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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국회, 간병서비스 관련 법제화 필요성 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이기헌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간병인 · 간병비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 간병비 지원 조례 추진사항, 상위법 제정 필요성,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번 면담은 사회보장특별위원회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제도마련 필요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기존 간병서비스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주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정책의 안정성 등이 담보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험체계 내에서의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및 건의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병인 지원 조례는 기존 통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 부재로 인한 열악한 직무환경 및 역할 모호에 대해 지원하고자 함이며, 추후 간병인 정의 및 지원 정책 발굴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적 간
- 최지영 기자
- 2024-05-30 17: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형 체육인 복지정책 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 1․2동)은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체육인 복지정책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관계 공무원,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일반) 국가대표 지도자, 학계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승아 위원장(문화관광체육위원회)은 축사를 통해 “제주지역 체육인들의 열악한 복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으며, 제주 체육인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버텨온 만큼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면서 “이번 전문가 토론회로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개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주제 발제자 유재구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가 도의회 및 지방체육회 등과 연계하여 체육인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스포츠복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담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 최지영 기자
- 2024-05-30 17:18
제주도의회,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의회세션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19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을 5월 3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국내외 지방의회 및 전문가들을 초청해 ‘저출생 초고령화시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개최했다. 세션 주제 안내에 앞서 김경미 위원장은 “저출생, 초고령화, 자살률 증가 현상이 주요 선진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와 개발도상국에도 시차를 두고 확산되고 있다.”며“오늘 이 자리가 동아시아가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경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경심 의원은“저출생,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인구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단기적이고 성과주의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체 회복을 통한 공동양육 등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우뤠이쥔 위원이‘인구
- 최지영 기자
- 2024-05-30 12:37
제주도의회,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5월 3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중등부 6개팀 학생 42명과 고등부 6개팀 학생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고, 팀당 25분 동안 경연이 이루어지며, 금번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은 학교 교육ㆍ청소년 또는 제주도내 현안에 대해 스스로 의제를 선정하여 시나리오 작성,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5분자유발언 등 직접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게 된다. 특히, 5분자유발언은 반드시 제주어로 발언하게 되어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학교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달리 청소년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중등부 6개팀 42명과 고등부 6개팀 42명이 신청했고, 지난 5월 22일, 5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12개팀이 제출한 시나리오 심사를 했으며, 오는 5월 31일 경연대회 당일에는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발표심사를 하게 된다. 경연대회 심사결과, 중ㆍ고등부 각 최우수
- 최지영 기자
- 2024-05-30 10:01
제주도의회,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조례 제정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도남동·이도2동을)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무직 노동관계는 노동법상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통해 규율되고 있으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도 소속 공무직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 차원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법령 및 단체협약의 성실이행 등 도지사의 책무와 공무직의 복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생계비 및 물가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보수결정, ▲고용조정시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한 노력의무 신설, ▲공무직의 적정 정원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관리 근거 마련, ▲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되,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교육훈련· 고충처리·재
- 최지영 기자
- 2024-05-30 09:59
제주도의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세종·강원·잔븍 특별자치시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주관하여 5월 29일, 세종시 일원에서 자치분권 미래를 선도하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의 특별한 이야기를 주제로'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를 개최했다.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첫 개최했으며, 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의회에서 순환 개최하기로 하여 올해에는 세종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개회식을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특별자치시도의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특별법 권한 이양된 특례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공동협력, 특별자치시·도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 및 정보 교류, 특별자치시·도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등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 및 상호협력 과제 토론회에서는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조레 제정범위 확대, 심의
- 최지영 기자
- 2024-05-29 18:57
제주도의회 남광초등학교, 1일 청소년 모의의회 의정체험 참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월 29일 본회의장에서 남광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학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의정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의정체험에 참여한 25명의 학생들은 남광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4~6학년 재학생으로, 학생들은 각자 맡은 도의원 역할에 따라 심사보고,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표결, 3분 자유발언 등의 의사진행을 직접 진행했다. 특히, 3분 자유발언에서는 ʻ학교 급식 잔반 줄이기’와‘청소년 폐쇄장소 이용’대한 주제로 관심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날,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김창식 의원은 “오늘 의정체험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작은 씨앗이 되어, 앞으로 제주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으로 힘차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지영 기자
- 2024-05-29 12:33
제주도의회, 제2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정책포럼 성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5월 27일 호텔난타에서 “제주 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국내 지하수 정책 및 수자원관리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도 관련부서 공무원 및 도민 등 약 80여명이 참여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경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 지하수 보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김진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환영사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잘못된 관리로 방류되는 생활하수 등이 지하수 오염의 원인 중에 하나”라며, “제주 지하수의 가치를 인지하고 회
- 최지영 기자
- 2024-05-28 10:38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 앞으로는?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 앞으로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 버스준공영제는 2017년 시작하여 7년동안 운영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출범은 더 편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버스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7년이 지난 현재 버스준공영제 출범시 목표했던 수송 분담률, 양질의 서비스 등도 달성치 못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7년여 간의 운영 되어온 버스준공영제를 돌아보고 향후 우리 대중교통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좌장을 맡고, “버스 준공영제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연구원 한영준 연구위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인트랜 조항웅 대표가 주제발표할 예정이며, 6명의 토론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송창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간을 돌아보고, 제
- 최지영 기자
- 2024-05-28 10:37
제주도의회, 민간과 연계한 도민상생 지역발전 모델을 모색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 의원, 현길호 의원)은 5월 28일 오후 3시 30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사업과 연계한 도민 상생 정책사업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활성화 투자정책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고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을 담보한 지역활성화 사업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주관하는 현길호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의 지원방식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산하기 위해 펀드 출자 등을 통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 투자와 연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공감대 및 수용성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며, “제주의 경우, 정부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도 자체사업 추진 방식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간담회 의의를 강조했다. 현길호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사업 공모에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설계 또는 기존 조례
- 최지영 기자
- 2024-05-28 10:3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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