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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토지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9월은 재산세 토지 납부의 달이다. 9월 내내 항상 받는 전화가 “아니 왜 이렇게 토지세가 많이 나와요?”이다. 작년에 납부한 금액이랑 올해 금액이 엇비슷하다면 답변은 항상 같다. “선생님,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공시지가는 4월 말에 결정·공시되고 5월 내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이때 결정된 공시지가기준으로 토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낮추기는 힘들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시지가 안내문이 나오면 작년이랑 비교해보고 이의신청해보는 게 토지세를 낮추는 방법이다. 토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1일 기준으로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년치 토지세가 부과된다. 토지는 3가지형태인 종합합산(0.2%~0.5%), 별도합산(0.2%~0.4%) 분리과세(0.07%)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흔히 과수원, 전은 저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건축물이 앉은 토지는 별도합산, 나대지나 임야는 종합합산으로 가장 세율이 높다. 간혹 실제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임야라서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면 임야라도 전으로 부과하여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세무과에 연락하여 상
- 현장미
- 2022-09-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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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준수로 청렴한 농업·농촌 만들어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일반인들은 물론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것이다. 농가가 농협이나 지역농약방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려고 하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처방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농약구입 이력은 전산기록으로 모두 남게 된다. 따라서 농가는 예전과 달리 사고 싶은 농약을 쉽게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3년 전, 2019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 PLS 시행법 때문이다. PLS제도는 재배작물 방제를 할 때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제만의 사용을 강제하는 법으로,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농약 잔류기준 강화로 불안전한 농산물 수입금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란 ‘식품 중 잔류되어 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 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량’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면, 농촌진흥청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정하고 판매를 허가한다. 이로써 농약제조사는 해당농약의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에서는 판매되는 농약이
- 문승리
- 2022-09-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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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적극행정의 시작은 능동적 친절로
길었던 2년여간의 수험생활을 마치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며 빈둥거리던 날도 잠시, 시원해지는 가을 첫 바람과 함께 실무수습 신분증을 목에 걸고 첫 발령지인 영천동 주민센터로 온 지 1주일이 되었다. 처음 앉게 된 사무실의 자리는 생소했고 책상 위에 쌓이는 서류의 용어는 어려웠으며 선배들이 처리하는 민원은 치열했다. 특히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업무 한두 개만 해결하고 자리를 뜨던 때와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사정에 맞춰 응대해야 하는 민원대의 업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 많게는 백 명도 넘게 찾아오는 수많은 민원을 맞이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바쁘게 들어오신 직장인 민원인은 미리 잘 알아보고 오셔서 자세한 안내를 생략하고 빠르게 일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다른 민원인은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다. 홀로 사시는 할머니 농업인은 정확하지만 장황한 설명보다는 직관적인 안내를 받으시길 원하실 것이고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화가 나신 민원인은 눈에 보이는 자료를 원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친절해야 한다는 명제가 아니라
- 정재윤
- 2022-09-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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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9월 재산세, 그 것이 궁금하다
9월 재산세 납기가 다가오면서 세금 관련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몇 가지 민원 사례를 통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는 최근에 같은 재산세를 납부 했는데 또 똑같은 고지서가 나왔느냐는 것이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본세 합이 20만 원 이상이면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부과 고지된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함으로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니 혼동이 없길 바란다. 또 하나는 같은 주소임에도 부과 물건이 왜 나뉘어 나오느냐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부상 한 가지의 용도로 되어 있더라도 한 필지 내에서 사실상 사용 용도가 여러 개로 구분 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토지(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또는 별도합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토지(농지 등) 등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한 필지 내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앉은 부분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토지 세율이 적용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 이지연
- 2022-09-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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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농지의 가치 보존을 위한 농지 사전·사후 관리 강화 노력
농지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농민의 주요 자산으로 향후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경작해야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정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농지 이용 상황은 범위가 너무 방대해 실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한 점을 악용해 투기가 이루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로 인해 농지의 취득 자격 심사 조건과 취득 이후 실태조사 강화, 농지 관련 이용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 김정희
- 2022-09-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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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중문동 착한가게를 소개합니다
에어컨 없이는 잠에 들지 못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스산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복지취약가구들의 몸과 마음은 더욱 추워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문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 지역 특화사업 추진 등 실시를 통해 복지취약가구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문동은 특히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중문동 착한가게』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하며, 사랑의 열매 주요 기부 사업 중 하나이다. 중문동 관내에는 착한가게가 총 91개가 있으며, 식당·병원·약국·학원·주유소·소규모 기업 등 각계 업종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착한가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중문동 복지특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현재(22년 9월) 총 9개 복지특화사업이 실시중이며, 복지취약대상 139가구와 4개 복지시설에 대해 기부금 약 5천만원이 사용되었다. 복지특화사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취약계층 부식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및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사업, 국민기
- 장승진
- 2022-09-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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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지난 추석을 앞두고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천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수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을 기부해오고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오히려 멋쩍어 하신다. 오래 전 그녀의 배우자는 큰 병을 앓아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지인이 그녀를 찾아와 힘내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전부를 털어 손에 쥐어주었다고 한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였고 기적적으로 배우자의 병에도 차도가 있어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그녀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베푸는 나눔 활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나눔’은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며, 나누고 베풀수록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나눔의 긍정적인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고 한다. 남을 돕는 활동을 하거나 보기만 해도 신체의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 김지현
- 2022-09-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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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친절은 청렴으로 가는 지름길
