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과거 제주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견인했던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한 감소세를 넘어 기존 자본마저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투자 유치 정책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7일 도내 투자 유치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제주 지역의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기존에 승인된 대규모 복합 리조트 및 관광 단지 개발 사업들도 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 난개발과 환경 파괴 논란으로 도민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것이 뼈아픈 원인으로 작용했다.

과거 중국 자본 중심의 맹목적인 콘도 분양형 개발 방식이 제주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비판적 성찰이 행정 내부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제주도는 단순한 자본 유치를 넘어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 분야의 건전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질적 성장 체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급선회하고 있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회계사는 "투자자 이탈을 막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 인허가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자본이 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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