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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동산 투기 악용, 산지 내 태양광 시설 대폭 감소

  • 이영섭 기자 gian55@naver.com
  • 등록 2019.05.24 09:53:56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던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시설이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하여야 하고 지목변경이 불가하게 되었다.



또한 설치 기준이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었으며,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 되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 되었다.


이에따라 전년대비 산지 내 태양광시설 허가는 4월말 기준 18년 32건/13.8ha의 비해 19년엔 13건/3.8ha로 면적 대비 약72% 가량 감소하였다.

이에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 불가에 따른 투기 차단 및 산지 태양광 가중치 축소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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