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정이 국비확보에 노력을 쏟는만큼, 국비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은 제428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결산승인 회의에서 “도정에서는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이지만, 확보된 국비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며, “2022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528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고 홍보한 것에 반해, 2023년 결산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80억원을 반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은 “국비반납액 580억원 중 혁신산업국은 133억원(23.1%), 경제활력국은 77억원(13.3%)으로 전체 반납액의 36.4%를 차지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경제일자리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 9억 1700만원, (통상물류과) 섬지역 생활물류운임지원사업 24억 6600만원,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사업 41억 9600만원,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29억 6500만원이며, 보조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월 31일 고등학교 6개교 학생 42명과 중학교 6개교 학생 42명이 참가한'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심사 결과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날, 단체상 8개팀(중·고등부 각 4개팀), 개인상 18명(중·고등부 각 9명)과 지도교사상 8명(중·고등부 각 4명)에 대하여 시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수상자는 중등부 단체상(의장상) 김녕중학교(최우수) △제주중학교(우수) △제주서중학교, 오현중학교(장려) / 고등부 단체상(의장상)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최우수) △제주외국어고등학교(우수), △ 제주제일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장려) / 중등부 개인상(의장상) 제주여자중학교 김하민(의장역 최우수) △제주중학교 현지호(의장역 우수) △김녕중학교 현주혁(의원역 최우수) △오현중학교 현유준, 제주중학교 김준우, 서귀포중학교 이정우(의원역 우수) △김녕중학교 양지호(5분자유발언 의원역 최우수) △제주중학교 조호재(5분자유발언 의원역 우수) △제주서중학교 정비치(5분자유발언 의원역 장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는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을 위원장으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 행정시장으로서 적합한지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2024년 6월 27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2024년 6월 28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6월 12일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6명과 의장이 추천한 1명을 포함한 7명을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인사청문요청안을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는 강성의 의원, 김기환 의원, 양홍식 의원, 현지홍 의원이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는 강경문 의원, 양용만 의원이 미래제주 교섭단체에서는 강동우 의원이 선임되어, 본격적으로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인사청문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행정시장인사청문위원장이 제출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오는 6월 17일 월요일 오후 4시에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운영 모형 모색”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김황국 부의장은 정책간담회에서는 경기도 시흥시 관내 학교복합시설 구축의 과정과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제주도·도교육청·학교·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복합시설 구축 방안과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에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 논의하여서 지역주민과 학생 중심의 제주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운영 모형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 정책간담회의 진행은 김황국 부의장이 좌장을 맡고 김보람 부장(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경기도 시흥시 관내 학교복합시설 구축의 과정과 운영 사례 공유”를 발제할 예정이며, 박정연 과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고경우 과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국 교육시설과), 박지현 대리(시흥시학교복합시설 소래너나들이), 고봉수 센터장(제주시 용담다목적생활문화센터) 등이 토론자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제428회 제1차 정례회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특정집단에 국한된 문화예술 정보제공 한계점을 지적하며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승아 위원장은 “제주 지역 공공 공연장들은 쉴 틈 없이 전국에서 가장 바쁘게 운영되고 있고 관람객수도 많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획공연 별로 관람객 수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공연별 세분화된 관람객 집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아 위원장은 “연령별/도내·도외/내국인·외국인 등 세부화된 집계가 부실하여 관람객의 성향과 요구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연장별 만족도조사의 표본수, 설문방식 등 기준이 제각각이며 만족도조사의 결과가 과연 환류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승아 위원장은 “이제부터라도 정밀한 관람객 테이터 분석과 과학적인 조사를 토대로 문화예술 기획과 정책의 질적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이승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428회 제1차 정례회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명확한 세출기준 근거 마련을 통한 문화예술분야 확대 편성 노력’을 주문했다. 먼저, 박두화 의원은 “2023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900억원이 넘어섰고, 제주특별법 제160조4항에 세출규정에 명백히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편성된 이력이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160조에 근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 세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으로 2023년 회계연도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액은 1,9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박두화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예산 구성비가 감소하면서 문화예술홀대론까지 제기됐고, 최근 예술인복지기금이 목표액을 조성하지 못한상태에서 세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서귀포시는 11일 서귀포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장 주재 2024년 2분기 신속집행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서귀포시는 2분기 신속집행 자체 목표 62%를 상회하는 62.2%(4,038억 원)을 집행하는 것을 전망했으며, 부서별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2분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초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대상액 