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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기버스 충전기 화재 방지 및 진압시설 및 소방용수 확보 철저 주문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9월 11일 제43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영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도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 회차지내 충전기 설치시 화재방지 및 진압시설 설치와 충분한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인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자동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1위인 우리 제주도민 사회에서도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 운행되는 전기버스의 보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발생의 가능성도 비례해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번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내용에는 제시되지 않은 회차지내 전기차 화재방지 또는 진압시설의 설치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올해 1월 안양시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화재에서 진압에 8시간이 걸리고 8일후 재발화됐던 사례와 2020년 용산구에서 발생한 테슬라 전기차 화재사고시 약 4만47
- 최지영 기자
- 2024-09-11 14:10
서귀포시, 추석 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기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정기 지급되나, 이번 9월 생계급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구매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고 추석 전인 9월 13일 지급이 결정됐다. 시는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자료 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기초생활수급자 4,898가구(일반생계급여수급자 4,561가구, 시설생계급여수급자 337명)에 생계급여 2,688백만원을 오는 13일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의 대상자가 선정되며, 가구원수와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 보충급여의 성격으로 차등 지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전희연 기자
- 2024-09-11 14:10
서귀포시, 추석연휴 결식우려 어르신에 도시락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이 식사를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공백없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식사배달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독거 노인 등)에 속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현재 314명에게 도시락을 제공 중이며, 연휴 기간 동안 끼니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식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제공기관인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등 7개 기관에서 추석 연휴 전주 금요일부터 어르신 가정으로 직접 전달하며, 명절 특별 식사 또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식자재 꾸러미를 제공한다. 식자재 꾸러미는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재료 및 간편식들로 제공된다. 또한 명절에 혼자 외롭게 보내는 분들이 많아 어르신께 직접 식사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살피고 명절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눌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 전희연 기자
- 2024-09-11 14: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궁금한 개인정보 위원회 직원이 쏙쏙 알려드립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 현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가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된 소통공간으로,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는 현안,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는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크리덴셜 스터핑, 파라미터 변조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4:10
국토교통부, 14개 제작사 전기차 무상 특별안전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8월 8일부터 현대, 기아, 벤츠 등 전기차 업계에서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해왔으며, 9월 9일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5개사가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하여 총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한 바 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하여, 테슬라, BMW, 벤츠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등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2011년 이후 판매되어 운행 중인 전기차 약 90여개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구 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안전점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4:10
국방부, 2024년 제13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 및 본회의 1세션 결과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방부가 주최한 '제13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2024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안보대화는 2023년에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하여 세계 각국의 국방 장관급 관료들은 물론 국제 안보 기구 및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는 국제행사이다. 9월 11일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장관,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역대 최대규모인 67개 국가(한국 포함)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9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의 개최를 축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압도적 힘과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및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4:10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강국 도약 시동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반도체 첨단패키징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9월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OSAT, 소부장, 팹리스 기업들이 참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OSAT, 소부장 기업들은 첨단패키징 기술개발에 필요한 성능평가, 기술자문 및 테스트웨이퍼 등을 칩 제조기업으로 제공 받아 수요기업 연계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첨단패키징은 반도체 공정 미세화 한계 및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다기능·저전력 반도체 수요증가에 따라 개별 칩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 증대로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취약한 첨단패키징 기술을 선점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내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기술 선도기관과 연계한 ㅇ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비타당성 통과 사업을 통해 첨단패키징 초격차 선도 기술
- 송한신 기자
- 2024-09-11 14:10
조달청 협상계약 평가… 기업 부담 낮추고 공정성 높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중요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으로 수요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제안서 평가 세분 기준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제안서 발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용역에 협상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과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술개발·정보보호·데이터구축·디지털기술 등 4개 전문영역은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담해 평가하게 된다. 최종 평가는 공통평가(60%) 및 전문평가(40%)를 각각 제안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합산한다. 둘째,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해
- 송한신 기자
- 2024-09-11 14:10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물 OUT!”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9월 12일 오후 3시,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OUT! - 현안 진단과 대책 모색”을 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상현 기자
- 2024-09-11 14:10
공정거래위원회,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조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높시스(Synopsys, Inc.)와 앤시스(ANSYS, Inc.)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 31일 본건 기업결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다. 특히 AI반도체(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th Memory) 등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ˑ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최근 몇 년간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
- 송한신 기자
- 2024-09-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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