자
- 2022-11-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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