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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축소) 안내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성실 납부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를 바라오며, 자동차세의 지방세 관계법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축소)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연납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 납부 기간은 1월 연납인 경우는 1.16. 부터 1.31. 3월 연납인 경우는 3.16. 부터 3.31. 6월 연납인 경우는 6.16.부터 6.30. 9월 연납인 경우는 9.16.부터 9.30.일이다. 연납은 신고납부기간내 위택스 또는 전화 등 신청가능하고, 연납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대신 정기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일괄 부과되며, 초과되는 경우는 6월에 1/2, 12월에 1/2 세액으로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에 대하여 신설 내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보면 ‘21~’22년 100분의 10, ‘23년 100분의 7, ’24년 100분의 5, ‘25년 이후
- 김정아
- 2022-12-05 10:49
[기고] 서귀포시 남원읍 람사르 습지도시 되기까지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5월 26일 람사르습지를 보유한 서귀포시 남원읍을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에서 ‘람사르습지도시로 선정되었고 최근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되었을때 정말 기뻤지만, 그 오랫동안 추진하면서 어렵고 보람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간다. 남원읍 수망리에 위치한 물영아리 오름습지는 국내 최초 습지보호지역 지정, 국내 5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보전가치를 국내·외에 인정받고 있었기에 우리시는 2015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로 환경부에 신청하였고, 인증신청에 따른 선정평가를 ’17년 5월에 실시하여 최종후보지에 오르지 못하고 예비 후보지로 머물렀었던 안타까운 기억이 난다. 우리는 신발끈을 다시 동여 매었고, 우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람사르습지 도시로 지정된 창녕군(우포늪)을 견학하게 되었는데 체계적인 생태체험학교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지역주민협의체의 노력 등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습지도시 인증평가를 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인 물영아리 습지 주변 습지를 찾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남원읍 관내 작은 습지를 찾는데 오랜시간
- 나의웅
- 2022-12-05 10:28
[기고] 영천에서 주민자치와 길을 걷다

영천동에 신규발령을 받고 처음 마주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였다. “주민자치: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집행하는 것” 수험서에서 이론으로만 보았던 주민자치를 주민참여의 강조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자로 옆에서 함께하게 되는 것이 매우 새로웠다. 모든 활동이 순항치만은 않았다. 주민들사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존재했고 주민과 행정의 괴리가 있어 서로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마을을 형성하고자하는 공통된 목표로 모여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꾸준히 소통하고 방안을 토의하며 나아갈 방향을 정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나비가 살아숨쉬는 우편함 제작 보급사업’, ‘나비마을 역사유적 정비 사업’ 등 각종 지역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좀 더 좋은 마을과 환경을 만들기에 앞정 섰다.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한창일때는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위드 코로나 때는 주민 소통의 장과 화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며 때에 따라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지역 현안 사항의 해결사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자원 봉사자로 다문화, 어르신, 한부모 가정
- 김수빈
- 2022-12-05 10:25
[기고] 배려와 친절

어느덧 달력도 한 장 밖에 남지 않았다. 이맘때면 달력을 넘겨보며 오늘 하루, 올 한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게 된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나는 그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을까? 얼마 전 퇴근길 라디오에서 어느 방송사 캠페인을 듣게 되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배려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입니까? 나는 존중받는 사람입니까? 생존과 성공을 위해 우린 모두 혼자만 빨리 달려왔습니다. 나와 다른 나와 상관없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아름다운, 소중한 사람. 함께 사는 즐거움. 시작은 배려로부터 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는 캠페인이었다. ‘배려’라는 단어를 곱씹으며 생각한다. 친절의 시작은 배려다. 누구나 친절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종종 몰리는 업무와 뒤에 대기하는 민원인을 보며 나도 모르게 예민해진다. 잘 들리지 않는 어르신들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할 때, 화가 난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등의 상황이 생긴다. 이때, 예민한 마음은 긴 코로나로 인해 생긴 투병한 칸막이처럼 마치 민원인과 나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곤 한다. 이때,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마음의 벽은 허물어지고 친절로써 응대할 수 있을 것
- 김나영
- 2022-12-05 10:23
[기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아시나요?

