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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낚시면허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주말에 가끔 항구, 바닷가, 해안도로 등을 가게 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다. 노인, 청년, 장년층 부부, 청소년 등 다양하다. 낚시하는 주변에는 누군가 버려진 음료수․캔․병, 음식물, 담배꽁초 등을 목격하는데 결국 누군가 치우지 않는다면 바람, 호우 등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물고기 등의 먹이, 해양오염을 야기 될 수 있기에 면허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면허제 도입을 1971년 첫 도입을 시도하였고, 1990년대도 수차레, 2015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낚시 레저 인구가 급증하여 어민 어획량 감소,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낚시 애호가들과 일부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8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최근 어느 방송사 낚시프로그램의 인기와 더불어 낚시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경우, 1950년대 도입한 미국을 시작하여 독일·캐나다·호주·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는 이미 낚시면허제가 정착되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과 의무교육 등을 반드시 받도록
- 나의웅
- 2022-09-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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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카페나 식당에서 노트북, 핸드폰 혹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집 앞의 부재중 택배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는 것도 이른바 ‘국룰(국민 룰)’이다. 필자는 위의 사례들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도덕적 양심이 지금의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일례로 들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2015년 7월에 ‘송파 세 모녀 법’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대신 ‘맞춤형 개별급여’로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신고 의무자 및 교육 관련 사항’을 의무화하여 공무원 및 이·통장, 청소년 단체 종사자 등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을 보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 강성준
- 2022-09-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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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부작위’ 또한 청렴 문제 중 하나!
‘부작위’란 일정한 행동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은 청렴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갖는다. 그럼에도 청렴문제에 있어 부작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옳은 일에 적극적으로 청렴한 행동을 함에도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서 내 징계는 기본이고 민사재판에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재산상 피해 뿐만아니라 부서 내 배신자로 낙인 되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용기를 가지고 청렴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내부고발자 대우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내부에서도 배신자라는 말보다는 당연한 행동을 한 그들의 용기에 응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디언 구전에 양심은 본래 세모난 모양이여서 죄를 지을 때 마다 마음을 콕콕찌르기 때문에 아프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따가 그 모서리가 다 닳아서 양심이 동그랗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포상금보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본인이 뇌물을 받거나 권력남용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그러한 행위를 지켜만 보는 ‘부작위’
- 한지윤
- 2022-09-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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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자연장이 답이다
해마다 성묘철과 추석 전후로는 장묘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진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벌초도 하고, 차례도 지내면서 장묘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 같다. 소유한 토지에 가족이나 문중묘지 조성이 가능한지, 밭에 있는 무연고 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분묘 개장 후 원하는 곳에 매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그것은 장사법이 한시적 매장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장사법이 개정된 2001년 1월 13일 이후 매장한 봉분은 최대 6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개장해서 화장하고 자연장이나 봉안, 산골처리를 해야 한다. 본인 소유 토지라고 해서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다. 공설묘지뿐만 아니라 개인·가족·문중·종중·법인묘지 전부 해당된다. 다만 자연장으로 처리하면 다시 파낼 의무는 없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나 화초, 나무 밑 등에 묻는 방식으로 2008년 도입되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도 저렴하고 영속성이 보장된다. 신고나 허가없이 조성된 불법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한 후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종전 불법에 대
- 정찬우
- 2022-09-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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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청년마음건강지원 바우처로 당신의 마음을 치료해드립니다
정신건강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미국의 정신위생학회는 정신건강을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단순한 질병 문제가 아니라 인간 생활을 위한 기본권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최근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정신건강의 저하는 개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현실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나약함으로 가정하는 사회적 정서, 심리상담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치료기록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진료비 부담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서귀포시에서는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다. 청년마음건강사업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 없이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를 유형에 따라 (A형-일반적 심리문제, B형-높은 수준의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기본 3개월(10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후 연장 필요 여부를 재판정하여 최장 12개월까지 이용할 수
- 최은정