2022년 9월 19일, 공무원 실무수습을 배정받는 첫날이었다.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 건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에 나는 전적으로 옆에 자리하고 계신 선임 주무관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주무관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셨다. 업무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처해있는 입장을 생각하며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알려주셨고 나아가 주무관님이 민원인 분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옆에서 오히려 내가 그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감사함을 나아가 신뢰감을 느낀다. 또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위축된 나에게 위로와 공감을 해주시며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다. 그동안 나는 친절하다는 것을 단순히 상냥한 말투와 태도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민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넘어서 다른 주무관님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나
- 강주용
- 2022-09-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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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TW만평] 제주 내국인 관광객 1000만 돌파
[TW만평] 제주 내국인 관광객 1000만 돌파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임의순 기자
- 2022-09-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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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1만원 더 상향된 지원금으로 문화생활을 즐겨보자!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문화예술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 공유, 심리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고자 하는 욕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여건상 쉽게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 이러한 소외계층에 문화 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해드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으로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 부담으로 문화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1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연 11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11월 30일까지며, 발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주민센터,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앱,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코
- 정은선
- 2022-09-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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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두 소매에 맑은 바람(兩袖淸風)
‘공직자가 갖는 최고의 덕목 중 하나이며, 현대사회에서도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청렴‘은 명나라 시대의 관리 우겸의 일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뇌물이 관행으로 자리 잡아있어 관리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명(明)나라 조정에서 깨끗함을 유지한 사람이었던 우겸의 이야기이다. 지방 벼슬아치였던 우겸(于謙)이 수도를 잠시 방문하자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친구의 권고를 받았다. 그러자 그는 “상관에게 바칠 뇌물은 없고 두 소매에는 깨끗한 바람 뿐”이라는 하며 양수청풍(兩袖淸風)이라는 성어로 답하였다고 한다. 옛 복장에서 폭이 넓었던 소매는 높인 이에게 바치는 뇌물을 넣고 다니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지만 우겸에게는 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 넣고 다니겠다는 뜻에서 양수청풍(兩袖淸風)이라는 성어는 지금도 청렴한 관리, 청렴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청렴함은 특정한 영역을 가릴 수 없이 우리가 살아 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공적(公的)인 관계를 맺고서 살아야 하는 사회 모든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줄이며 떳떳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맑고 곧은 마음을 갖고 행동한다면 청렴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 강수나
- 2022-09-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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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지키는 지구
더 이상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올여름엔 세계 곳곳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1세기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도심 한복판이 잠기는 등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았다. 막연한 미래의 문제로 여겼던 ‘기후위기’가 이젠 눈앞의 현실이 됐다. 2021년 환경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40% 이상은 가정과 상업시설 등 산업부문이 아닌 곳에서 배출된다고 한다. 이런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부문에 비해 소요비용이 적으면서 즉시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일상에서 개개인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한 이유다. 서귀포시는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 슬로건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동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행동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실천하는 크고 작은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를 들어,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 사용하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썩지 않는 플라스틱 칫솔 대신 대나무 칫솔 사용하기 등이다. 이렇게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모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큰 걸음이 된다. 나아가 제로웨이스트 삶
- 진정림
- 2022-09-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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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한 시점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매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한다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판매·구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자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약물 오남용 차단을 위한 대책이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 자제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약물을 오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년들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살을 빼는 등 육체적 변화를 위해 중추신경계에서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신 및 건강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폭력, 범죄, 학업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불러오게 된다. 최근 10대 청소년 중심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SNS 등에서 판매·구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에 익숙한 10~30대 MZ세대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가 심각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일명 '나비약
- 문생환
- 2022-09-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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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강정마을 캠핑테마로 생태환경축제 서막 알려...
강정마을회(회장 조상우)는 다가오는 10월 8일에서 9일까지 이틀간 강정천 일원에서 생태축제를 개최한다. 그간 마을 미래전략팀과 자생단체에서는 축제 방향성 선정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축제위원회 구성과 축제전문가 위촉을 통하여 강정마을 자연자원 탐구, 마을 문화·역사성 등을 반영할 수 있고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생태환경 축제를 기획했다. 제1회 강정마을 생태축제는 서귀포의 젖줄인 강정천이 갖고 있는 물을 테마로 무조건 보호가 아닌 적절한 활용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한다. 그렇다면 축제방문객들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들의 구성되었는가 살펴보자. 먼저 강정체육공원내 친환경캠핑장을 운영하여 올바른 캠핑문화에 대한 교육과 가족과 함께 야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친환경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도전¡강정탐험대를 기획하여 강정천과 악근천 계곡 트레킹, 자전거 활용한 생태공간 탐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하여 배를 만들어 직접 건너는 어메이징 레이스도 선보일 예정이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내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요가 프로그램, 짚라인, 트리클라이밍 도전, 생태다큐영화 상영 등 도내
- 강완영
- 2022-09-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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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치매 파트너」
치매는 질환의 특성상 예방과 조기 개입이 가장 중요하며 치매환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여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치매 환자 돌봄은 보건소 직원이나 가족들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돌봄의 공백을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치매 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뜻한다.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온라인 교육(30분) 등을 통하여 치매 파트너가 된다. 파트너의 활동 사항은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고, 주변에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연락하고 안부 묻기, 교육에서 배운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치매파트너 중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분으로, 전국 광역치매센터에서
- 홍복자
- 2022-09-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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