달콤한 주말을 맞이하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는 금요일 저녁 퇴근길, 갑자기 앞차에서 시커먼 매연이 나의 차량을 감쌌다. 급하게 차량 공기내부순환 버튼을 누르고 차선을 변경했다. 기분 좋은 퇴근길에 순간 인상이 찌푸려졌다. ‘혹시 저 차량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일까,,’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란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연료,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본인 차량 등급을 알고 싶으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안내콜센터(1833-7435), KT114, 정부24에서 알 수 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가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인데, 경유차 사용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시 차량 기준가액의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폐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 올해 제주도에서만 3,938대
- 강민정
- 2022-12-05 10:19
[기고] 안전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 ‘제라진-안심식당’

‘제라진’, ‘제라지다.’라는 말은 제주도민이 아니라면 생소 할 수 있겠지만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흔히 들어봤을 것이다. ‘제라진’은 어떤 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상태를 일컫는말이고 표준어로는 ‘최고’, ‘아주’,‘ 매우‘의 뜻을 가진 제주도의 고유방언이며, 사투리이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여러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식탁 위 모습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찌개 종류나 밑반찬이 많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함께 나눠 먹는 것은 말 그대로 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예전처럼 찌개에 같이 수저를 담그며 밥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음식점에 안전한 식문화를 조성을 위한 ’제라진-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다. ’제라진-안심식당‘이란 안심식당‘ 3대수칙(△위생적 수저 관리, △덜어먹는 도구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는 업소이다. 제주도 ’제라진-안심식당‘은 각 관할 행정시의 위생관리과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지정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손님이 안심식당임을 알 수 있도록 업소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고, ’
- 이윤석
- 2022-12-02 10:04
[기고] 나누는 행복, 행복한 기부

매년 12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나눔, 기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나눔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를 둘이상으로 가르다,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따위를 함께 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우리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는 주민들의 촘촘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남원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100·200·300 복지프로젝트는 착한 가정 100 가정(월2만 원씩 기부), 착한가게 200개소(월 3만 원씩 기부), 개인기부 300명(월 1만 원씩 기부)을 모집하여 민간의 복지재원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촘촘한 나눔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온 복지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순모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였고 2022년도 순모금액만도 1억3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가정, 사업체, 개인들의 나눔에 대한 기부활동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한 나눔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든든한 재원이 되어 오고 있다. 한사람의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이렇케 많은 금액을 모을수 있는 나눔문화가 세상의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나눌수
- 현정준
- 2022-12-01 10:23
[기고] 친절이 주는 행복

흔히 친절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봉사라고 여겨져, 귀찮고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친절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베푸는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한다. 여러 연구사례에 따르면 인간은 친절을 베풀 때 상대방의 호의적인 모습을 보고 만족감을 느끼며 엔도르핀과 같은 호르몬이 많이 생성된다고 한다. 우리의 몸에 엔도르핀이 생성되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쌓여 있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수록 그 친절이 나에게 되돌아와 바로 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바쁜 업무와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동료나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과 민원인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여유를 가진다면 상대에게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 할 수 있고, 나 자신에게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치열한 삶 속에서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결과만 봐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알 수
- 강윤희
- 2022-12-01 10:21
[기고] 새로워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더 여유있게 신청하세요!

2022년 7월 29일부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신고 시 수반될 수 있는 재산조회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국세·지방세·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자동차·토지·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1번의 신청으로 통합 처리하여 신고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7월에 개정된 사항 중 눈에 띄는 점으로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간 재산조회가 가능했다면, 예규 개정 후에는 1년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조회 가능한 서비스 또한 1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되어 더욱 폭넓고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일선에서 민원을 접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 중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
- 장한결
- 2022-12-01 10:20
[기고]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물, 원인은 바로 해양쓰레기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수많은 해양 동물들의 사체가 발견되곤 한다. 사체를 살펴보면 바다거북, 고래 등 다양한 해양 동물들의 죽음의 이유는 해양쓰레기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폐사된 바다거북 10마리 중 8마리 뱃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플라스틱뿐 아니라 비닐, 테이프, 낚싯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며, UN 환경계획에 따르면 한 해 약 10만 마리의 포유동물들이 해양쓰레기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배출량은 800만톤으로 세계 참치 생산량의 1.2배로 추정되며, 2025년이 되면 누적 배출량은 1억 5,000만톤이 될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해양쓰레기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는 앞으로 더 많은 해양동물이 죽어 나간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폐어망, 폐로프 등 어업 폐기물은 해양쓰레기의 46%로 플라스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 안전사고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성산읍에서는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으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수거된
- 오송화
- 2022-12-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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