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도장애인체육회 24명, 제주시 31명과 서귀포시 22명 총 77명 정원 중, 현원이 제주시 27명, 서귀포시 18명 총 45명으로 결원이 지속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22년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어 인건비는 기본급의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50%는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체계가 근무 연차 수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수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안 발의 전에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직장 이직을 막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도지사 책무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19일 오후 2시,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4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지난 7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4ㆍ3특별위원회와 저출생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및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ㆍ의결한데 이어,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선임하게 되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42건(조례안 35, 동의안 6, 의견제시 1)에 대해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예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제12대 후반기 첫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직원은 7월 18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주차장에 마련된 故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을 방문하여 추모했다. 이번 추모 공간 방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부의장, 강충룡 부의장, 임정은 운영위원장, 오임수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이상봉 의장은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며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올바른 교권 아래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7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 인접토지에 개발행위를 받지않고 대규모 성토작업이 있는 문제,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판단과 관련한 문제, 개발행위는 받았지만 허가조건과 맞지않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 등 농지성토 개발행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와 검토를 통한 원상복구,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라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노선과 접해있는 토지에 대규모 성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농지성토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것인지 물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접필지 중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필지가 1개소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0조 벌칙 규정에서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양영식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선거구)이 ‘최근 도내 해수욕장 사망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양 위원장은 “최근 5년간 도내 해수욕장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1건, 2021년도 0건, 2022년도 0건, 2023년도 0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사망사고 제로였으나, 올해 해수욕장 조기개장 후 현재까지 1명이 사망했고, 연이어 사고발생하고 있는데 이중 1명은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다”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중 1명은 해수욕장 안전요원이 새벽에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운영에 빨강불이 켜졌다”고 밝히면서, “2020년도에 발생한 이호해수욕장 사망사고도 새벽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 주취상태로 스스로 바다로 들어갔다가 주변인에 의해 구조된 후 사망한 사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에서는 해수욕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요원 교육 강화, 도내 전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예찰주기 및 인원 보강하겠다고만 할뿐 긴급대책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보다 제주지역 내 경제파급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한권 의원 “제주지역의 1‧3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산업정책 방향에 적극 동의한다”며, “우주산업 육성의 설계도를 마련하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으나, 그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전파 간섭과 공역 제한이 적다는 제주도의 지리적 이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R&D 역량과 과학기술 혁신 역량, 우주 분야 참여기관도 매우 빈약한 제주의 현재 여건을 어떻게 상쇄하여 제주에 우주산업 육성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권 의원은 “특히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6년간(2024~2029) 4,074억원 투자할 계획을 밝혔지만, 투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4년 7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재 제주도에서 입법예고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곶자왈자연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도민사회에 곶자왈 지역도 정원조성같은 인위적인 시설과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주차장이나 화장실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곶자왈 원형보전이라는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우리 제주도는 국제보호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5개의 람사르습지 등 4개의 보호지역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지역으로 국제적으로는 제주도가 보호지역으로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면서, 우리 제주의 자연환경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호, 보전정책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며,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보호, 보전이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안건심사에서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현 영주관 객주터에 영주관 정비사업을 한다는데, 영주관이 없다.”면서 영주관 복원과 정비를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목 관아 영주관 객사터 복원 및 정비사업은 제주시 북초등학교와 도로 등 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는 영주관 객사터를 중심으로 2023년 실시설계에 따라 2024년 1차공사로 산책로 조성과 벤치를 설치하고 있다. 2차공사는 2025년도에 계획하고 있으며 지반 및 담장 정비, 조경 및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게 된다. 본사업의 사업비는 1차 8천만원, 2차 7억5천만원 총 855백만원을 편성 및 확보한 상황이다. 양영수의원은 “오랫동안 영주관 복원을 고민하고 추진해왔던 사업이 영주관 객주터 핵심시설은 복원하지 않고 1차로 산책로 조성과 벤치를 설치하고, 영주관 없이 지반과 담장정비, 야간 경관조명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세계유산본부장을 상대로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투자실적의 50%도 안되는 계획이 무색한 실적, 제대로된 3차 정비계획 ”을 주문했다. 지난 제2차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에서 실행한 사업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5개 가옥 실측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초가 이엉잇기, 식생정비사업인 환경부지정 생태계교란 및 위해식물 제저,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인 공동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정비인 전통초가체험시설과 지중등 정도이고, 22개사업에서 7건이 실행된 상황이다. 제2차 종합정비계획 투자계회 대비 49% 실적에 멈추고 있다.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 자문회의에서 옛길, 기존 가옥 배치 등 1950년대, 1960년대 항공사진,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진 1/5만 지형도, 지적원도를 참고하여 앞으로 정비계획의 기본구상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행정주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서귀포시 부시장을 상대로 “서귀포 K-POP 부활과 함께 문화·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책 제시”를 주문했다. 서귀포시는 이중섭미술관을 비롯하여 서예가 현중화 선생님의 소암기념관, 기당미술관이 있고 서귀포시 예술의전당의 급수있는 공연 등 문화예술 도시의 입지를 다지며 발전하고 있다. 최근 도립예술단 합동공연이 ‘탐모라의 울림; 다섯 물결이 만나는 곳’을 주제로 서귀포시 예술의전당에서 펼친 바 있다. 또한 서귀포시 법정문화도시가 올해로 마중물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다져놓은 노지문화 자원발굴과 휴먼 라이브러리 아카이빙, 문화공유공간 조성으로 마련된 생활문화플랫폼과 악기도서관, 문화전문인력 96명 배출, 노지문화 축제와 박람회 개최 등 5년동안 서귀포시를 문화도시 반열에 올려놓았다. 문화도시사업이 마중물사업에서 그치지않도록 ‘문화도시팀’ 정식 직제화를 통한 문화도시 목표와 비전이 제시될 시점이다. 김대진의원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