- 2022-09-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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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맞춤형 급여안내서비스, 전 국민 신청 확대
새롭게 개편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급가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이 9월 6일부터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됐다.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복지멤버십은 복지급여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외 사회보장급여 76종 사업을 대상으로 수급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사업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 이내 가입사실확인 및 공적정보를 활용 한 수급 가능성 판정 결과를 안내한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시 신청 후 30일 이내 금융정보 및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가능성 판정결과를 안내한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결과 안내를 기본으로 모바일,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방문하여 출력을 원하는 경우 서면 안내가 가능하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써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동의서를 제출하여 수급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좀 더 정확하게 안내받기를 추천하며, 맞춤형급여안내서비스로 안내된 사업과 실제 급여 신청 시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 김경아
- 2022-09-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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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난마돌이 할퀴고 간 제주바다
최근 남마돌이 강한 바람을 동방한 간접영향으로 제주를 지나가면서 제주바다에는 육지부 등에서 유실된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국내 및 중국어선 등에서 투기되는 폐그물, 각종 어선 생활쓰레기 등이 제주 해안변에 유입되어 해안변을 찾는 도민 및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리 우도면 역시, 해안가 및 항·포구에도 다양한 해양폐기물들이 다량으로 유입되어 기존에 쌓인 감태 등 해안가의 퇴적물과 섞여 미관저해 및 악취발생으로 인해 골머리를 앍고 있으며, 이를 수거하기 위하여 우도면에서도 연일 많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해양환경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상교통량의 증가와 해양레저, 관광객 등과 같은 해상이용 관광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하듯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바다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해양폐기물들은 통상 분해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종이는 분해되는데 1개월, 로프는 3~14개월, 대나무는 1~3년, 페인트칠 한 나무는 13년, 통조림 깡통은 100년, 알루미늄 깡통은 200~500년이 걸린다. 그러나 해양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 강경표
- 2022-09-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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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아는 만큼 안심이 보인다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꺼림직한 것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있다. 집이나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국자를 국에 넣은 채로 끓이거나 혹은 뜨거운 국에 그대로 넣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냥 생각해봐도 플라스틱을 뜨거운 국에 담궈 놓고 있는게 몸에 좋을 리가 없다. 그 플라스틱 성분이 국물에 우러나오고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런 반찬통, 텀블러, 플라스틱 국자 등 식품에 사용되는 용기들이 식품용 기구인지 알고 사용하고 있을까? 아마도 아는 사람 보다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식품용 기구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 등을 말하며 식품이 직접 닿는 모든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기구표시가 필수이다. 비식품용 기구를 식품에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용 기구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용 도안 및 단어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식품용 금속제 기구는 식품을 조리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이행되어
- 박주연
- 2022-09-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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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TW만평] 제주 자연 지키면 보상 추진
[TW만평] 제주 자연 지키면 보상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임의순 기자
- 2022-09-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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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영화 한산으로 바라본 의(義)와 불의(不義)
의(義)라는 한자 단어는 양(洋)과 아(我)의 결합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양과 같은 동물의 결정체를 자신에게 비유해 바르고 깨끗한 ‘정의’,‘옳다’ 등의 뜻으로 풀이된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여름, 조선의 운명과 나아가 동북아의 역사를 바꿔버린 임진왜란과 한산대첩을 소재로 한 김한민 감독의 “한산:용의 출현”이라는 영화가 방영되었고 현재 누적 관객 수 724만 명을 기록하는 뜨겁게 다가오는 명품 영화가 되어가고 있다.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유독 이순신 장군이 포로로 잡힌 왜군 병사 준사 가 이 싸움(임진왜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싸움은 의(義)와 불의(不義)의 싸움이라고 답변한 부분이 가슴속 깊이 다가왔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에 대한 정의는 비단 전쟁을 수행하는 한 장수의 말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공직자의 업무 자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는 의(義), 의롭고 올바르며, 법규에 벗어남이 없는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한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의(不義), 즉 올바르지 앉고 법규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혹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NO라고 간
- 김경범
- 2022-09-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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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폭낭 공거리
