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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같은 농지라도 전용허가가 다른 이유

토지를 알아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같은 농지인데, 왜 어떤 땅은 바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떤 땅은 복잡한 허가를 받아야 할까?”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을 위해 보전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농지전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도 활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 혼란을 주기도 한다. 농지전용이란 쉽게 말해 농사를 짓던 땅을 주택, 창고,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먼저, 농업인의 공공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이나 기타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로 대신할 수 있다. 허가보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여전히 행정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같다. 또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다. 이미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개발 심사나 인허가 절차에서 적정성이 검토된 경우에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즉, 한 번 심사를 거친 사항은 반복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지법 시행이
- 김창종
- 2026-04-07 21:51
[기고] 직거래 성과 114억 원, 숫자를 넘어 농가의 가격을 지키다

제주시가 핵심 시책으로 추진해 온 농산물 직거래 확대 정책이 약 114억 원 규모의 판매 성과를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를 보며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물론 100억 원이라는 목표를 넘어선 성과는 분명 의미 있는 결과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판매 금액의 크기에만 있지 않다. 이 성과의 본질적 의미는 ‘얼마를 팔았느냐’가 아니라 ‘시장가격을 어떻게 지켜냈느냐’에 있다. 농산물 가격은 단순히 생산량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날 도매시장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반입되느냐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인다. 직거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물량이 직거래로 전환되면 도매시장 반입량이 분산되고, 그 결과 경매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겉으로는 한 건의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전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출하되는 농산물이 박스당 1,000원만 높아진다고 해도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그날 출하에 참여한 수많은 농업인의 수취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이다. 특정 농가 한 곳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장에 참여한 농가 모두의 소득이
- 이행주
- 2026-04-07 21:45
[탐사] 제주 문화 예술인 절반 이상 '빈곤'…창작 의욕 꺾는 불안정한 생태계 개선 시급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의 풍요로운 문화 자산 뒤에는 만성적인 생활고와 불안정한 창작 환경에 시달리는 지역 예술인들의 눈물이 숨겨져 있어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도내 문화 예술계 실태 조사 및 예술인 복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예술인 중 상당수가 예술 활동만으로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4대 보험 등 사회 안전망에서도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히 순수 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전시나 공연 기회 부족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며 비싼 대관료와 재료비 부담은 예술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제주가 진정한 문화 도시로 거듭나려면 화려한 축제 예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축제를 만드는 주역인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 복지 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는 예술인 창작 수당 지급과 예술인 전용 공공 임대 주택 보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의 예술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문턱과 부족한 예산 규모가 한계로 지적되고
- 임의순 기자
- 2026-04-07 17:34
제주 로컬 크리에이터 활약 돋보여…지역 자산에 감성을 입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를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도내 곳곳에서 활약하며 제주의 문화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 7일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 콘텐츠 관련 부서에 따르면 제주의 폐가나 낡은 창고를 개조해 갤러리, 서점, 카페 등으로 탈바꿈시킨 청년 창업가들이 늘면서 쇠퇴해가던 원도심과 농어촌 마을에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넘어 지역의 전통 장인들과 협업하여 현대적인 디자인의 공예품을 만들거나 제주의 숨겨진 명소를 소개하는 독립 잡지를 발행하는 등 기성 문화와 차별화된 '제주다움'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러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지원과 판로 개척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감각적인 시도는 제주 관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자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모델이 되고 있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
- 임의순 기자
- 2026-04-07 17:33
제주 4·3 평화 공원 문화와 예술로 아픔 치유…추모 공간의 재구성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의 가장 아픈 역사인 4·3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조성된 4·3 평화 공원이 문화 예술을 접목한 추모 콘텐츠를 도입하며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산 교육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제주 4·3 평화재단 및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공원 측은 딱딱한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4·3을 주제로 한 시 낭송회, 음악회, 미술 전시회 등을 상설 개최하여 방문객들이 보다 부드럽고 깊이 있게 역사를 대면할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 중이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히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춘 메타버스 가상 추모관과 역사 탐방 앱을 개발하여 4·3의 진실을 정확히 알리고 화해와 상생이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디지털 추모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의 구술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와 영화는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4·3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4·3 평화 공원은 이제 과거의 슬픔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아픔을 승화시켜 미래 세대에게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세계적인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로 평가받고 있다. 다인법률회계사무
- 임의순 기자
- 2026-04-07 17:31
제주 국제 관악제 금빛 선율로 물들다…전 세계 음악인들의 화합의 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웅장하고 화려한 관악의 울림이 제주의 여름 밤하늘을 수놓는 '제주 국제 관악제'가 개막하며 전 세계 정상급 관악 연주자들과 음악 팬들을 환상의 섬 제주로 불러모으고 있다. 7일 관악제 조직위원회와 문화 예술 부서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세계 30개국에서 온 수천 명의 연주자들이 참여하여 전문 공연장은 물론이고 탑동 광장과 돌문화공원 등 야외 무대에서 다채로운 연주회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본지 취재을 종합하면 관악제는 단순히 권위 있는 콩쿠르나 전문 연주자들만의 무대를 넘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관악제' 등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의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름 콘서트'는 관악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제주의 서정적인 미학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며 제주만의 독창적인 음악 축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국제 관악제는 음악을 통해 언어와 국가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오이코스대학교 권영찬 교수(상담심리학 박사)는 "웅장한 관악의 울림은 듣는
- 임의순 기자
- 2026-04-07 17:25
제주 전통 건축 가치 보전…초가 지붕 잇기 행사 재현으로 맥 잇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의 거센 바람을 견디기 위해 새(억새)를 엮어 만든 전통 초가의 지붕 잇기 작업이 도내 곳곳에서 재현되며 잊혀가는 제주 선인들의 주거 문화와 지혜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7일 제주 민속촌 및 성읍민속마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초가 지붕 잇기 행사는 이제 단순한 보수 작업을 넘어 도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의 독특한 세시풍속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의 전통 초가는 둥근 곡선미와 강한 바람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구조로 건축학적 가치가 매우 높지만 정작 이를 수리할 수 있는 숙련된 '집줄 놓기' 기술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기술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전통 건축 기술의 맥을 잇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가 보존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원형 보존을 독려하고 있다. 전통 초가는 제주의 풍토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 이를 보존하는 노력은 제주의 문화적 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활동이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전통 초가 주택은 건축법상 규제보다 문화재
- 임의순 기자
- 2026-04-07 17:21
제주 비엔날레 예술로 소통하는 섬…도내 전역이 거대한 캔버스로 변신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독특한 역사적 서사를 현대 미술의 언어로 풀어내는 '제주 비엔날레'가 개막하며 섬 전체를 거대한 예술 전시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7일 제주도립미술관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움직이는 달, 다가오는 땅'을 주제로 전 세계 20개국 작가들이 참여하여 제주 곶자왈과 해안가 그리고 폐교 등 도내 곳곳에 실험적인 작품들을 배치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가들은 제주의 4·3 사건이나 해녀의 삶 그리고 기후 변화로 위기에 처한 생태계 등 제주의 아픈 과거와 당면한 미래를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하여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람객이 직접 작품의 일부가 되거나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작품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내는 참여형 전시 방식은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비엔날레는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행사를 넘어 예술을 통해 지역 사회의 현안을 성찰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이코스대학교 권영찬 교수(상담심리학 박사)는 "예술 작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심상을 치유하고 공감을
- 임의순 기자
- 2026-04-07 17:20
제주 올레 걷기 축제 글로벌 행사로 우뚝…해외 탐방객 참여 역대 최대