6,493억 원의 62%를 집행하는 것을 2분기 자체 목표로 설정하여 신속 재정집행을 강력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분기 신속집행 목표 26%를 초과달성함은 물론 도내 행정기관 중 집행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서귀포시는 △선제적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조기 발주 추진 △월 1회 부서별 집중 점검회의 및 부진부서 점검회의 등을 개최했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집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현창훈 부시장은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지방재정 운용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2024년 5월)에서는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입법활동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10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저출산, 디지털성범죄 등 최근 심각해지는 사회문제 해결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이 눈길을 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대표발의 한동수 의원)는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기환 의원)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공중화장실 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설치, 상시점검체계 및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대표발의 양병우 의원)는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관리 요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6월 1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교육’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난 2024년 2월 20일 정치 자금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이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최미경 선거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후원회 설립 절차, 운영 방법, 관련 법적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후원회 운영의 실무적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김경학 의장은“후원회 제도의 도입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후원회는 우리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후원회를 통한 자금은 보다 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과 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 에서는‘마을 고양이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및 주민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란영 유기동물없는 제주네트워크 상임대표(제주비건 대표)는 올해 행정에서는“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반려동물 복지에 노력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길고양이 복지에 대한 정책은 TNR(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방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 반려인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각종 고양이 학대사건들로 나타나고 있는 바, 발정기 울음소리 등에 의한 주민 민원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형 급식소 설치 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길고양이 동물복지 향상’를 위한 제도적 마련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동물보호단체(행복이네 보호소, 제주비건, 제주동물권 행동나우 등) 관계자들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안정적으로 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여건마련 등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42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다루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의안 6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 밖에, 의원발의 조례안 29건, 도지사 제출 의안 46건 등 75건의 의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이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집행됐는지, 관행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례가 있는지 등을 세밀히 살펴 2025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을 수 있도록 45명의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사랑나눔 푸드마켓·뱅크 일일 명예점장으로 활동했다. 올해 네 번째 ‘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된 이경심 의원은 푸드마켓 매장을 방문하는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지역 내 푸드뱅크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업, 소매점,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경심 의원은 “이번 일일 명예점장을 통해 이웃에게 기부된 물품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서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의회에서도 푸드뱅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됐다.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행정시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도시재생 사업, 혁신도시 문화관광·예술·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 등에 대해 협의토록 하며, 혁신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장,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자, 혁신도시 주변지역 마을회장 등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엽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그간 지침에 의해 비상설로 운영해 오던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를 조례로 제도화함으로써,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주민간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 11월말 수립될 예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는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기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6월 5일 13시부터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➀ 국내·외 크루즈산업 현황 조사 ➁ 제주 크루즈산업 실태조사 ➂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본 용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외 크루즈산업 현황조사를 위해 세계 크루즈산업 및 아시아 크루즈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크루즈산업 현실태를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 크루즈산업 관련 조직 업무분석을 위해 관련 조직부서와의 심층적인 인터뷰 조사를 통해 조직의 역할 및 업무분장을 제시하고, 도내 여행사 및 관광객 등 인터뷰를 통해 단체관광객 위주의 기항지 여행프로그램을 다변화를 통해 제주도의 여건에 맞는 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 최종적으로 크루즈산업의 문제점을 발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2023년 제주를 방문한 크루즈는 71항차에 10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