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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감귤원 전기농사’ 좌초 위기, ‘장밋빛’ 구상 애당초 부실

제주도정이 폐원된 감귤 과수원이나 유휴 경작지를 활용, 태양광발전을 통해 농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추진하는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제주도청 경제통상산업국에서는 역점 추진 사업인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사업이 당초 4월 첫 착공을 기대하였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안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당초와는 다르게 장기간 사업 참여가 부담스러워 20년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사업구조를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도정은 농가는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20년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토지를 임차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제주도정은 농가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하겠다며 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주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1기준(토지 약 5천평)으로 토지 임대료를 연평균 51백만원 지급하는 것은 경제성이 낮다며, 당초 지난 4월로 기대했던 첫 착공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4월 이 사업에 참여할 농가 111곳을 공모했고, 이어 9월에는 사업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리고 올해 1월 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SPC(특수목적법인)()제주감귤태양광은 참여를 신청한 농민들과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기 시작해 3월까지 최종 85개 농가와 40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이 사업은 아예 정지됐다. ()제주감귤태양광의 지분을 60% 갖겠다던 대우건설이 아예 참여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확실한 검증을 통해 당초의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초 수익보장 시스템 구축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약속하며 농민들을 참여시킨 제주도정이 이제 와서 확실한 검증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문제도 이만저만 아니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상과 계획 자체가 아예 부실했던 셈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던 제주도정의 말을 믿고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 국장은 또 사업자에게 당초의 안정적인 사업구조로 추진하도록 법적·재정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당초 주 사업자로 나섰던 대우건설이 조건이 안 맞으면 아예 손을 떼겠다고 나온다면 법적·재정적 책임이 가능하기는 한지, 가능하다 치더라도 이를 통해 농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까지 얼마만한 시일이 걸릴지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제주도정의 어설픈 장밋빛 계획과 약속이 허공에 붕 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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