[제주교통복지신문] 푸른 바다와 오름을 배경으로 걷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전 세계 도보 여행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7일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관광 당국에 따르면 올해 축제에는 일본, 대만, 유럽 등 해외에서 방문한 탐방객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제주 올레가 지닌 세계적인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각 코스의 기점과 종점에서 펼쳐지는 마을 주민들의 전통 공연과 로컬푸드 체험 행사는 탐방객들에게 단순한 걷기를 넘어 제주의 깊은 속살을 경험하게 하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거점마다 셔틀버스를 증편 운행하고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외국인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 걷기 축제는 이제 제주의 자연을 소비하는 방식을 넘어 걷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과 소통하는 새로운 여행 문화를 선도하며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오이코스대학교 권영찬 교수(상담심리학 박사)는 "걷기 축제는 현대인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 임의순 기자
- 2026-04-07 17:19
[심층] 제주 돌담 문화재 지정 추진…원형 보존과 사유 재산권 보호 양립할까

[제주교통복지신문] 제주의 들녘을 가로지르는 검은 현무암 돌담인 '흑룡만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제주도가 돌담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면서 보존 원칙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제주 학계와 문화재 관련 부서에 따르면 도는 도내 전역에 산재한 돌담의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존 상태가 우수한 구간을 중심으로 지방문화재 지정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 확장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던 돌담이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시멘트 벽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원형 보존을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무소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돌담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인근 토지의 개발 행위가 제한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행정 당국은 보존 지구 내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돌담은 단순히 경계를 나누는 담장을 넘어 제주 선인들의 지혜와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응해온 삶의 궤적이 담긴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
- 임의순 기자
- 2026-04-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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