어릴 적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공공장소는 마을회관이었다. 마을회관은 여러 가지 마을 대소사를 다루던 곳이었고, 평상시 만남의 장소는 골목 어귀마다 있었던 ‘폭낭 공거리’였다. 폭낭은 팽나무이고, 공거리는 폭낭 주변을 콘크리트로 둘러싼 쉼터이다. 선풍기가 없었던 시절 초석(돗자리)과 배게를 들고 나와 거기서 은하수와 별똥별을 보면서 잠을 자다가 새벽 첫 버스에 잠이 깨곤 하기도 했었다. 당시에는 TV도 마을에 하나 정도 있던 때라 공거리가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 수단이었고, 여성들의 빨래터와 같이 소문의 중심지이기 했다. 공거리에서 어른들이나 동네 선배가 들려주는 전설과 옛날 이야기들은 수많은 상상력을 자극해 주기도 했지만, 소설 ‘앵무새 죽이기’처럼 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생산하기도 하던 장소였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 존재하던 아고라와 상당히 유사한 장소였다. 아고라는 처음에는 물건을 교환하는 시장의 역할에서 출발해 나중에는 토론의 장으로 변모하였는데 소크라테스와 같은 많은 그리스 논객들이 여기서 활동했던 장소다. 디지털 문명의 발전으로 가상공간으로 확장되었고, 지금은 폐쇄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운영되었던 아고라는 그
- 김현국
- 2022-09-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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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우리 마을 건강지킴이 보건진료소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은 농어촌 마을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 병원이 아닐까. 농촌의 병원 역할을 하는 보건진료소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 또한, 농어촌지역 시골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의 경로당만큼 자주 찾는 곳이 보건진료소이다. 보건진료소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 지역과 오지, 벽지에 설치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생활체조, 치매 예방, 걷기 실천 등을 통한 건강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건진료소 건강동호회 활동을 통해 최신 가요에 맞춰 율동체조도 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이웃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주춧돌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14개의 보건진료소가 한 팀이 되어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춰 매년 지역 특성에 맞는 팀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건강 UP 행복 UP 프로젝트」 일환으로 1일 7천보 걷기 운동, 저염식 영양체험, 오름숲길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진료소에는 체성분 분석기와 혈압측정기, 안마의자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이
- 강성택
- 2022-09-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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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공직사회 부패인식 국민의 눈높이로
2021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공무원은 2.9%인 반면, 일반 국민은 49.8%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과 공직자가 왜 이렇게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해 큰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일반 국민의 경우 언론상에 보도되는 일부 공무원들의 부패사건을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실제 부패 현상보다 훨씬 더 부패하다고 과장되게 반응했을 수 있다. 반면 공직자의 경우 조직 방어적 차원에서 실제보다 부패 현상에 대해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부패 또는 청렴에 대해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공직자의 경우 주로 법이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준수하게 되면 청렴하다고 생각한다. 즉,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규정에 맞게 처리하면 나의 업무 청렴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에 반해 일반 국민의 경우 법률이나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이외의 공익에 반하는 행위인 비윤리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까지도 부패한 행위로 인식하게 된다. 최근에는 고객 만족의 관점에서 불친절한 행위
- 변현주
- 2022-09-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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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우리동네 슈퍼맨･슈퍼우먼,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
지난 8월 강남 일대가 침수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른바 ‘강남역 슈퍼맨’으로 불렸던 한 시민의 사진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홀로 강남역 일대의 막힌 집수구를 뚫기 위해 맨손으로 쓰레기를 건져 올리며 집중호우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시민분의 모습은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당연하게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찰이나 소방, 관계 공무원 등이 아닌 일반 시민에 의한 의로운 행동이라 더욱 눈에 띄고 빛나는 모습이 아니었나싶다.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 마을에 대해 생각해보니 서귀포시에도 강남역 슈퍼맨처럼 매서운 비바람에 온몸이 다 젖어가면서도 내 마을, 내 지역을 지키려는 500여명의 슈퍼맨, 슈퍼우먼이 항상 있어 왔다. 이들은 생업을 갖고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지역 내에 재난 피해가 우려되면 두손, 두발 걷어붙이고 나서는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이다. 이들은 누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상이변으로 빈발하는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하여 집수구에 쌓인 흙과 각종 쓰레기를 치우고, 위험지역에는 재난안전선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이들의 활동은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 고건혁
- 2022-09-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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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예술공간 화장실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하울과 소피가 비밀의 뜰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벽이 비춰지고 과수원을 담은 듯한 싱그러운 향이 향이 코를 감싸는 곳. 예술공간이 아니라 제주도 어느 한 카페의 화장실 풍경이다. 주말에는 가끔 단골 빙수집을 가는데 그곳에서는 화장실을 가면 왠지 힐링되는 기분이다. 요즘에는 카페뿐만아니라 어디를 가도 화장실을 청결하면서도 예쁘게 꾸며 놓아 깜짝 놀랄때가 많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화장실은 대부분 재래식이어서 불결하기 이를데 없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화장실 개선 사업을 추진했고 오랜 기간 대(對) 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지금의 화장실 문화 선진국에 올라 화변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현대식 변기가 대다수다. 어느새 화장실 문화는 선진국의 척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택에 낡고 위험한 화변기를 사용 중으로 위생과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에는 추워서 가기 힘들고, 여름이면 화장실 문이 없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재래식이라 쭈그려 앉기에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사실 공중화장실이 재래식일 경우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안 가고 꾹 참고 집에 와서 일을 보는 경험이 꽤 있다. 서귀포시에서
- 한민영
- 2022-09-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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